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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Payment and Settlement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9253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0권 1호 (2018)

핀테크(FinTech) 시대 지급결제 제도의 과제와 전망

정군오 ( Kun Oh Jung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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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핀테크(FinTech)라 불리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금융 이노베이션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핀테크(FinTech)는 신흥국이나 개도국도 포함한 금융 서비스의 세계적인 금융포섭(financial inclusion)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금융분야로의 신규참가의 촉진이나 경쟁의 격화, 빅 데이터, IT플랫폼의 중요성 고조 등 금융 서비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핀테크(FinTech)의 배경이 된 대표적인 기술인 블록체인 분산형 대장 기술(DLT) 등에 대해서 언급한 후, 이들의 기술을 지급결제 등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에 응용하는 대처방안 등을 소개한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 서비스를 신흥국과 개도국도 포함하여 세계에 보급하고 금융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진행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 AI와 빅 데이터,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하고, 각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와 금융과 금융 외의 서비스를 단절 없이 제공하는 심리스(seamless)화에도 기여한다. 이들을 통해서 핀테크(FinTech)를 새로운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금융거래를 둘러싼 약자보호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도 있다. 핀테크(FinTech)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① 폭넓은 활용 주체의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기, ② 가상화폐 거래 등 새로 등장한 거래에 대해서 거래에 참여한 자가 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 측도 충분한 설명에 힘쓰는 것 외에, ③ 정보보안 저하나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리스크도 포함하여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관계자가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각국 중앙은행도 핀테크(FinTech)에 관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행은 2016년 4월에 결제기구 국내에 FinTech센터를 설립하고 핀테크(FinTech)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DLT에 관한 유럽 중앙은행과의 공동조사 ‘프로젝트 스텔라’(Project Stella)를 포함한 각종 조사연구 활동이나 정보발신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정책 평가: 지급결제보고서에 나타난 언어네트워크 분석

현정환 ( Hyun Junghwan )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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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모바일 결제, 암호통화(cryptocurrency)의 확산,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페이팔(Paypal)과 같은 글로벌 지급결제서비스 이용 확대 등 지급결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지급결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지급결제환경 변화를 적절히 인식하고, 이에 적시에 그리고 적절히 대응하여 지급결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지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점검 및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이 2017년 3월 발간한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의 개관(槪觀)에 나와 있는 지급결제정책 방향에서 추출한 74개의 단어조합으로 언어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동 언어네트워크에 나타난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74개 단어조합을 노드로 하는 네트워크는 65개 노드로 구성된 대규모 연결망과 9개 노드로 구성된 소규모 연결망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연결망은 동전없는 사회에 관한 단어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전없는 사회라는 정책과제는 여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정책과제와 별다른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결중앙성이 높은 세 가지 단어조합을 연결하면 한국은행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확산 등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감시체계를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가 갖는 중심성을 세 가지 중앙성 개념을 통해 측정한 결과, ‘디지털 혁신’, ‘관련기관과 협력’, ‘한국은행’, ‘분산원장기술’, ‘개선방안’, ‘금융기관’, ‘국제협력’, ‘CCP리스크 관리’, ‘차세대 한은망 구축’, ‘CPMI-IOSCO’ 등 10개 단어조합은 세 가지 중앙성 기준으로 모두 20위 안에 드는 중요 단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정책의 목적 또는 수단, 그리고 지급결제정책이 대응하고자 하는 환경변화에 해당하는 단어조합을 노드만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동일한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분석에서도 ‘분산원장기술’, ‘관련기관과 협력’, ‘개선방안’, ‘공동조사’, ‘기존 제도’, ‘차세대한은망 구축’은 3가지 중앙성 개념 모두 중요 순위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산원장기술’과 ‘기존 제도’는 한국은행이 대응해야 하는 환경 변화에 해당하는데, 즉 분산원장기술 등 디지털 혁신에 따라 기존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기관과 협력’, ‘개선방안’, ‘공동조사’등은 지급결제 정책수단으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정책 목적을 달성할 때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지급결제 현황 및 발전방향 고찰

정주봉 ( Jubong Jung )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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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유일적 은행제도하에서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북한은 중앙은행법에 화폐발행, 결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금류통수단의 발행 · 유통 · 결제에 관한 사항을 화페류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는 조선중앙은행(상업은행 겸영)과 외환 관련 조선무역은행 · 외환전문은행 · 합영은행 등을 두고 있다. 현금 이외에 비현금 지급수단으로는 은행계좌, 무현금류통수단, 전자카드(선불 · 직불)을 이용한다. 무현금류통수단에는 장표방식의 즉시지불청구서, 무현금행표, 지불청구서, 지불위탁서 등이 있다. 전자카드는 선불카드를 중심으로 온 · 오프라인에서 대금결제는 물론 현금 인출 및 송금에도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지급채널로 조선중앙은행과 체신성의 본 · 지점과 카드채널, pc · 휴대폰 기반의 전자상거래채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 호텔 등에서는 개별은행 단위로 ATM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트라넷 · 모바일뱅킹은 확인할 수 없다. 무현금 류통수단에 의한 지급제시 및 자금결제는 조선중앙은행 본 · 지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며, 금융기관간 자금결제 필요시 차액결제방식을 적용한다. 북한은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첫째, 은행을 기피하고 현금을 선호하는 관행을 개선해 먼저 은행과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후 경제주체의 은행 이용도를 높여나 가야 한다. 둘째,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금융기관간, 기업간 자금결제에 필요한 거액 · 소액 결제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미래사회 트랜드에 부합하게 모바일 중심 의 소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결제업무 전반에서 전산화, 정보화를 지속해 나가야 한 다. 넷째, 남한의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 · 운영 경험과 기술 및 지급결제서비스 모델을 활용 하고 향후 남북한 시스템 통합에 대비하여야 한다.

지급결제의 혁명: 가상화폐, 핀테크, 블록체인그리고 옴니채널

김종호 ( Jongho Kim )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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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금융업계에서의 경쟁은 금융기관 간의 경쟁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핀테크(FinTech)의 진전과 ICT의 발전은 시장에 신규로 참가를 재촉하는 금융업계의 테두리를 넘은 경쟁이고 그 정도는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FinTech)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에 의한 고도의 전자결제 서비스의 변혁과 옴니채널의 혁신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은행업무 등의 금융산업과 송금 및 결제와 같은 금융 경제활동의 기본방향에 근본적인 구조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있는 것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등장이다. 이와 같은 첨단 수단들은 그 특징으로서 전통적인 법정통화와는 달리 발행주체의 부재, P2P형 네트워크를 통한 송금, 블록체인과 채굴자에 의한 거래기록의 확인 등에 실무자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주목하여야 한다. 가상화폐가 갖는 근본적인 구조전환을 가져올 만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가상화폐를 활용한 금융산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법적 위상의 명확화를 포함한 가상화폐에 관한 법 규정의 정비가 진행되는 것을 계기로 그 기능이 더욱 발휘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금융산업은 송금·결제는 물론이고 금융상품·통화 등의 다방면에 걸친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를 다루고 있는 기존 금융기관은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는 한편, 이미 일부 금융기관은 블록체인 같은 가상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응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가상화폐의 특징,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동향 및 시사점, 가상화폐 및 그 기술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전개, 금융 경제활동의 구조변화와 금융기업의 영향 등을 검토한다. 이어서 핀테크(FinTech)의 진전과 옴니채널의 혁신에 대해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핀테크(FinTech)의 정의, 변화를 이루는 전자결제 시장, 핀테크(FinTech)가 가져온 전자결제 서비스의 변혁, 옴니채널과 전자결제의 융합에 의한 구매행동의 변화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어서 산업 4.0, 블록체인 기술의 진전과 옴니채널,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제언,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인한 핀테크(FinTech)의 혁신과 구매행동의 변화, 핀테크(FinTech)의 진전과 보안대책의 변화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블록체인과 금융거래의 혁신의 과제-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

김상진 ( Kim Sang-jin )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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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전자화폐와 달리, 거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2009년 1월의 비트코인의 탄생 이후,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각각 데이터를 관리·갱신하고 있다. 거래 기록의 조작이나 동전의 이중사용 가능성도 배제되고 있다. 이를 가능한 테크놀로지가 블록체인이다. 특정 데이터 관리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그 기관을 운영·감독하는 비용이 줄고 또 보안공격이 집중할 위험도 줄어든다. 또 비리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정을 시도하는 것보다 데이터 관리·갱신에 정당하게 기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 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만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갖는 사물의 기록이나 거래에 폭넓게 응용 가능하며 금융분야는 물론 부동산 등기, 각종 계약과 그 집행, 지적재산권 보호, 투표 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구조를 대체하고 사회 시스템 전체의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미 많은 실험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실용화 사례도 여럿 등장한다. 금융분야에서는 지급결제는 물론 증권발행에서 매매, 청산, 결제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상에서 처리하는 데 배당과 금리의 자동지불, 코퍼레이트 액션의 자동화, 보고서 거래하거나 파생상품 계약의 집행 및 청산, 신디케이트론 본인 확인, 당국에 대한 보고서 등의 분야로의 응용 가능성이 지적되고 각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는 중앙은행이 지폐가 아닌 암호통화를 발행함으로써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구상도 연구되었다. 오늘날 기존의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등을 통한 금융거래에서 비용의 높이나 부정피해의 심각화가 문제이다. 또 트레이딩이 나노 세컨드의 스피드를 겨루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결제는 며칠을 요하는 상태는 몇 십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이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금융거래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무역거래에서 추심결제방식에 의한지급결제에 대한 실무적 고찰

김상만 ( Kim Sang Man )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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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는 물품인도와 대금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종료되지 않으며, 무역거래에서의 대금결제와 무역금융기법은 무역거래의 안전성 및 효율성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무역거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결제방식에는 오픈어카운트방식(open account), 추심결제방식(documentary collection), 화환신용장방식(documentary credit),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 or cash in advance)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오픈어카운트방식이나 선지급방식에서는 선적서류를 직접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은행의 역할은 송금에 국한되어 거래방식이 단순하다. 그추심결제방식과 화환신용장방식에서는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바, 대금결제에 있어 은행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상대적으로 거래절차가 복잡하다. 추심결제방식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은행을 경유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수입자로부터 대금지급 또는 환어음 인수를 받을 것을 은행에 요청한다. 추심결제방식에서 추심의뢰은행이나 추심은행은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환어음이 발행되고 수입자가 그 환어음을 지급하거나 인수하기 전에는 선적서류가 수입자에게 인도되지 않으며, 수입자는 환어음의 매입은행(또는 할인은행)에 대하여 매매계약에서의 항변이 제한된다는 점에서오픈어카운트방식보다는 수출자에게 유리하다. 추심결제방식의 가치는 환어음의 활용에 의존하게 되는데, 환어음의 가장 큰 활용은 환어음 매입(또는 환어음 할인)을 통한 선적후금융의 이용에 있다. 따라서 결제조건의 협상 이전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매입(또는 환어음 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드 프랭크 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파산처리 제도

정순형 ( Joung Soon Hyoung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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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미국의 도드 프랭크 법이 성립된 이후 만 7년이 경과하였다. 도드 프랭크 법은 16편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이며, 그것이 커버하는 범위도 새로운 금융규제의 도입이나 규제강화에서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그 큰 특징 중 하나는 복잡하고 대규모 금융기관의 파산처리에 관해서 새로운 파산처리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드-프랭크법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이다. 정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대형 금융 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드-프랭크법이 월스트리트 개혁에 착수하게 된 이유는 미국을 강타한 금융위기가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회사들이 과도하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에 투자했는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면서 파산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떠안게 됐다. 도드-프랭크법은 우선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아닌 월스트리트가 지게 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금융안전감시위원회(FSOC·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가 설립됐다. 미국의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감지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를 권고할 뿐 아니라 미국의 금융 체계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기관이다. 본고에서는 이 법이 규정하는 파산처리 제도의 내용을 개관하고, 그 후 재산 관리인으로서 파산처리를 하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생각하는 사태의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종래의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파산처리와 관계도 함께 정리하였다.

영국의 소액자동결제시스템(Automated Clearing House)제도의 검토

원상철 ( Won Sang-chul )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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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소액자동결제시스템 이용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 증가 등 금융결제 환경의 급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소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고에서 검토한 금융선진국 영국의 제도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본고는 우리나라에서의 결제 서비스의 고도화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자 결제 시스템 및 관련된 금융기관 시스템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결제 고도화를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정책검토에 있어서 참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의 소액결제 시스템(ACH)으로서 다음과 같이 영국을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ACH의 방향성을 탐구하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 비즈니스 및 개인의 소비행동이 글로벌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사람·물건·돈의 국경을 넘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국에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소액결제 시스템(ACH, Automated Clearing House)이나 은행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인프라인 ACH와 은행 서비스를 변화하는 요구에 맞추고 고도화하는 것은 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가 경제적으로 세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신흥국에서 국내결제의 통일이 진행되어 각국의 결제제도가 경제권 단위로 분절되고 있다. 더욱이 경제권역의 연계체제에 의해서 지역특성을 감안한 국제 결제제도가 형성되고 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리테일 결제의 새로운 스킴은 서로 보완적이며 앞으로도 연계하고 협업함으로써 세계적인 변혁이 보다 넓고 빠른 속도로 보급될 전망이다. 본고는 영국의 소액자동결제제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금융제도가 무조건 영국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겠으나 우리보다 먼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발전시켰고 세계 금융시장의 주요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금융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영국의 제도를 이해함으로서 우리의 금융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본 연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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