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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835x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7권 2호 (2019)

국내 고형연료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김도완 ( Do-wan Kim ) , 임병란 ( Byeong-ran Lim ) , 김정대 ( Jeong-dae Kim ) , 배재근 ( Chae-gun Bea )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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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및 폐기물 매립 최소화를 목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선별·분리 후 건조·성형 등의 공정을 거쳐 고형연료화하는 제조, 사용하는 시설이 증가하여, 2016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61%를 고형연료로 보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형연료 제조·사용 시설의 증가에 따른 관리의 미흡, 시장 경쟁 과도화, 중금속 및 미세먼지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여 고형연료 산업이 침체되고, 이로 인해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형연료 산업의 생태를 분석하여 국내 고형연료의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고형연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산촌주민의 야생동물 피해 대응 전략: 구례군 6개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박소희 ( So-hee Park ) , 김민경 ( Minkyung Kim ) , 윤여창 ( Yeo-chang Youn )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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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주민들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야생동물 피해 대응 전략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 구례군 6개 마을의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84가구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가구의 연령이 낮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구일수록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적 노력의지를 가지며, 가구소득이 높고 피해강도가 큰 가구일수록 지속적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림업 의존도가 낮고 피해예방시설 설치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가구일수록 자구적 노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MZ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한 실효적 준비체계 구축 방안

황성한 ( Sunghan Hwang ) , 전성우 ( Seongwoo Jeon ) , 남궁승필 ( Seungpil Namkung ) , 황현호 ( Hyunho Hwang ) , ( Joseph P. Henderson )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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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는 정치·군사적 결정의 산물로서 기능해 오는 동안 우연히 형성된 우수한 자연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DMZ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의가 각 연구 분야별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적 수준에 그치면서 아직까지 DMZ의 정확한 미래 보존 형상을 제시하는 실효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MZ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실효적인 준비개념으로 ‘예상되는 DMZ 최종체계의 가능한 한 조기 가시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 첫째, DMZ의 특성과 핵심 보존가치 판단, 둘째, DMZ의 핵심가치 보존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통일 후 DMZ 최종체계 조기 가시화, 셋째, 가시화된 최종체계 도달을 위한 마스터 플랜 구비, 넷째,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 확립 등 4개 분야를 설정했다. 본 연구는 자연 생태계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DMZ 최종체계 조기 가시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세부 추진 절차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탄소배출정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기세 ( Ki Se Lee ) , 전성일 ( Seong Il Jeon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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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탄소배출량 공시가 기업가치(Tobin-Q)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또한 탄소배출량 공시의 정보효과를 살펴보고자 공시일 전·후 누적초과수익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또한 탄소배출량을 공시한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미공시한 기업보다 기업가치가 더 낮았다. 그러나 탄소배출량을 공시한 기업들 중 자발적으로 이를 공시한 기업들의 기업가치는 의무적으로 공시한 기업 보다 더 높았으며 탄소배출량을 공시하지 않는 기업들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탄소배출량 공시특성에 따른 정보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공시 집단에 가장 높은 누적초과수익률을 보였지만 공시기업 중 자발적 공시기업은 의무적 공시기업은 보다 높은 정보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환경공시는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발적 환경공시는 기업의 내·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정보효과로 작용하여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해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환경헌법 개정의 방향 및 법적 효과

한상운 ( Sangun Han ) , 서은주 ( Eunju Se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7권 2호, 2019 pp. 99-133 ( 총 35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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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 환경권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헌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법적효과를 검토하였다. 헌법적 대안은 2018년도에 보고된 ‘대통령 개헌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조문시안’, 그리고 ‘2018 KEI 환경헌법포럼 개헌안’의 환경조항을 비교·검토하여 도출하였고, 주요국 헌법의 환경조항도 검토하였다. 환경헌법 개정방향은 크게 ‘헌법 총강’, ‘헌법 전문’, ‘헌법 환경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기본원리로서의 환경국가원리를 헌법 총강에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법적 효과로는 헌법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이 강화되고, ‘객관화’된 가치로서의 환경보호가 가능해지며, 재판에 의한 환경보호 구현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헌법 전문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법적 효과로는 헌법 총강의 환경국가원리와 해석상 연계되어 모든 국가기관을 헌법적으로 구속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정책의 시행이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권의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여 독자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법적 효과로는 환경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경집단소송·대표소송·시민소송 등 도입과 원고적격 확대 등의 입법의무가 도출되고 결과적으로 환경권의 개별적·독자적 권리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자원재활용서비스산업의 파급 효과 비교 분석: 충남, 경북, 전남을 중심으로

정영근 ( Young-keun Chung ) , 임응순 ( Eungsoon L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7권 2호, 2019 pp. 135-146 ( 총 12 pages)
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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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활용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3개 광역도에 대한 투자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에서 경상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생산유발효과의 경우에는 전라남도가 높았지만, 부가가치효과와 취업유발효과에서는 충청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전기이륜차 구매요인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김지호 ( Jiho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7권 2호, 2019 pp. 147-168 ( 총 22 pages)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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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기이륜차 구매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이용만족도 평가를 기반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ISA)을 실시하고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기이륜차 이용자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고 회귀분석과 ISA 분석을 활용해 전기이륜차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기이륜차 이용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디자인’, ‘충전비용’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행거리/1회충전’, ‘충전시간’, ‘충전방식’, ‘최대속력’ 순서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 4개 요인은 ISA 분석에서 중점 개선 항목으로 나타나 본 요인들에 대한 기술적인 성능향상과 전기이륜차 이용 인프라개선을 제안하였다.

대기오염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동성 ( Dongsung Lee ) , 김병석 ( Byung-suk Kim ) , 문태훈 ( Tae-hoon Mo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7권 2호, 2019 pp. 169-187 ( 총 19 pages)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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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거만족도에 대기오염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순서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기오염의 주관적 지표 형태인 대기오염 만족도가 클수록 주거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O2와 PM2.5 농도와 같은 객관적 대기오염도는 주거만족도에 매우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거주민들에게 지역별 대기오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한 노력과 대기오염을 억제시키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광주광역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우선관리지역 선정방안 연구

김진선 ( Jimsun Kim ) , 최지연 ( Jiyeon Choi ) , 이종문 ( Jong Mun Lee ) , 나은혜 ( Eunhye Na ) , 신동석 ( Dong Seok Shin ) , 이재관 ( Jaekwan Lee ) , 류지철 ( Jichul Ryu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7권 2호, 2019 pp. 189-214 ( 총 26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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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비점오염관리지역이 목표 달성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비점오염원 영향(수질, 유량조건에 따른 수질 변화, LDC(Load Duration Curve)등)을 분석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광주광역시는 비점오염원 개선을 위해 관리기간 동안 구조적 대책 보다 비구조적 대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외에도 LID 시설설치, 물순환선도도시(`16년)지정 등 이행한 결과 관리목표지점 평균 농도는 BOD 4.7mg/L(`13~`15년), BOD 4.5 mg/L(`14년~`16년)로 3년 연속 2회 관리목표가 달성되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내 중권역 영산강 상류, 지석천 지점의 BOD(mg/L), T-P(mg/L) 최근 3년(`15년~`17년) 평균농도값이 중권역 목표기준을 초과하고 다변수 로그선형모델 분석 결과 S≤0.1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권역 영산강 상류 BOD(mg/L), 지석천 T-P(mg/L) 오염도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권역 목표기준에 대한 LDC(Load Duration Curve) 분석 결과 홍수량구간 등 50% 이상 초과하였다. 그러므로 ‘영산강 상류’ 중권역 (3개 소권역 광주천, 황룡강합류전, 광주수위표), ‘지석천’ 중심의 지속적인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친환경지속가능도시 계획의 정책평가: 3개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김태호 ( Tae Ho Kim ) , 강영은 ( Young Eun Kang ) , 박창석 ( Chang Sug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정책  27권 2호, 2019 pp. 215-242 ( 총 28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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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사업을 추진한 3개의 사례지역(강릉경포, 청주문암, 부산서구)을 대상으로 계획의 정책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사업평가에서 주로 활용되는 ‘형성-집행-성과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사례지역별 계획의 정책 평가를 실시하였다. 1) 형성 단계에서는 계획목표 타당성 및 사업구성의 적합성, 2)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추진체계, 자원투입, 사업집행관리, 3) 성과 단계에서는 사업실적, 지역환경 개선정도 그리고 주민참여 및 홍보노력 측면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1) 형성 단계에서는 3개의 사례지역 모두 목표에 부합하는 단위사업들을 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 계획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자체 역량에 따라 추진 과정이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과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계획 대비 성과를 보였으며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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