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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835x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4권 4호 (2016)

공편익을 고려한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

김대수 ( Daesoo Kim ) , 손원익 ( Wonik Son ) , 황인창 ( In Chang Hwang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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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출권거래제도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과 배출권거래제도의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부진했던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자 입장에서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배출권거래제도와의 연계만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공편익(co-benefit)은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편익을 고려한 해외 산림탄소사업 사업들을 살펴보고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공편익 개념을 정리하고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공편익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산림분야 탄소상쇄분에 관한 국제 인증표준에서 공편익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공편익에 따른 시장 거래가격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서 공편익이 반영될 경우 탄소상쇄분의 시장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문에서는 향후 산림탄소상쇄사업과 배출권거래제도를 연계할 때 공편익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에너지효율등급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동성 ( Dongsung Lee ) , 문태훈 ( Tae Hoon Moon )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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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완화와 피크오일 문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세계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운영하여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효율등급이 아파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여부는 아파트 가격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을수록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등급제도와 부동산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동물원법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상호작용과 협상

강성구 ( Sunggoo Kang )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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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물원법안이 정부 의견을 반영한 후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016년 5월29일 공포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동물원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형성 이론을 검증하여 정책학 연구사례를 축적하고 정책 형성 당사자의 입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 논문은 절차모형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기반으로 이해당사자의 상호작용을 정치경제적 투쟁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부처는 법률안에 부처 소관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둘째, 국민과 언론의 입법 요구가 국회와 정부의 정책안에 반영되면 다시 국민의 정책형성 요구가 강화된다. 셋째, 정부의 법률 조문(단위정책) 개발 시 이해당사자간 이해가 대립되고, 정부는 `절충`, `대안`, `삭제` 등으로 조정한다. 넷째, 국회 심의 시 정치인은 각자의 이익을 반영시키려 하지만, 공청회, 입법조사관 검토, 회의록 공개 등 제도가 견제한다. 전체적으로 절차모형과 Kingdon 모형을 동시에 활용하면 정책형성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상호작용의 이해와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비용을 고려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연구

권승문 ( Seungmoon Kwon ) , 전의찬 ( Euichan Jeon )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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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LEAP 모형을 통해 세 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하고, 발전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했다. Gas-Nuclear시나리오는 2030년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Gas-Renewable시나리오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Coal-Nuclear시나리오는 목표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연탄 화력발전을 LNG복합화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집단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보다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발전원별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친환경차 보조금 적정성 분석 연구

이호영 ( Hoyoung Lee ) , 한진석 ( Jin-seok Hahn ) , 고승영 ( Seungyoung Kh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4호, 2016 pp. 89-102 ( 총 14 pages)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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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정부 관점에서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개별 소비자 관점에서의 친환경차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EV, PHEV, FCEV에 대한 적정 보조금 수준을 분석하였다. 경제성 및 수익성 분석 결과 2016년을 기준으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정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반면, 개별 소비자 관점에서 EV와 PHEV는 내연차량 대비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개별 소비자는 EV와 PHEV 구매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는 EV와 PHEV 보급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 보급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선택실험법을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의 비시장적 편익 추정

김효진 ( Hyo-jin Kim ) , 임슬예 ( Seul-ye Lim ) , 유승훈 ( Seung-hoon Yo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4호, 2016 pp. 103-119 ( 총 17 pages)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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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화란 유기성 폐기물을 전용 보일러나 발전소에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형연료 또는 바이오가스로 제조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배출되는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비중을 현재의 26%에서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하는 정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시장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중첩로짓모형(nested logit model)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의 속성별 가치(가구당 연간 한계지불의사액)를 추정한 결과, 에너지 자급률이 1% 상승할 때 237원, 매립지의 수명 두 배 연장될 때 148원, 1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때 15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 사업을 평가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축자원화센터 제언

설성수 ( Sung-soo Seol ) , 김건하 ( Geon-ha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4호, 2016 pp. 121-148 ( 총 28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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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물사체를 기존의 환경기초시설이 수용하지 못하는 새로운 오염물질로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을 검토하였다. 생물사체는 실험동물, 반려동물, 가축의 폐사나 전염병으로 인한 매몰사축이 있고, 일반 동물사체나 인체조직 등도 포함한다. 이 중 가장 처리가 미흡한, 가축전염병으로 대량매몰된 사축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환경시설을 제안하였다. 이 환경시설은 모든 생물사체에 적용될 수 있고, 심지어 가축분뇨와 같은 유기물에도 적용가능하다. 생물사체는 비교적 균질한 유기물질로서 자원화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센터는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사축자원화센터로 그 기능을 정의할 수 있다. 사축자원화센터는 사육 가축두수에 비하여 오염물질처리 용량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위치하면 잠재감염사축이 대량 발생하는 동물전염병에 대응하는 재난대비 시설이 된다. 또한 평상시 관리기간이 종료된 매몰지 해체에서 발생하는 사축과 유역내 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미처리되는 축산분뇨를 처리하여 일부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차단방역과 환경보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생태계기반관리 전략

박용하 ( Yong-ha Park ) , 김재욱 ( Jaeuk Kim ) , 정휘철 ( Huicheul Ju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4호, 2016 pp. 149-176 ( 총 28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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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이다. 기후변화에 의해 침입외래종의 국내 도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생태계 정착 및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의해 역동하는 또는 역동할 수 있는 침입외래종의 정착과 확산에 대응하는 생태계기반 관리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침입외래종의 생태계기반관리는 침입외래종의 생물종별 접근, 지역적인 접근, 적응관리 순환, 시행 정책에 대해 사전고려의 원칙 적용,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생태계기반 침입외래종의 관리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도입, 정착, 확산 예측이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 새로이 제기될 수 있는 침입외래종에 대한 검역 강화이다. 셋째,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서식지 공간 분포 예측을 고려한 지역별 관리이다. 넷째, 이미 우리나라에 이미 도입되어 정착하였거나 향후 도입될 수 있는 침입외래종의 모니터링과 빠른 경보체계 프로그램의 구축이다. 다섯째, 침입외래종에 대한 생태계의 복원력 제고이다.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이 생태계에서 우점화되지 않도록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정착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생태계 고유의 복원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여섯째, 침입외래종의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력·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연구 및 정보교환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침입외래종 관리를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침입외래종의 국내 도입, 정착 확산 예측 기술, 생태계위해성평가 기술, 정보수집 및 보급, 침입외래종의 방제, 박멸, 제어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덟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이다.

독일과 한국의 원자력정책 비교연구: 하버마스의 위기경향성 개념에 의거하여

김수진 ( Soo Jin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4호, 2016 pp. 177-225 ( 총 49 pages)
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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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상용화가 추진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원자력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원자력발전 찬반 논리만큼 원자력 이용 추세도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원자력 감소 추세가 뚜렷한 반면 전 세계 건설 중인 원전의 대부분은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 이용 면에서 전 세계 상위 국가이면서 2000년 이후 상반되는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는 독일과 한국의 원자력의 발전 경향을 비교한다. 장기간에 걸친 원자력 이용 추세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틀로서 하버마스의 후기자본주의 위기경향성 개념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원전 폐쇄 정책은 정치산출시스템 또는 원자력행정에서의 합리성 위기, 정치투입시스템에서의 원자력 이용의 정치적정당성 위기, 그리고 사회문화시스템에서의 원자력 수용성 위기가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이에 반해 한국의 원전확대 정책은 사회정치시스템에 잠재된 원자력 관련 위기를 효과적으로 연기하거나 억제한 결과로 이해된다.

녹조 발생의 심미적 환경비용 추정

조용철 ( Yong-cheol Cho ) , 진세준 ( Se-jun Jin ) , 최한주 ( Han-joo Choi ) , 류문현 ( Mun-hyun Ryu ) , 유승훈 ( Seung-hoon Yo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4권 4호, 2016 pp. 227-246 ( 총 20 pages)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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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발생으로 하천 생태계 훼손 및 정수 비용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댐의 추가방류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 운영을 통해 조류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녹조 발생의 심미적 환경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한 일반 국민들의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여 일대일 개별면접 설문조사를 수행하되 지불수단으로는 가구당 연 소득세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응답자들이 영의 지불의사액을 밝혔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모든 추정계수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구당 연 평균 4,129원의 지불의사액이 도출되었고 이 값 또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808억 원에 해당한다. 즉, 국민들이 느끼는 녹조 발생의 심미적 환경비용이 결코 낮지 않으므로, 정책당국은 녹조 발생을 줄임과 동시에 녹조 발생과 관련된 수돗물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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