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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835x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5권 3호 (2017)

나고야의정서 신규 의제인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정보에 대한 제언

진태은 ( Tae-eun Jin )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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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은 국제환경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라 다양한 신규 의제들이 제기되어 논의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정서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에서는 디지털 염기서열정보가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 디지털 염기서열정보는 공개된 DB에 등록되어 연구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나,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되어 이익공유의 대상이 된다면 생명공학 연구 및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다양한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정보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국내 영향을 최소화도록 노력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 정보에 대한 논의경과, 주요 고려 사항 등을 검토하여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안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박형준 ( Hyungjun Park ) , 하경준 ( Gyoungjun Ha ) , 이달별 ( Dalbyul Lee ) , 정주철 ( Juchul Jung )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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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안지역별 주민의 위험인식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자연재해 분야의 연구 및 정책에서는 연안지역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과거 피해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자연재해 관리 및 기후변화에 대응 정책 근거로 사용되며, 연안지역별 위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정책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의 주민이 인지하는 위험인식과 정도에는 연구의 관심이 부족하였다. 위험지역에서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주민 인식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연안지역 주민 900명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인식(관심, 방재정책이해, 예상피해)에 대한 연안별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분산분석 결과는 연안별로 위험에 대한 관심과 예상 피해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었다. 회귀분석모형의 자료는 등분산성에 대한 가정이 위배되어, 본 연구는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연안지역의 차이가 위험 인식(위험 관심 및 예상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 지역의 주민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낮은 위험 인식 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결정권자는 향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해지역 주민의 위험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난 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연안별로 위험 인식이 다른 점을 반영하여 향후 기후변화 적응 및 자연재해 완화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량을 고려한 탄소배출량과 도시화율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진태영 ( Taeyoung Jin ) , 김진수 ( Jinsoo Kim )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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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개발된 이산화탄소 배출 영향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형의 하나인 STIRPAT 모형은 인구, 경제활동, 기술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설명한다. 최근에는 여기에 도시화율을 추가로 고려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는데, 도시화율의 설명 경로는 정·부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설명변수로서의 도시화율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화율을 대체할 수 있는 변수로 발전에 사용되는 화석연료 비중을 제시하였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도시화율과 화석연료 소비량을 동시에 넣은 모형과 한 가지만 넣은 모형에서의 계수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도시화율, 화석연료 소비량 모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설명변수로 분석되었다. 경제 성장에 있어서 두 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국가 그룹을 분류하고 고정 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 도시화율의 경우 고소득국에서, 화석연료 비율의 경우 고중소득국에서 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른 두 변수의 역할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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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는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 문제가 핵심이슈로 등장하였으며, 1997년에는 IMF 외환위기까지 발생하여 경제성에 따른 논란이 심화되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국제사회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의 정책기조와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는 동조화되지 못하는 정책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남고속철도개통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호남축을 운행하는 교통수단 간 환경성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고 있다. 분석도구로는 간략전과정평가(S-LCA)를 활용하여, 운행 중인 여객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교통수단으로 밝혀졌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을 고려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고속철도 운행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전력소비량 감소 정책, 둘째, 전력 탈탄소를 위한 기술혁신으로 발전 믹스의 효율화 제고 및 신생에너지의 공급 확대 등 에너지 다변화 정책, 셋째, 운행거리를 고려한 친환경 차량 보급 및 교통여건 개선으로 수용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교통정책이 되도록 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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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지속가능성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지식수준 및 행동의 관계를 찾아내고, 미국의 Taylor대와 한국의 경남대를 대상으로 문화적 맥락에 따라 태도나 지식수준이 환경친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경남대의 태도/지식수준/행동 측정값은 Taylor대보다 높았으나, 학교의 친환경적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두 대학 모두에서 지속가능성 정책을 인지하는 학생들이 지식/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학내 관련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기에 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미국과 한국 대학생들은 태도/지식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부분에서 지식수준의 영향력이 태도보다 더 컸다. 이는 문화적 맥락의 차이와 상관없이 지식수준의 함양이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적절한 환경지식 체득을 위하여 환경관련 수업을 통한 효율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행동을 하게 해야 한다.

자료포락분석법을 이용한 녹색매장 지정제도의 정책 효과 분석

조성문 ( Seongmoon Cho ) , 이동욱 ( Dongwook Lee ) , 전의찬 ( Euichan Je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3호, 2017 pp. 119-137 ( 총 19 pages)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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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법(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이용하여 녹색매장의 에코효율성을 평가하고, 녹색매장 지정 전(2011년)과 지정 후(2015년)의 에코효율성 변화 분석을 통해 녹색매장 지정제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녹색매장의 2015년도 에코효율성 평가 점수는 0.819로 2011년도의 에코효율성 평가 점수인 0.723과 비교하여 1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 대비 2015년에 에코효율성 평가 점수가 상승된 매장은 17개, 하락된 매장은 1개로 나타났다. 또한, 에코효율성 평가 점수가 1을 보이는 효율적인 매장은 2011년에 1개에서 2015년에는 5개로 증가되어 녹색매장 지정 후 환경경영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 기준 에코효율성이 낮게 평가된 14개 매장에 대한 개선 잠재량 측정 결과, 용수 사용량은 321,882 ton, 에너지 사용량은 6,491 TOE, 온실가스 배출량은 13,913 tonCO2, 폐기물 발생량은 3,315 ton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소 VOCs 관리현황 고찰 및 정책제언

김재혁 ( Jae Hyuck Kim ) , 유경선 ( Kyung Seun Yo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3호, 2017 pp. 139-171 ( 총 33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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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탁소 VOCs 배출특성과 국내외 세탁소 VOCs 관리현황 고찰을 통해 국내 세탁소 VOCs 관리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친환경세탁소 인증제도와 같은 자율적 관리방안, 소규모 가정용 세탁소를 관리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규제를 통한 관리방안, 세탁용제 절약 전문업 투자사업과 렌탈서비스 등의 민간참여 관리방안, 마지막으로 용제회수기의 안전·품질 기준 마련과 연구개발 지원 등의 기타 관리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방안에 대한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도 함께 고찰하였다.

편익이전에 의한 하천공간복원 가치 추정 연구

이희찬 ( Hee-chan Lee ) , 유윤희 ( Yun-hee Yoo ) , 노수향 ( Su-hyang Noh ) , 윤성준 ( Sejong-jun Yu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3호, 2017 pp. 173-193 ( 총 21 pages)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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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메타회귀분석 및 편익이전 기법을 통해 하천 복원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메타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 대해 정량화가 가능한 연구특성간의 상관관계를 요약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49편의 하천가치추정 연구들로부터 89개의 가치추정치를 수집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추정결과 하천환경서비스 중 수질 정화 기능, 서식지기능, 이수기능, 치수기능, 여가 및 수변공간기능 순서대로 하천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정모형에 편익이전을 한 결과 가구당 매년 41,214원의 지불의사가 있으며, 만경강이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연간 약 121억원으로 도출 되었다.

지역사회애착과 시민의식이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평택시를 사례로

권송이 ( Songyi Kwon ) , 송명규 ( Myunggyu So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3호, 2017 pp. 195-219 ( 총 25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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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평택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애착도와 시민의식이 그들의 친환경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지, 준다면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주는지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실증한 후, 분석 결과가 평택시를 포함한 도농복합도시에 던지는 환경정책적 의미를 고찰했다. 모형은 시민의식, 보편적 환경의식, 지역사회애착도를 독립변수로, 지역적 환경의식을 매개변수로, 친환경행동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들은 모두 친환경행동의도에 정의 총효과를 주며 그 크기는 시민의식>보편적 환경의식>지역사회애착도의 순이다. 둘째, 당초의 연구가설과 달리 지역사회애착도는 지역적 환경의식에 부의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친환경행동의도에도 부의 간접효과를 미친다. 그러나 직접효과는 정의 값을 보이며 총효과 역시 그렇다. 이런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가 시민들의 친환경행동을 유도하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의식 고취를 도모해야 함과 지역사회애착이 친환경행동으로 이행되도록 촉진하는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확률적 변경 초월대수함수를 이용한 대안적 에너지효율모델 개발과 국제적 비교

강상목 ( Sangmok K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3호, 2017 pp. 221-256 ( 총 36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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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효율 측정의 다른 대안으로 초월대수 확률변경거리함수를 사용하여 1996-2011년간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원단위의 효율을 추정하고 5개의 소득국가그룹 간에 비교하는 것이다. 실증결과에 의하면 첫째, 화석에너지에 대한 자본스톡과 화석에너지에 대한 비화석연료의 비율의 증가는 화석에너지사용량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고 비화석에너지의 증가는 화석에너지원단위를 감소시켰다. 온실가스배출량은 에너지 사용량 및 에너지 원단위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13개국에 대한 1996-2011년간 화석에너지 효율은 평균 0.526으로 나타났다. 5개 소득그룹으로 분류하면 고소득그룹(0.728)과 중·고소득그룹(0.552) 그룹의 화석에너지 효율이 가장 효율이 높았고 OECD국가는 기대와 다르게 높지는 못하였다. 셋째, 화석에너지 원단위효율은 전체평균이 0.557로 화석에너지 효율(0.52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5개 소득 그룹으로 구분하였을 때, OECD가 0.61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소득국가(0.576), 중·저소득국가(0.569)가 위치한다. 이는 OECD그룹이 화석에너지 원단위를 구성하는 GDP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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