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환경정책검색

N/A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835x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4권 3호 (2016)

선택실험법을 이용한 만경강 하천공간 복원의 가치 평가

이희찬 ( Hee-chan Lee ) , 강재완 ( Jae-wan Kang ) , 한상필 ( Sang-feel Han ) , 김규호 ( Hyu-ho Kim )
5,900
초록보기
연구의 목적은 만경강 하천 복원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하천공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각 속성을 수준별로 평가하는 것이다. 하천공간 복원의 주요 속성을 도출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와 사전조사를 통해 하천공간의 주요 속성으로서 ‘자연경관이·치수 기능’, ‘생태 기능’, ‘수질정화 기능’, ‘친수 기능’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표본은 익산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훈련 받은 조사자에 의한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600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자 및 사용할 수 없는 설문을 제외한 536부의 유효표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자가 응답한 잠재가격은 가구당 금전적 가치로 계산되었다. 분석결과 만경강 복원의 가구당 경제적 가치는 연간 12,974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하천복원 사업에 있어 친수공간의 활용성을 강조하는 것이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주민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 내 생활안전 대응시설의 공간분포 특성 분석:청주시를 대상으로

배민기 ( Min-ki Bae ) , 김보은 ( Bo-eun Kim ) , 반영운 ( Yong-un Ban )
6,000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지역인 청주시 내 생활안전 대응시설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생활안전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간구문론과 네트워크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생활안전 대응시설의 접근성과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 연구대상지 내 7개의 응급의료시설 중 2개 응급의료시설만이 접근성이 높은 공간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119안전센터 및 파출소가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는 연구대상지 전체 면적에서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10분 이내에는 전체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3) 안전수요가 가장 높은 9등급 지역 면적 중 93.3%가 10분 이내에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안전서비스 권역 안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서비스 권역 밖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비하여 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도시 내 생활안전 취약지역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 활용된 연구방법은 여타 생활안전 관련 기관의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니즈평가 기법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평가

김동현 ( Donghyun Kim ) , 강정은 ( Jung Eun Kang )
5,7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역량에 대해 니즈평가를 활용하여 적응역량의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를 평가하였다. 적응역량은 개인, 사회적 관계, 자연 및 물리적 조건, 경제적 상태, 제도기반 등으로 구분하였고, 적응의 각 부문을 고려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적응의 모든 부문에 걸쳐 사회적 관계와 제도 기반의 적응역량이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적응정책 주류화,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과 거버넌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인지와 정보공유를 위한 사회적 관계 증진에 대한 정책을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한국 제조업의 환경혁신 결정요인 분석

문미라 ( Mira Moon ) , 윤순진 ( Sun-jin Yun )
5,700
초록보기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2014년 기술혁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경제유인적 정책수단들 중 환경혁신을 유도하는 결정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부지원제도, 협력네트워크, 기업의 혁신 역량을 주요 영향 요인으로 선정하고 각 요인의 하위 변수들을 구성한 후 각 변수들이 환경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87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얻어진 조사 결과로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업내부 조직역량 중 기업 규모가 환경혁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환경혁신을 유도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정부지원제도에서는 기술지원과 지도가 환경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소음 관련 재정결정 불복사건을 중심으로

정달수 ( Dalsoo Jeo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3호, 2016 pp. 95-129 ( 총 35 pages)
7,000
초록보기
본 논문은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원소송에 대안적 및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검증방법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소한 분쟁사건을 중심으로 위원회와 법원 간의 결정사항을 비교하였다.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법원에서도 유사하게 결정이 나는 경우가 79%로 안정성이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법원소송과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처리시간’은 위원회의 기간이 법원 소송에 비해 100분의 43보다 더 낮은 짧았으며, ‘처리비용’은 위원회가 법원에 비해 100분의 15로 낮은 수준이었다. 셋째,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결정의 안정성이 분쟁특징과 분쟁해결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쟁특징에 따라 위원회 결정의 안정성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소음유형과 분쟁유형에 따라 안정성에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소음유형은 공사장·도로차량·철도·건축물 소음으로 분류하였는데, 이중에서 ‘도로차량소음’분쟁사건에서 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변경되는 비율이 다른 분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소음분쟁의 특성을 고려한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산형 열에너지의 개념 정의 및 적용: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을 중심으로

진상현 ( Sang-hyeon Ji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3호, 2016 pp. 131-160 ( 총 30 pages)
6,500
초록보기
박근혜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형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산업단지의 폐열을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은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잉여 폐열의 활용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낭비성 열에너지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분산형 에너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까지 제기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분산형 열에너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토대로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의 정합성을 이론적·실증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연구결과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은 버려지던 열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분산형 열에너지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도 중앙집중형 열에너지 사업의 변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향후의 열에너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가 결론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물자원센터의 과제

이주하 ( Juha Lee ) , 진태은 ( Tae-eun Ji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3호, 2016 pp. 161-182 ( 총 22 pages)
5,700
초록보기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유전자원의 취득 및 이용을 위해서는 생물자원 접근허가(Prior Informed Consent), 이익공유 계약(Mutually Agreed Terms) 등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하여 생물자원을 핵심원료로 사용하는 생명공학 연구 및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자원을 서식지 외에서 관리하다가 필요로 하는 연구자 또는 산업계에 제공하는 생물자원센터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고는 생물자원센터들이 생물자원과 관련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온 경과를 살펴보고, 세계 최초의 나고야의정서 별도 이행법률인 EU의 나고야의정서법에서 언급된 등록자원은행에 대한 규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물자원센터의 법적 확실성을 보장받고, 생물자원센터가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5,800
초록보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우며 고속 성장을 이어온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염을 배출하는 국가로 등장하면서 환경문제가 국내외 최대의 현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면서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수준의 환경보호법인 「신환경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추세는 중국 환경산업에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중국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 환경시장 규모가 커지는 데 따라 중국진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97%가 중소기업인 국내환경산업이 중국의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원조직 및 역활정비, 정보의 차별화 및 등급별 제공, 환경기금 조성, 현장실무형 육성 등 맟춤형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동 연구에서는 중국 환경오염실태와 시장현황, 그리고 국내외 시장진출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설문 조사 및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중소업체의 중국환경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확률변경 비용함수를 이용한 환경오염지수 계측과 영향요인 분석

공지영 ( Jiyoung Kong ) , 정수관 ( Sukwan Jung ) , 강상목 ( Sangmok K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3호, 2016 pp. 207-231 ( 총 25 pages)
6,000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 176개국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에 대한 환경오염지수와 소득의 관계를 추정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1단계 추정법에서는 확률적 비용 변경 분석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에 대한 환경오염지수를 계측하고, 2단계 추정법에서는 토빗 모형을 활용하여 EKC 가설을 검증하고 국토면적당 숲 면적 비중, OECD 더미, 경제 요소들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EKC 가설이 성립하였고 어느 경제 변수가 추가되더라도 환경오염지수와 소득 간의 관계는 역 U자형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숲면적, 제조업비중, OECD국가 등은 이 지수와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다

낙동강 중류에서 기온과 수온의 시공간적 특성

박준상 ( Jun-sang Park ) , 김규랑 ( Kyu-rang Kim ) , 조창범 ( Chang-bum Cho ) , 강미선 ( Mi-sun Kang ) , 김백조 ( Baek-jo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3호, 2016 pp. 233-253 ( 총 21 pages)
5,600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중류 구미, 칠곡, 강정 지점에서 기온과 수온 관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깊이별(0cm, -50cm, -100cm)로 수온 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최근 2년간 수온 자료를 분석하였다. 월별 평균 수온은 평균 기온보다 모든 기간에서 높았고, 수심 100cm 까지 같은 수온 변화층을 이루고 있었다. 기온은 하류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고 수온도 하류로 갈수록 높아 졌으며 봄과 여름에 비해 가을과 겨울에는 지점별 수온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수온과 기온의 최저 온도는 1시간 내외, 최고온도는 2시간 이내의 시간지연이 나타났다. 수변지역에서 나타나는 기상현상은 하천과 대기의 연직 온도 구배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대기 및 깊이별 연직 온도 분포를 8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 수변지역 기상현상 분석 및 국지 기후변화 진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