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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Payment and Settlement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9253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권 1호 (2007)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지급결제시장의 변화

이충열 ( Choong Lyol Lee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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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어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망 직접 접근이 허용됨에 따라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실시한 금융투자회사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재경부 등의 감독체제를 보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금융투자사의 자금이동이 발생함에 따라 예금 대출로 연결되는 신용창조 기능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투자회사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게 되었고, 은행은 기존의 독점적인 지위를 잃게 되어 수익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허용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결제서비스의 가격결정에 관한 소고

양준모 ( Joon-mo Yang )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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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급결제서비스의 가격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실제 적용시의 필요한 논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지급결제서비스의 가격결정이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실무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이윤극대화에도 흠결이 있고, 사회적 후생을 최적화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지급결제서비스의 가격결정의 합리화에 일조하고자 한다.

최근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감시체계 및 제도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김자봉 ( Jabonn Kim ) , 홍정훈 ( Chung-hun Hong )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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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요성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충격이 금융제도 전체로 확산되어 경제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에서는 안정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 지급결제시스템 감시(oversight)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계기로 증권사는 “조건 없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를 포함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제도에서 미흡한 참가자에 대한 적격성 기준을 해외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결제법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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