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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835x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5권 4호 (2017)

서울시와 도쿄도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비교 연구: 생태적 근대화 이론의 관점에서

주필주 ( Pil-ju Joo ) , 유기현 ( Ki-hyun Ryu ) , 서순탁 ( Soon-tak Suh )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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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도쿄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생태적 근대화의 핵심 요소인 과학기술의 활용, 도시정부의 역할, 비정부행위자의 참여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비교·분석함으로써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두 도시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비전과 실천 계획에 있어 유사성이 높은 편이나 세부적인 중심전략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쿄도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전략수립시스템과 보고서 체계, 종합적인 정책 수립, 스마트한 규제 등에서 시사점 발견할 수 있으며, 도쿄도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녹색산업 육성 방안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학습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시사점 분석을 통해 정책의 정체성 수립, 스마트 규제, 교육, 통합적인 정책 시스템 구축 등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

김승연 ( Seungyean Kim ) , 이상림 ( Sanglim Lee ) , 이지웅 ( Jiwoong Lee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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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송부문의 감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 사용을 전력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소분이 발전부문의 증가량을 상쇄할 정도로 크지 않다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국가 온실가스에 미치는 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원믹스 시나리오에 따른 시나리오 별 전력배출계수를 산정하고, 2030년까지 100만대가 보급된다는 가정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전체 감축량은 배출전망량 851억 tCO2의 0.1% 수준인 75-97만 tCO2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향후 저탄소 발전원 비중을 현저히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전기자동차 보급은 2030년 감축목표 달성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기후변화대응 수요에 미치는 영향

차주영 ( Ju-young Cha ) , 이희찬 ( Hee-chan Lee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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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기후변화대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수도권 거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하였으며 507개의 유효표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모형에 투입된 종속변수는 “환경보전 부담금”이라는 형식을 빌려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부담금을 조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구당 매년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다. 설명변수는 요인화한 기후변화인식(‘외면형’, ‘방관형’, ‘적극 대응형’, ‘책임전가형’)과 인구 통계적 특성으로서 연령, 성별, 직업, 거주지역, 교육수준 등이 모형에 포함 되었다. 자료의 특성상 부담금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0’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Tobit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적극대응형’과 ‘책임전가형’, 화이트 컬러 종사자, 저연령층인 경우 기후변화대응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안

양유경 ( Yookyung Yang ) , 강성원 ( Sungwon K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4호, 2017 pp. 79-105 ( 총 27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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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화석연료 사용과 관계없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산업별 배출량(비에너지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2010년과 2014년에 대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의 산업공정(CRF 2), 농업(CRF 4), 폐기물(CRF 6) 부문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384개 기본 부문에 배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산정한 기본 부문 별 배출량을 이용하여 2010년 대비 2014년 배출량 감소분 122천 톤 CO2eq을 생산효과, 구조효과 그리고 집약도효과로 분할하는 LMDI(Logarithmic Mean Divisia Index) 분해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효과와 구조효과는 각각 1.06791, 1.00337로 비에너지 총 배출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집약도 효과가 0.93326로 비에너지 총 배출량 감축 요인으로 작용하여 총 효과가 0.99942로 나와 국가 총 비에너지 배출량이 감축되었다. 본 논문은 기존에 배출원을 단위로 집계되던 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업종별로 집계하여, 업종별로 비에너지 배출량과 비에너지 배출량을 통합한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카메룬의 기후 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정지영 ( Ji Young Jung ) , 김지애 ( Ji Ae Kim ) , ( Benyoh Emmanuel Kigha Nsafon ) , 허증수 ( Jeung Soo Huh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4호, 2017 pp. 107-138 ( 총 32 pages)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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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의 2015년 파리협정 이후로, 모든 당사국들은 개도국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기술 이전 및 적응-완화 지원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배경으로, 이 논문은 아프리카 카메룬의 소작농들을 대상으로 지역 시민기관과 협력한 기후변화 적응-완화조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소작농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그룹이다. 카메룬의 기후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소작농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관리는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환경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 및 민간기관의 통합적인 협력체계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논문은 한국측 개도국 무상원조기관인 KOICA와 카메룬 정부 Climate Change Focal Team, 시민기관, 소작농을 연계한 효율적 기후 협력 모델을 제안한다.

한국의 신·재생연료식별번호제도 도입 가능성 분석

강희찬 ( Heechan K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4호, 2017 pp. 139-168 ( 총 30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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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기존 화석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를 시행 중이다. 한국보다 RFS제도를 먼저 시행한 미국은 재생에너지 식별번호제도(RINs, 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s)를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셀룰로스 바이오연료나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미국과 같은 RINs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혼합의무 달성 여부에 대한 사후성과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신재생연료 식별번호(RINs)제도가 도입될 경우 RFS제도 운영과 바이오연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RINs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RINs제도로 인해 RFS제도의 혼합의무자의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다. 또한 RINs 거래를 통해 바이오연료 생산업체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고, 혼합의무자도 더 낮은 비용으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INs 시장을 원료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차세대 바이오연료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

제주 곶자왈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가치 추정: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전철현 ( Chul-hyun Jeon ) , 강성혁 ( Seong-hyuk Kang ) , 김찬수 ( Chan-soo Kim ) , 이성연 ( Seong-you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4호, 2017 pp. 169-194 ( 총 26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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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은 제주도에만 분포되어 있는 독특한 산림생태계로 청동기시대~1950년대까지의 오랜 역사와 주거, 농경, 신앙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곶자왈 방문 경험이 있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비시장가치평가법인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법(double bounded 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곶자왈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가치(편익)를 경제적으로 추정하는데 있다. 곶자왈 역사·문화자원 보존편익의 경제적 평가를 위하여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곶자왈 탐방객의 방문횟수, 방문만족도, 이용경험, 인지도, 지불의사 및 지불거부 이유 등에 대해 2016년 9월 24일~10월 1일까지 1,000부를 설문전문기관인 미래리서치에서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곶자왈 탐방객의 75% 이상이 2번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82% 이상이 ‘산책/휴식(명상)의 목적으로 방문하였으며, 곶자왈 역사·문화자원 보존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곶자왈 탐방객의 14%만이 ‘곶자왈 역사·문화유적’을 견학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곶자왈의 이용가치에 22%, 존재가치에 17%, 상속가치에 43%, 선택가치에 18%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곶자왈 역사·문화자원 보존편익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 지불의사액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지불의사액(중앙값)은 3,157.02원/방문/인으로 서순복(2010)의 2,198.90원의 보다 높고, 임상오·신철오(2013)의 산수실경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 7,506.9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추정된 지불의사액을 토대로 제주지역 전체의 편익을 산출해 보면 2017년 기준의 가구 규모인 266,972가구로 환산하는 경우 연간 약 5.59억원(지불의 사액 3,157.02원×266,972가구×6.63회/년)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곶자왈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기초로 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추정된 지불의사액은 곶자왈의 관리비용을 위한 기금 및 입장료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제주도민의 경우 곶자왈을 역사·문화자원의 중요성보다는 휴양, 산책의 목적으로 대부분이 활용·인식하고 있다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곶자왈 산림생태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통해 제주도민과 방문객들에게 곶자왈 생태·역사·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분석: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양동원 ( Dong Won Yang ) , 윤갑식 ( Kap Sik Yu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4호, 2017 pp. 195-211 ( 총 17 pages)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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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수준을 분석하였다. 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수준은 안전성, 편리성, 건강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은 편리성 측면에서 비밀집지역보다 우수하지만, 안전성과 건강성 측면에서는 비밀집지역보다 주거환경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편리성에 중점을 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건강성을 함께 확보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에너지-물 상호의존성: 한국의 에너지원별 물 이용 집약도의 시사점

김하나 ( Hana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4호, 2017 pp. 213-239 ( 총 27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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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물은 서로 긴밀한 연관 관계에 있으며, 수자원의 이용가능성은 인구 및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통합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수자원과 에너지자원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파악하고 이 관계를 에너지 및 수자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활용해 에너지 부문의 물 이용량 및 직·간접 물 이용 집약도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직접 물 이용 집약도는 무연탄·연탄 부문에서 가장 높았으며, 화력, 원자력 발전 순서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 직접 물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 제조 및 부품 제조 등 공급망에서의 이용되는 간접수로 인해 총 물 이용 집약도가 상당히 높았다. 최종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망 전체에서 필요한 물의 양은 발전부문에서는 원자력이 화력발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원자력 발전의 추가 건설 혹은 발전량 증대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늘어날 물 이용량이 화력발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후변화 완화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은 매력적인 대안일 수 있으나, 기후변화 적응, 특히 수자원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DPSIR 지속가능성 지표의 지수 전환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금강하구역 사례 분석

김대환 ( Daehwan Kim ) , 민동기 ( Dongki Mi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5권 4호, 2017 pp. 241-272 ( 총 32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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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역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구동·압력·상태·영향·반응(DPSIR) 모형에 바탕한 지표체계가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지표체계가 담고 있는 정보를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표체계를 단일 지수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체계를 단일 지수로 전환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고찰하였다. 특히 DPSIR 모형에서는 구동 및 압력 지표가 상태 및 영향 지표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상태 및 영향 지표에 대한 예측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모형으로부터 조기경보시그널에 해당하는 단일 지수를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수 전환 방법들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할 때 생기는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하구역 중 하나인 금강하구역에 이 방법들을 적용하여 조기경보지수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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