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보건사회연구검색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072X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31권 4호 (2011)

시장원리 확대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이진숙 ( Lee Jin-sook ) , 박진화 ( Park Jeen-hwa )
6,4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재정, 공급주체, 규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현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서비스의 보편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 소비자의 선택권 측 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공급주체가 영리민간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공급자로 다원화되었으며, 규제는 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해 이전에 비해 완화되었다. 시장원리 확대효과를 보면 첫째, 서비스의 보편성 의 경우 수급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보편성이라는 정책가치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그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원리 확 대 속에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등 수가 적용과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위기사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인정 ( Lee Injeong )
6,400
초록보기
우울은 자살생각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우울한 노인이 다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중간에서 변형시키는 요인들이 존재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기사건과 사회적 지지(가족 지지, 친구 지지)가 우울과 자살생 각의 관계에 대해 이러한 조절효과를 발휘하는지 검증하였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 359명을 일대일 면접하였으며 기술적 분석, 상관 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은 노인 의 자살생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았다. 둘째, 위기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의 자살생각과 정적 관계를 갖는 반면 가 족 지지는 노인의 자살생각과 부적 관계가 있었다. 셋째, 위기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 지지는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위기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울과 노인의 자살생각의 관계를 증가시키는 반 면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노인 우울증 스크리닝과 아웃리치 서비스, 우울 수준이 높으면서 최근에 위기사건을 경험한 노인에 대한 위기개입, 우울 수준이 높은 노 인에 대한 가족 지지의 활성화 등이 실천적 함의로 제시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측정도구 개발연구

현경자 ( Hyun Kyoung Ja ) , 김연수 ( Kim Yoen So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  31권 4호, 2011 pp. 63-100 ( 총 38 pages)
7,300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 개 발을 진행하였다. 측정도구 제작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적응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들의 한국생활적응과 관련한 주요 영역별로 측정 문항들이 개발되었다. 이 문항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전국의 36개 기관을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 558명에 대한 조사연구에 포함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자료를 이용하여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제작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척도는 총 23개 문항,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89로 양호하였다.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1요인 `가족 및 한국 문화이해`, 2요인 `지역사회이용 및 이해`, 3요인 `한국어 이해 및 사용`, 4요인 `대인관 계 및 사회활동참여`, 5요인 `한국음식적응`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요인들은 56.87% 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작된 측정도구를 통해 산출된 한국생활적응 및 하위영역들의 값 은 예측대로 연구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척도의 변별력이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기준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결과 는 동시타당도, 예측타당도 및 증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연구의 함의 및 한계점을 논의하였으며, 개발된 척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산업인력조기은퇴자 활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방안 연구: 청년인턴제도를 중심으로

여미영 ( Yeo Mee Young ) , 임재영 ( Lim Jae-yo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  31권 4호, 2011 pp. 101-124 ( 총 24 pages)
5,9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청년실업 문제와 산업인력의 대규모 조기은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에 산업인력 조기은퇴자들을 활용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고찰하고 그 크기는 어떠한지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청년실업 층의 실업비용 절감효과와 관련해선, 20대 초ㆍ중반 실업상태로 인해 1인당 평생 약 7.3억 원에서 8억 원 정도의 장기 소득손실이 있다고 추론되었다. 이러한 장기 소득손실을 실업 비용으로 간주할 때, 현재 청년실업자 37.2만 명 중 10% 정도가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약 28조원의 실업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추계되었다. 둘째, 산업인력 의 은퇴시기연기에 따른 연금재정 확충효과를 살펴본 결과, 산업인력 은퇴시기의 연기 에 따른 추가적인 연금보험료 수입이 연간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계되어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고찰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통해, 현행 청년인턴제도에 산업인력 조기은퇴자를 활용하는 방안의 실행은 청 년 실업비용 절감효과와, 연금재정 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동 방안이 비용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냈다.

사회복지사가 인지한 전문적 능력이 윤리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

김용민 ( Kim Yong-mi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  31권 4호, 2011 pp. 125-153 ( 총 29 pages)
6,4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전국의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 적 능력이 윤리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논의를 통하여 사회복지실천적 함의를 도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통계패키지(SPSS, ver 12.0)를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사회복지사가 인지하는 전문적 능력이 윤리적 책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전문 적 능력 하위요인인 조직 측면의 지식과 기술(β = .230), 전문적 발달을 위한 지식과 기 술(β = .215),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의 지식과 기술(β = .190), 기본적 대인관계기술(β = .170), 개입을 위한 지식과 기술(β = .107)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함의를 하였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적 책임성 자체만을 강조하여 향상시키기 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지식과 기술)과 함께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윤리적 책임의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전문적 능력(지식과 기 술)에 무게를 두되 어떤 특정한 지식과 기술만을 선호되지 않고 골고루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7,400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에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집단문화`와 `조직시민행동`사이에서 `정서적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대구·경북·부산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조직 구성원 394명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 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조직 구성 원이 지각한 `집단문화` 수준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조직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집단문화 → 정서적 조직몰입 → 조직시민행동`, `집단문화 → 직무만족 → 조직시민행동`, 그리고 `집단문화 → 정서적 조직몰입 → 직무만족 → 조직시민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적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은 `집단문화`와 `조직시민행동` 사 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이 `집단문화`와 `조직시민행동`을 연결해 주는 가교(架橋)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 주 고 있다. `집단문화`와 `조직시민행동` 사이에서 `정서적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매개 효과를 비교해 보면 `정서적 조직몰입`이 `직무만족` 보다 매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수급자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에의 영향

김미령 ( Kim Mee Ryoung ) , 심정원 ( Shim Jeong W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  31권 4호, 2011 pp. 193-228 ( 총 36 pages)
7,1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경남 합천, 진주, 거창, 사천 등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재가요양보호사 205 명을 설문조사한 것으로 요양보호사특성, 수급자특성, 직무특성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를 비교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요양보호사특성, 수급자특성,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ANOVA와 t-test를 사용하였으며 ANOVA 검증 시 유의할 경우 사후검증으로 Fisher LSD를 사용하였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 족도에의 영향파악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의 영향정도 파악을 위해서는 표준화계수인 β를 사용하였다. 요양보호사특성 중 학력, 자원봉사경험유무 와 요양보호사의 건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 학력, 건강에 따른 직무만족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급자특성 중 성별 및 수급자 가족여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무특성 중에서는 급여, 근무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급여, 근무시간, 근무지까지 걸리는 시간, 재교육여부는 직무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직무특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요양보호사의 연령, 학력, 급여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소로 거리는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동거와 요양보호사가 가족일 경우는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양 보호사의 학력, 건강, 급여는 직무만족도에 정적으로, 근무시간과 거리는 직무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축효과 분석

손병돈 ( Shon Byong D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  31권 4호, 2011 pp. 229-257 ( 총 29 pages)
6,4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축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 4차년도 가구용 자료를 결합하여,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분석 방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 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축은 3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는데, 1) 금융자산(금융저축)의 1년간 변화량 2)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1년간 변화량 3)2008년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 등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금융저축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 및 비수급 가구 모두 2007년에서 2008년 1년간 금융저축액이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량은 수급가구가 비수 급가구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1년간 순자산 변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셋째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저축을 측 정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저축효과는 없고, 다만 부채를 줄이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급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수급할 때, 부채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론적 차원의 주장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 급가구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6,200
초록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재외동포가정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라오스한글학교 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 총 5회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아존중감척도와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여 사전 - 사후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이 프로그램에 참여 한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를 8개 하위척도별로 세분하면, 부모의 `합리성` 과 `애정`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비일관성`, `과잉간섭`, `과잉기대`, `학대`, `방임`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를 기초로 재외동포의 양육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교육프로 그램의 필요성과 확대실시를 통한 사회복지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기본소득 제도구성 전략에 대한 전문가 평가 연구

이명현 ( Lee Myounghyun ) , 박경일 ( Park Kyungil ) , 강대선 ( Kang Daes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  31권 4호, 2011 pp. 285-314 ( 총 30 pages)
6,5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제도화 전략과 대안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의 인식비교를 통해 각국단위에서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자 6명과 일본연구자 4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용된 분석기법은 AHP 이었다. AHP 분석결과, 한국의 기본소득연구자들은 기본소득도입을 위하여 복지집합주의 정책전략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수급자격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 급부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 수준,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 측 연구자들은 어떠한 급부자격과 급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 고 양국 연구자들의 통합된 결과를 살펴볼 때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측면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충분성 측면에서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이 중 요하게 판단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각국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제안과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