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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835x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4권 2호 (2016)

중소기업의 녹색인증이 지속성장성과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김선화 ( Sun-hwa Kim ) , 김영오 ( Young-o Kim )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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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녹색경영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재정적인 열악함 때문에 녹색경영에 대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녹색경영의 효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게 녹색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동기유발 및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첫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이 지속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둘째,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반영됨에 따라 녹색경영이 자기자본비용을 낮추는지를 실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녹색인증여부가 당기 및 차기의 지속성장성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이 지속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녹색인증여부가 당기의 자기자본비용과 음(-)의 영향관계를 나타냄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이 지속성장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들에게 녹색경영을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에게 녹색경영을 유인하려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녹색경영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제주 생태계 조절서비스의 시계열적 변화: 탄소고정량 추정 및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노영희 ( Young-hee Roh ) , 김충기 ( Choong-ki Kim ) , 홍현정 ( Hyun-jeong Hong )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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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시계열적 탄소고정량을 추정하고, 그 변화량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데에 있다. 기후변화의 저감 측면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운데 조절서비스에 해당하는 탄소고정량의 증감은 중요한 현상이다. 탄소고정량은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바이오매스나 토양 등에 가두어 두는 것을 뜻하며, 토지피복 특성에 따라 탄소고정량이 달라진다. 따라서 토지이용 변화가 시계열적으로 발생한다면 탄소고정량도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최근 관광 자원의 활용 혹은 경제적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한 제주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는 탄소고정량 증감,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의 탄소고정량의 시계열적 변화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1989년 대비 2009년의 탄소고정량은 약 3,200만톤에서 2,600만톤으로 약 580만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 손실은 약 4,300만 ~ 1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환경,위생분야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최해옥 ( Haeok Choi )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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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데이터의 환경ㆍ위생분야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연도별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이슈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국민이 주는 소중한 선물인 민원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정책결정과정에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클러스터 분석결과 환경ㆍ위생분야 민원데이터는 관리항목, 개선항목, 활용 및 설치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연도별 키워드 빈도수와 연계하여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기후 ODA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파급효과 및 결정요인 분석

강희찬 ( Heechan Kang ) , 정지원 ( Jione Jung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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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지원(‘기후 ODA``)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기후 ODA는 개도국의 CO2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 ODA로 인한 일인당 GDP의 증가, 이에 따른 CO2 배출량 증가를 고려하면, 기후 ODA 증가로 CO2 배출량의 감소폭은 줄어든다. 이는 공여국들이 수원국의 CO2 배출량 감축보다는 다른 경제적 이유로 기후 ODA를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상위 공여국의 기후 ODA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여국은 수원국의 CO2 배출량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현 기후 ODA 통계가 가진한계를 개선하고 이에 기초한 보다 정교한 실증분석은 파리협정 채택 이후 남은 과제인 기후재원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기후변화와 민주주의의 모델: 녹색 근본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장원석 ( Won-seok J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2호, 2016 pp. 85-107 ( 총 23 pages)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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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적절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접근방식을 새롭게 하자는 이론을 살펴본다. 이른바 합의의 신화를 거부하는 이러한 주장은 샹탈 무페의 근본적 민주주의론에 입각하여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처하는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즉 기후변화의 담론은 물질적 현상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므로 합의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에 주목하여 과학적이고 정치적인 이견의 존재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집합적 행동의 기회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 문제의 접근 방식을 둘러싼 합의 모델과 차이 모델 간의 논쟁을 분석하여 과연 후자의 방식이 더 이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기후 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인주의적 접근법과 공동체주의적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 후 보다 유력한 해법으로서 공동체주의적 접근법이 가정하는 공공선의 본질과 관련하여 권위주의적 도출 방식과 숙의민주주의적 도출 방식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합의 모델의 전형으로서 녹색 숙의민주주의를 설정하고 이를 비판하는 근본적 민주주의의 도전을 분석한다.

기후변화 적응 행동 촉진 요인 연구

고재경 ( Jaekyung Koh ) , 이우평 ( Woo Pyeong Yi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2호, 2016 pp. 109-136 ( 총 28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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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하고 복잡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관주도의 구조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유연하고 적응적인 시스템에 기반한 위험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위험 평가, 적응 전략 수립, 적응 행동 실천에 다양한 민관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 정책도 민간 주체가 적극적인 위험경감 투자와 행동을 통해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적응 행동은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에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잠재적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행동 촉진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신뢰, 파트너십과 같은 사회적 자본,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적응에 대한 개인적 책임 인식이 위험경감을 위한 적응 투자와 비용 부담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과 홍수에 대한 적응 행동 요인은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적응 정책 설계에 이러한 기후변화 위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안심마을과 같은 정부 주도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위험관리에 정부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적응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경험과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지역별 파급효과: 탄소세를 중심으로

김성균 ( Sungkyun Kim ) , 이지웅 ( Jiwoong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2호, 2016 pp. 137-171 ( 총 35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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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지역 간 산업 구조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경제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표적 정책인 탄소세가 도입되는 경우 수도권과 9개 도지역이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받는지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을 위하여 REMI 모형을,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위해서는 EGMS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탄소세율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소세 법안을 근거로 하였다. 분석 결과 1톤당 3천원, 1만 5천원, 3만원 수준의 탄소세율 하에서는 탄소세 부과로 인한 지역 간 경제적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탄소세수를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GDP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자연재해 손실액에 따라 세금 수입을 분배하고 환급하는 방식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제주도 등 기후변화 적응에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설질을 고려한 스키장 방문편익 추정: 용평스키리조트를 중심으로

최종두 ( Jong Du Choi ) , 이윤 ( Yoo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2호, 2016 pp. 173-188 ( 총 16 pages)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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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키장 레져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용평스키리조트 방문객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방식과 가산자료모형의 개별여행비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설질(snow quality)과 여행객방문속성을 감안하여 실증모델로 포아송모형(Poisson Model, PM), 음이항모형(Negative Binomial Model, NBM), 절단된 포아송모형(Truncated Poisson Model, TPM), 절단된 음이항모형(Truncated Negative Binomial Model, TNBM) 등이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추정계수들은 경제이론에부합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과산포(overdispersion)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모형적합도검정을 통하여 절단된음이항모형(TNBM)이 적정모형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강원도 용평스키장 레저활동의 경제적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방문객의 연평균 방문횟수와 최적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1인 1회 방문당 경제적 가치는 529,101원이며, 1인당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2,363,158원으로 도출되었다.

배출권 시장안정화 정책수립 방향 및 쟁점

김규림 ( Gyulim Kim ) , 유종민 ( Jongmin Yu ) , 김지태 ( Jitae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2호, 2016 pp. 189-210 ( 총 22 pages)
5,7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배출권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시장안정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각기 다른 시장상황을 지닌 미국과 EU ETS에서 논의ㆍ운영 중인 시장안정화정책 사례를 탐색하고, 현재 배출권거래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정책 수단을 분석한다. 현행 법률상 열거하고 있는 시장안정화정책의 조건과 실행방안은 정책당국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 총량 준수시 가격지지 가능성과 실효성, 정책수단의 우선순위나 조합의 부재, 불확실한 기준가격과 산정방식 측면에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신뢰성 제고와 시장교란방지차원에서 안정화정책은 투명하고 준칙에 입각한 접근방식으로 전향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적 조치와 비거래적 조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정책조합 등에 대한 규칙 설정, 전략적 예비분의 활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를 위한 국가별 부담배분 방안 비교분석

문진영 ( Jin-young Mo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2호, 2016 pp. 211-232 ( 총 22 pages)
5,7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원 조성에 있어서의 국가별 부담배분 방안을 비교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주로 다루어진 역사적 책임과 능력자 부담뿐만 아니라,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모든 당사국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동등성 지표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부담배분 분석 모형 설정과 고려된 지표의 가중치 변화를 통해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 분담 비중을 도출하고, 2030년 지구 평균 온도상승을 섭씨 2도 내로 제한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추정하였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기후재원 조성을 분담하기 위해 기존 선진 당사국간의 재원 분담 이외에도 기여가능한 국가를 공여국으로 추가하여 재원 분담 비중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사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6~4.5%의 기후재원 공여 부담이 잠재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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