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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738-7779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34권 1호 (2020)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의 성공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태영 ( Park Tae-young ) , 안성수 ( Ahn Sung-soo )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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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에 있어 조정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노동쟁의 조정사건을 활용하여 조정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자 수가 200명 미만이거나, 조정회의에 노사대표 모두 참여할 때,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이 일반사업보다 조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거나, 조정회의에 노사위임자 모두가 참여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과정에 노사당사자의 대표자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200명 미만 기업과 공익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사관계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문화산업의 발전조건

손진아 ( Jin-a Son )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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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더욱 지능화되는 사회로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환경의 변화는 초연결성, 초지능성 및 융복합성으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은 문화의 산업화와 문화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한국의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조건은 무엇인가를 탐색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한국의 문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문화 콘텐츠 생산자로서 글로벌 시장의 확장 및 산업경쟁력의 강화, 둘째, 디지털 융합 기술의 개발, 그리고 변화와 혁신의 제도화, 셋째, 대기업보다는 변화와 혁신에 유연한 ‘작지만 강한’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정서 부조화와 소진 -프랑스 공공간호사를 대상으로-

김선애 ( Kim Sun Ae ) , 주효진 ( Ju Hyo Jin ) , 변해옥 ( Pyun Hae Ok )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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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공립 병원 간호사의 정서 부조화 및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연구방법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총 대상자는 12명의 프랑스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였다. 자료수집은 2018 년 1 월에 수행되었으며 분석은 어휘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 조직, 전문직, 노동, 위계적 지원, 심리적 계약의 총 6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개인과 개인의 환경, 개인과 병원, 개인과 전문직, 개인과 직업 및 지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사의 감정 조절이 소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히려 부적절한 감정조절 전략은 정서적 피로를 촉진함으로써 소진의 위험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과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정서적 피로를 낮추기 위하여 공공의료분야 간호사의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행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전략을 통하여 간호사의 정서 부조화를 낮출 수 있는 중재 개발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소진을 막고 간호사의 이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융복합 트렌드에 따른 산·학·연·관 협력에 관한 연구

노영희 ( Younghee Noh ) , 노지윤 ( Ji-yoon Ro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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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업계,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은 어떻게 협력하고 있을까? 이종기술 간 융·복합화에 의한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술 확보의 주요 원천으로 산학연 협력 연구의 중요성이 부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각 부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협력 현황과 사례를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융복합 트렌드에 따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크게 공동기술개발과 창의적 융복합 인재양성 양성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히 정부출연(연) 및 정부(지자체 포함)의 역할은 이러한 R&D나 인재양성을 정책을 통해 지원하거나 때로는 산학연관 클러스터 등을 통해 직접적인 참여자로서 융복합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학융합지구와 같은 산학연간 공간적 융합환경 조성을 언급하며 단순한 협력관계를 넘어 물리적인 통합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

정지나 ( Jeong Ji-na )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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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밝혀,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인구가 밀집된 전라북도 11개 지역의 기관장과 종사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그리고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정책이나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커, 대부분의 기관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관계자들의 지위나 역할, 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상태를 고려한 현장형 시스템으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이용자나 그 가족, 앞으로 이용하게 될 잠재고객들에게 주간보호센터의 목적 및 필요성, 유익성을 제대로 홍보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식제고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간보호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시설의 수급조절과 관리감독 체계를 현장에 맞게 구축하여 센터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종사자들에게 개정된 법과 정책, 행정업무, 새로운 지식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해야 한다. 셋째, 국가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주간보호센터의 인식 개선 및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지원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넷째, 종사자의 열악한 고용 여건과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적용-

김두순 ( Kim Doo-soon ) , 권지윤 ( Kwon Ji-yoon ) , 배성의 ( Bae Sung-eui )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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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은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사회 개발흐름에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바람직한 역할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겨나고 있는 많은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의견이 많이 갈리는 상태이다. 이에 중간지원조직의 본래 설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립에 도움이 될 시사점들을 도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중간지원조직과 관계된 전문가와 실무자 등 5명을 참여자로 한 심층 면담이다. 연구결과, 먼저,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자들이 지역에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교육이나 토론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였다. 둘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해서는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돕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지역의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정착시키는 역할과 지역의 상담소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사례에 관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해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였으며, 강력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중간지원조직 역할의 정립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질적인 지표를 제시한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은 중간지원조직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은 전문가 영입을 위한 업무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계점은 비용적·시간적 제약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것과 충청남도의 중간지원조직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에너지기기 융복합 추세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제도의 변화방향에 관한 연구

하윤희 ( Yoonhee Ha ) , 김은지 ( Eunji Kim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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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으로 인한 에너지시스템의 혁명적 변화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및 에너지 수요 감축, 에너지 신산업에서의 대한 부가가치 및 성장동력 창출 등 다양한 편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에너지 사용기기와 스마트 기술의 접목 추세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제도의 변화방향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사용기기의 스마트화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운영상의 주요 이슈와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중장기 에너지효율관리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 추세에 따라 실제 에너지 사용정보에 기반을 둔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스마트가전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대응에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이 다른 분야 기술 및 산업과 융합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각종 제도 및 규제들을 점검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련기기의 기술 표준화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대상 품목에 스마트기기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제품의 에너지효율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 효과 측정을 위한 연구를 하루 속히 추진해야 한다.

플랫폼운송기업과 카풀에 대한 규제

김병오 ( Kim Byeong-o ) , 안영규 ( Aan Young-g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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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Carpool)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함께 타고 출퇴근시간에 이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승차공유 서비스다. 그런데 기존의 택시사업과 영역이 겹치는 여객운송시장에 플랫폼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카풀 논란에 관련해서는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출퇴근 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 임대,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제공, 임대,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플랫폼운송기업이 카풀 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것도 바로 이 틈새시장을 겨눈 것이다. 개정 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 카풀은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만 적법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의하여 카풀의 시간이 정하여졌으나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맞지만 출퇴근을 4시간으로 확정한 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운송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카풀의 운영방식과 그 범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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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운영방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운영하는 전국의 101개 대학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국내대학 일자리센터의 설립유형, 사업 형태, 민간위탁 여부와 지역 특성이 일자리센터의 성과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chi’s square)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센터가 속한 대학의 설립유형(국립, 사립)은 성과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자리센터의 사업유형(대형, 소형)은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 여부는 성과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 일자리센터가 속한 행정구역 특성은 성과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 일자리센터 사업의 안정과 더 나아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요인이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남기영 ( Nam Gi Young ) , 김성록 ( Kim Sung Rok ) , 윤준상 ( Yoon Jun Sang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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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심지역 재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이 원주민의 거주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조사하였다. 전체적인 연구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원주민의 거주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첫째, 젠트리피케이션의 고유 속성인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요인 중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잔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이주결정은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사회적, 물리적 요인은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원주민의 거주결정에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가장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도심지 재건축개발 대상지에서 오래 생활해오던 도심지역 원주민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의 사회적 요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물리적 요인, 지가와 임대료 등의 경제적 요인의 영향으로 잔류하기를 희망하나 지가나 가격에 대한 부담이 기대치보다 높아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경우 부득이 이주를 결정하게 됨을 의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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