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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835x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7권 1호 (2019)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함수의 추정: 석유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박철웅 ( Choelwung Park ) , 박철호 ( Cheol-ho Park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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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 전체업종, 석유화학업종, 그리고 석유화학을 제외한 그 외 업종에 대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대체적으로 기온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생산활동이나 상대가격의 변화에는 비탄력적이었으며, 생산활동에 대한 탄력성(소득탄력성)이 상대가격에 대한 탄력성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유화학업종의 소득탄력성과 상대가격 탄력성은 전체 제조업 또는 ‘그 외 업종’에 비해 컸으며, 특히 상대가격 탄력성이 ‘그 외 업종’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적절한 설명변수들을 포함하는 공적분 모형과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최근의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변동에 대한 예측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선민 ( Sunmin Jun ) , 염재원 ( Jaeweon Yeom ) , 정주철 ( Juchul Jung )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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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서 ‘Livability’는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정작 ‘Livability’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낙후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도시민이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어 최종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인구감소,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비율 등 단일쇠퇴지표만 적용하고 있어 해당 지역 및 주민특성 등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Livability’지표를 도출하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사업 후 도시의 ‘Livability’가 향상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도시재생 사업선정 및 평가를 위한 지표를 최종적으로 제시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500여 곳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ivability’지표는 일상생활 속에서 ‘살기 좋음’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이다. 이러한 ‘Livability’지표를 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모니터링지표로 사용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보다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1기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탄소누출 가능성 분석: 수리적 분석 모형 적용

홍종호 ( Jongho Hong ) , 유종민 ( Jongmin Yu ) , 김지태 ( Jitae Kim )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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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배출거래제 도입 후 국내 산업의 탄소누출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두 재화간의 소비에 있어서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이동을 통한 저감자원효과를 고려하여 수리적 대체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기업들의 생산요소 간 대체 가능성이 낮을수록 최종재 간 이동 가능성이 높을수록 탄소누출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형의 균형과 결과를 토대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소누출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본 논문은 탄소누출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기업에게 적응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기배출시설의 입자상물질 측정과정과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 연구

조광운 ( Gwang-un Jo ) , 서동주 ( Dong-joo Seo ) , 김승호 ( Seung-ho Kim ) , 김난희 ( Nan-hee Kim ) , 서광엽 ( Gwang-yeob Seo ) , 배석진 ( Seok-jin Bae ) , 조영관 ( Young-gwan Ch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7권 1호, 2019 pp. 79-106 ( 총 28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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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지역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과 총탄화수소의 주요 배출특성을 분석하여 입자상물질 측정과정 검토 및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1) 대기배출시설의 배출유량을 측정한 결과, 실제 측정유량이 시설유량을 초과하는 차이가 있는 시설이 많았고, 실제유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측정구 위치 변경이나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측정유량이 너무 적거나 유량이 측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방지시설의 철저한 점검을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 2)먼지측정용 원통여과지를 아세톤 세척 후 건조 등의 전처리 후 측정하면 원통여과지가 먼지 측정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먼지(ES 01301.1)시험법에 여과지 세척 등에 대한 전처리 내용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 3) 총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4) 대기배출업체수의 약 90%가 4~5종으로, 이들 소규모업체의 측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기배출시설의 개선 및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전력화(Electrification)의 CO2 배출 영향 연구

한준 ( Joon Ha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7권 1호, 2019 pp. 107-129 ( 총 23 pages)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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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화는 수요 부문에서의 화력연료 대체로 인한 CO2 배출 저감 뿐만이 아니라 전기 사용 증가로 인한 발전 부문에서의 CO2 배출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전력화가 CO2 배출 저감에 효과적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전력화가 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LMDI 방법론을 활용해 1980-2015년 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CO2 배출량을 요인 분해하였다. 이를 위해 수요 부문과 발전 부문에서의 효과들을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종에너지로서 화석연료 소비에 의한 CO2배출은 탄소 배출계수 효과, 화석연료 비중 효과, 최종에너지 집약도 효과, 1인당 GDP 효과, 인구효과로 분해하였고, 전기 사용에 의한 발전 부문 CO2 배출은 탄소 배출계수 효과, 화력발전 효율 효과, 화력발전 비중 효과, 전력화율 효과, 최종에너지 집약도 효과, 1인당 GDP 효과, 인구효과로 분해하였다. 그리고 전력화 효과로서 전력화율 효과와 화석연료 비중 효과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전력화가 국내 CO2 배출량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준 것을 확인했다.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향

노상환 ( Sangwhan Lh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7권 1호, 2019 pp. 131-150 ( 총 20 pages)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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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질소산화물(NOx) 대기배출부과금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수용 가능성, 형평성,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020년부터 시행될 NOx 대기배출 부과금제도가 수용 가능하면서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환급제도(refund mechanism)를 도입하여야 한다. 환급제도는 NOx를 평균 이상으로 배출하는 기업에는 부과금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로 배출하는 기업에는 환급하여 높은 부과단가에도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산업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되는 오염물질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NOx 대기배출부과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인데 비슷한 영향을 주는 NOx와 SOx의 부과단가가 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NOx 대기배출부과금제도로 집행되기 위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연속으로 측정되거나 신뢰성 있는 측정대행기관을 육성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자가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NOx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 금융 및 기술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U의 비시장적 환경규제가 전원 내 석탄비중과 배출권 가격에 미친 영향 분석

한택환 ( Teak-whan Han ) , 임동순 ( Dongsoon L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7권 1호, 2019 pp. 151-179 ( 총 29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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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경부터 EU의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석탄 비중 감소 추세가 둔화되었다. 이와 시기적으로 병행하여 EU는 2008년 이후 IED, LCP BREFs 등 비시장적 환경규제를 강화하였는데 이후 EU 국가에서 석탄의 전원 내 비중이 다시 감소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EU의 비시장적 환경규제정책들이 전원내 석탄 비중과 배출권 가격 등에 미친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와 온실가스에 대한 비시장적 규제는 석탄비중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배출권 가격에 대하여서는 온실가스에 대한 비시장적 규제는 배출권 가격의 하락을 그리고 대기오염규제는 배출권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서 온실가스 규제와 대기오염규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온실가스 배출간에 일정 수준의 대체관계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국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규제포획에 관한 연구

진상현 ( Sang-hyeon Ji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7권 1호, 2019 pp. 181-215 ( 총 35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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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에서는 무대응을 정책 기조로 설정했었다. 그렇지만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면서, 과거와 달리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천명했었다.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저탄소 녹색국가로 알려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본 논문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한국의 대표적 성과로 알려진 배출권 거래제가 산업계의 압력으로 인해 상당부분 왜곡된 형태로 도입되었음을 포획이론이라는 관점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치관, 행정조직, 집행방식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제도의 도입기에 진행되었던 규제포획 현상을 밝혀낼 수 있었다. 연구결과 ‘집행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원의 의존도가 낮아서, 규제포획이 심각하지 않았었다. 반면에 보호ㆍ육성적 기업관이라는 ‘가치관’에 기반한 거래제의 시행 연기 및 제도 거래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의 측면에서 주무관청까지 변경될 정도로 포획이 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제포획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지구적인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이론에 기반해서 제도가 어느 정도 운영되었던 것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립공원 사찰림 생태계서비스 가치 추정 연구

오치옥 ( Chi-ok Oh ) , 정해영 ( Haeyoung Jung ) , 주우영 ( Wooyeong Jo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7권 1호, 2019 pp. 217-241 ( 총 25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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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국립공원의 일부인 사찰림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갈등 해결의 방안으로써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도입 시 사찰방문 여부, 사찰 보존의 중요도 등에 의한 수혜자 내 집단 간 차이가 사찰림 보전의 경제적 가치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국립공원의 사찰림 보전을 위한 개인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위한 온라인 설문 조사는 2017년 12월 17개 시도에서 지난 5년간 국립공원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1,000명의 개인에게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한 모형의 분석 결과 응답자는 사찰림 보전으로부터 평균 4,132원의 경제적 가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탐방객 내 사찰방문 경험과 사찰 보전 중요도에 따른 집단세분화를 통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찰방문 경험이 있는 집단은 사찰림의 가치가 6,494원으로, 사찰방문 경험이 없는 집단은 2,135원으로 나타났다. 사찰 보전의 중요가 높은 집단에서는 5,998원으로, 낮은 집단에서는 1,119원으로 추정되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국립공원에 대한 방문객의 경험과 관심 등이 사찰림의 경제적 가치의 차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찰림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약 8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찰림 전체의 면적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각 국립공원에서 차지하는 사찰림의 면적과 특성에 따라 고려되야 하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도입 시 이 추정결과를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린인프라 패턴을 고려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우선관리지역 선별에 관한 연구

최명식 ( Myungshik Choi ) , 김현우 ( Hyun Woo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7권 1호, 2019 pp. 243-265 ( 총 23 pages)
5,800
초록보기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원 확보를 위한 예산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우선관리지역 선별을 통해 개발 압력이 높고 주민활용도가 높은 공원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 패턴 및 다양한 경제적,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매입해야할 공원부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를 대상으로 GIS 및 MPSA를 이용하여 그리인프라 패턴 및 도시 지역 내 녹지 중심지와 주요 연결통로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부평구의 신촌, 백운, 십정동집단취락지, 원적산공원과 계양구의 갈개, 이촌공원 등이 지자체로부터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정책결정자 및 입안자에게 경제 및 환경 공간적 요소를 고려한 도시공원일몰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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