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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835x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5권 2호 (2017)

연안 적조의 경제적 최적제어수준 분석 : 최적제어이론을 적용하여

최수진 ( Sujin Choi )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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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으로 적조제어 정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 뿐 아니라 미래의 비용까지 감안하는 동태적 관점에서 적조제어로 지출하는 한계비용의 현재가치와 제어로 인해 얻게 되는 한계편익의 현재가치가 일치하는 수준까지 제어해야 한다. 최적제어이론을 적용하여 적조의 최적제어수준을 도출한 결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즉각적으로 박멸을 목표로 대응하는 신속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수면온도가 높아질수록 내부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고 수용이 최적해로 도출되는 시점이 앞당겨지므로 기후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조류증식속도의 급격한 증가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것이 나타났다.

지자체의 공간화기반 환경보전계획 수립 방안 : 청주시를 사례로

배민기 ( Min-ki Bae )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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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에서 공간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청주시를 대상으로 공간화가 강화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본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1) 공간환경계획은 각 환경부문별로 진행하되,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라 거시적 측면에서 환경정책 수립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의사결정자들이 향후 어디에 어떤 환경문제가 있을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도시계획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동을 위한 이행수단이 될 수 있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지자체에서 수립되는 모든 계획의 가이드도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5) 지역의 현재 환경상태 및 미래예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도구로 활용가능하다. 공간환경계획의 정착을 위해서는 1) 공간환경계획을 위한 공간자료의 부족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2) 초기단계에서는 지자체 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만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환경보전계획이 먼저 수립되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환경부문별 공간환경계획 수립 방법, 기준, 절차 등이 지침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5) 공간환경계획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이 필수적이다. 6) 지자체에서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거나 개별적으로 구축된 공간환경자료를 파악하고 하나의 시스템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형 상·하향 통합모형을 이용한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 추정

권오상 ( Oh-sang Kwon ) , 강성원 ( Sungwon Kang ) , 이승호 ( Seungho Lee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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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향식 모형과 상향식 모형을 연계하는 통합모형을 구축하되, 기존 통합모형들과는 달리 상향식 모형을 다품목 모형으로 확장하고, 또한 PMP기법을 적용하여 기준년도의 값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성된 통합모형을 활용하여 농업 부문 비에너지 배출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장내발효, 가축분뇨처리, 벼 재배에 대해 감축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조치로 인해 농업 부문에서는 약 24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며, 기준년도 대비 약 12%의 감축률을 나타내었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계산된 한계저감비용은 1톤 CO2eq 당 GDP 기준 12,988원, 농업생산액 기준 8,574원으로서,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원 배출량의 저감 대책에 비해 좀 더 비용효과적인 모습을 보였다.

환경성과가 기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성택 ( Sung-taek Ch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2호, 2017 pp. 87-105 ( 총 19 pages)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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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7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성과와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환경성과지표는 온실가스집약도를 이용하였고 경영성과지표로는 수익성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총자산순이익율(ROA), 자기자본순이익율(ROE) 그리고 토빈의 Q를 이용하였다. 분석시 환경성과와 수익성간에 내생성문제(endogeneity)를 고려하기 위해 도구변수추정법(IV)과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성과지표에 대한 온실가스집약도의 계수가 음(-)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성과 달성이 경영성과를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다배출산업과 저배출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공분산구조분석을 통한 부산시민 인식 분석

김영하 ( Yeong-ha Kim ) , 여운상 ( Un-sang Yeo ) , 성기준 ( Ki-june Su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2호, 2017 pp. 107-128 ( 총 22 pages)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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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 인식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공분산구조분석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파악했다. 연구결과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에 미치는 인식요인으로 `생물다양성 영향 이해도`, `생물다양성 실천의지`,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으로 분석되었다.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는 `생물다양성 실천의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보다 `생물다양성 실천의지`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 인식과 더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산시민의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인식 증대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에 관련한 미래세대 및 지구적인 이슈보다는 직접적인 활동 참여 및 개인적인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되는 생물다양성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2030년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 부문 시나리오 분석

권필석 ( Pil Seok Kwon ) , 김성진 ( Sungjin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2호, 2017 pp. 129-163 ( 총 35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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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의 채택·발효와 함께 전지구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파리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자국의 사정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한국 역시 2030년 기준 국가 감축목표를 서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기본계획 상으로는 아직 경제 부문별 목표 감축량만 설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로드맵은 수립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형계획법을 사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2030년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수요를 최소비용으로 충족시키는 전력 부문에서의 에너지 믹스 조건을 모색해보았다. 원전유지와 원전확대의 두 시나리오를 통한 분석 결과, 재생에너지의 증대와 석탄발전 비중의 감소가 공통적인 조건으로 나타났으며, 원전유지의 경우 가스의 역할이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원전확대의 경우 원전의 비중이 가장 커지면서, 국가가 이미 공언한 전력 부문 재생에너지 비중목표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 캠프캐슬 오염토양 정화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불의사액

박소연 ( So-yeon Park ) , 유승훈 ( Seung-hoon Yo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2호, 2017 pp. 165-181 ( 총 17 pages)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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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환미군기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정책입안자들에게 토양정화에 대한 공공의 지불의사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공공의 지불의사를 측정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전국 1,000가구에 대한 CV 조사를 실시했다. 지불의사를 유도하기 위해 1.5경계모형을 적용하고, 영의 지불의사를 분석하기 위해 스파이크 모델을 운용하였다.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은 연간 1,717원이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국민 전체의 편익으로 확대하면 연간 약 325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토양오염부지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분석 및 개선

박용하 ( Yong-ha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2호, 2017 pp. 183-198 ( 총 16 pages)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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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부지의 정화가 물리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재산 부지를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토양오염부지의 위해성 평가 및 정화에 관한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들 사회기반시설 하부의 토양오염부지를 위해성 평가 대상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토양오염부지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원의 차단 및 차폐기술, 오염물질의 유리화 등 고형화 기술 등이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원의 정화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토양오염물질이 오염부지에 차단 및 차폐되어 있을 경우, 토양오염물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조치, 향후 오염물질의 제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오염부지의 정화기금 예치, 해당 부지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오염부지 이력관리 등의 사후관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 전원 내 석탄화력발전 비중에 대한 환경규제 영향평가: 정성적 평가와 계량분석의 결합

한택환 ( Taek-whan Han ) , 임동순 ( Dong Soon Lim ) , 박시용 ( Si Yong Park ) , 김진태 ( Jin Tae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2호, 2017 pp. 199-230 ( 총 32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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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 동안 미국 전원구성에서 가스 발전에 대한 석탄화력발전의 상대적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해 왔다. 미국의 석탄화력발전 비중 감소 원인으로는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환경규제 강화 등 두 가지가 지목되고 있다. 환경규제가 석탄-가스 상대가격효과를 뛰어넘는 수준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규제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계량적 분석을 동시에 시도했다. 미국에서 CPP를 포함한 발전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 MATS에 의한 유해 대기오염물질 규제, ARP와 CSAPR 등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규제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종합하면 미국 사회의 일관된 합의가 석탄화력발전 비중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석탄의 환경성과 보건상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아도 될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환경규제 강도지수를 사용한 계량적 분석의 결과 환경규제 영향은 석탄-가스 상대가격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도 유의했다. 이처럼 최근의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의 비중 하락은 석탄-가스 상대가격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석탄의 유해성에 대한 합의와 환경 당국의 일관된 대기 및 온실가스 정책 추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환경적 인식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대하여서도 받아들여진 전례를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내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규제의 강화와 함께 전원 내 석탄화력발전 비중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 배출권거래제 전후 비교

유종민 ( Jongmin Yu ) , 유재형 ( Jae-hyung Yoo ) , 김지태 ( Jitae Kim ) , 이종은 ( Chongeu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2호, 2017 pp. 231-247 ( 총 17 pages)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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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한국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목표관리제, 즉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펴왔는데, 2015년부터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전환의 효과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결과 배출권을 할당받은 대부분의 산업부문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정책효과가 있었으나, 비할당부문 및 할당부문 중에서도 발전부문은 저감의 효과가 없었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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