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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835x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6권 2호 (2018)

환경오염과 환경약자, 환경피해와의 관계 분석: 대기 및 수질을 중심으로

김태현(주저자) ( Taehyun Kim ) , 박현주(교신저자) ( Hyunjoo Park ) , 김태현(공동저자) ( Taehyun Kim )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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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환경오염과 환경약자, 환경피해 지표들 간 상관관계 및 구조모형 분석을 통하여 환경불평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국 시·군·구 단위환경오염(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환경약자(사회경제적 약자, 생물학적 약자) 비율, 환경피해(환경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 등 환경정의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환경불평등을 분석하였다. 상관분석결과 환경약자, 환경오염, 환경피해 관련 일부 지표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결과 환경오염이 환경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으나 환경약자를 매개로 환경피해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일원 정책과 연구의 변화 및 시사점

박은진 ( Park Eun-jin ) , 여인애 ( Yeo Inae )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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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을 주제로 정전 이후 현재까지 65여 년에 걸쳐 출판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논문, 석·박사 학위논문, 정부 및 연구기관 보고서, 기타정기간행물을 수집하여 정책과 연구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비무장지대’, ‘DMZ’, ‘민통선’, ‘접경지역’을 키워드로 2017년까지의 자료를 검색한 결과, 총 919건이 조사되었다. 이 중 1953~1987년의 자료가 전체 건수의 3%에 불과한 반면, 그 이후에 97% 의 자료가 생산되어 양적으로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주제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야생동물 및 서식지에 대한 기초 조사가 많았으나 점차 남북 협력, 관광, 지역 개발, 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변화하였다. 또한, 초기에 준학술적 성격의 정기간행물 자료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학술논문, 학위논문, 정부 정책보고서 등 보다 학술적 성격의 자료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자료의 건수와 주제는 정치적 상황, 국정과제, 지역적 관심과 관련되어 있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초연구와 조사보다는 자연자원의 이용 관련 연구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급변가능성이 큰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가치를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 사회경제 데이터 축적에 더 많은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고야의정서와 현지외 보존기관으로서 연구소재은행의 역할

임혜연 ( Hyeyeon Im ) , 정민경 ( Minkyung Jung ) , 안경숙 ( Kyungsook Ahn ) , 류기현 ( Ki Hyun Ryu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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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후,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17일 당사국이 되었고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했다.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은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생물자원을 확보, 보존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연구소재은행은 현지외 보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현지외 보존기관은 자원제공자 및 기탁처로서 국내외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합법적 자원 관리,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연구소재은행을 대상으로 한 나고야의정서 인식조사 결과, 이해 정도나 대응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과 해외 생물자원센터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현지외 보존기관으로서 연구소재은행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친환경행동 활성화 잠재성 검토: 행동경제학, 인구사회학, 환경심리학 변수의 비교

김태형 ( Tae-hyoung Tommy Gim ) , 천승환 ( Seung-hwan Chun ) , 김수 ( Su Kim ) , 김주리 ( Juri Kim ) , 이지원 ( Jiwon Lee )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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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고 유한한 합리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행동과 동기를 연구하는 행동경제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나, 환경정책 분야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심리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환경정책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 및 이행을 위한 행동경제학적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그 영향력을 평가할 때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내적 특성을 통제하여 보다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매몰비용 편의, 민감성 체감 등 행동경제학 개념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혼잡통행료 및 탄소배출권 지불용의액과 수용가능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은 사전에 제공한 기준점인 앵커링이 조절된 예측치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이로부터 행동경제학 개념이 가지는 환경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GIS기반의 수계분석을 통한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조정방안: 부산시 회동 수원지 사례연구

박형준 ( Hyungjun Park ) , 정주철 ( Juchul Ju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6권 2호, 2018 pp. 99-119 ( 총 21 pages)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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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GIS) 기반의 수계분석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둔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 보호를 위하여 민감한 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이해관계자들은 구역 지정에 대해 갈등하고 있다. 환경계획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GIS 방법론이 유역분석에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부산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GIS 기반의 수계분석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DEM 데이터를 이용하여 GIS기반의 수계분석을 수행하고 다음을 밝혔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서 지자체 연계가 필요한 점을 공간적으로 확인하였다. 2) 상수원보호구역 중 일부 불필요한 구역을 확인하고, 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점을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GIS 방법론과 유연한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간분석이 환경갈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는데 중요한 점을 제시한다. 도시계획 및 정책결정권자는 공간정보를 통하여 환경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원유가격 변화에 대한 한국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적 반응

임보람 ( Bo Ram Im ) , 한두봉 ( Doo Bong Han ) , 이지용 ( Ji Yong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6권 2호, 2018 pp. 121-146 ( 총 26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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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과 휘발유 가격은 로켓과 깃털의 관계로 설명된다. 원유가격이 상승하면 휘발유가격은 급등하지만, 원유가격이 하락할 때 휘발유가격은 매우 서서히 하락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ECM 모형을 이용하여 두바이유와 한국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비대칭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ECM-EGARCH와 ECM-PARCH 모형을 사용하였다. 일별 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 한국 휘발유 가격은 두바이유 가격 충격에 비대칭적으로 반응하였다. 특히 두바이유가 상승할 때가 하락할 때에 비해 한국 휘발유가격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회사의 과점구조가 원유가격에 대한 휘발유가격의 비대칭적 반응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충청남도 도로 로드킬과 교통사고 발생의 공간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

오용준 ( Youngjune Oh ) , 이경주 ( Gyoungju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6권 2호, 2018 pp. 147-166 ( 총 20 pages)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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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로드킬과 교통사고 간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산줄기 단절지점에서 로드킬 지점과 교통사고지점의 공간적 군집패턴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충청남도 내에서 산줄기 주요 훼손구간 중에서 로드킬과 교통사고 발생 간에 공간적인 상관관계가 뚜렷한 구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도로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산줄기 단절은 야생동물의 이동경로를 차단하였고, 결국 도로에서 수많은 야생동물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논산시 일부지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었고, 천안시 동남구와 예산군 및 청양군 일대에서도 높은 공간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로드킬 발생구간 중 교통사고 발생지역은 야생동물 펜스나 생태도로 설치 등 다양한 로드킬 저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영향분석

이소라 ( Sora Yi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6권 2호, 2018 pp. 167-190 ( 총 24 pages)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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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활용산업 지원 방안이 재활용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SEM) 및 계획행동이론(TPB)을 활용하였다.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활용산업체 271개소에 설문을 시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해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중요도 및 영향계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 방안의 중요도는 제도·규제 완화(4.67), 금융·조세지원(4.61), 수요처 확보 및 출고가격 안정성(4.55), 기술적 개발 및 지원(4.32) 순으로 나타났다. 영향계수 중에서는 기술 개발 및 지원(0.72)과 수요처 확보 및 출고가격 안정성(0.71)이 다른 지원 방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획행동이론을 분석한 결과, 4가지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도 중에서 태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계획행동을 분석한 결과, 의도로 이어지는 영향계수가 가장 높은 요인은 태도로 나타났다.

적절한 업종간 배출권 할당을 위한 중·단기 업종별 산출량 추정 모형: 잔차지수함수의 활용

임동순 ( Dong Soon Lim ) , 한택환 ( Taek-whan Ha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6권 2호, 2018 pp. 191-221 ( 총 31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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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배출권 할당을 위하여서 산출량의 추정이나 전망이 필요할 경우 배출권 할당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되는 객관적이고 수용성 높은 산출량 전망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산출량 전망은 중기적 전망과 단기적 지수함수전망의 2단계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차적으로 중기 전망치가 KLEM 생산함수에 기반을 둔 중기적 산출전망 모형에 의하여 추정된다. 그 이후 실제 산출량 값과 산출량 전망치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되는 단기지수함수를 추정한 후 중기전망치와 단기지수합수 값을 곱하여 중·단기 산출량 전망치가 추정된다. 단기지수함수의 독립변수로는 단기거시변수들인 금리, 환율, 물가, 유가 등과 단기산업특성변수들인 주요 교역 대상국의 고정자본형성 등의 변수가 포함된다. 대표적인 산업에 대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유의한 통계량이 제시되고 있으며, 단기거시변수인 물가수준, 환율 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산업 속성 변수로 채택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투자 변수는 개별 산업의 국제 분업 상의 속성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 산업에 대한 전망치들을 중기 모형, 단기거시모형, 단기혼합모형별로 비교하여 보면 3개 전망치가 거의 유사한 경우도 다수 있지만 큰 괴리를 보이는 산업들도 있었으며 대체로 혼합모형의 예측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 1차 기간 배출권할당에서 단기모형 특히 혼합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 효율성과 공정성이 개선되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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