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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Payment and Settlement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9253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0권 2호 (2018)

디지털화와 블록체인이 가져올 결제제도의 장래와 가상통화의 미래

김상진 ( Kim Sang-jin )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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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의 디지털화, 인터넷화의 흐름은 토큰으로 통화 발행의 용이성을 초래하여,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누구도 ‘외환 같은 것’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에 유의할 필요는 없지만 가상화폐에는 비즈니스에서 학술, 게임·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기회나 재미를 가져오는 잠재력이 있다. 물론 통화로 보면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의 법정통화에 비교 우위(일반적 수용성)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정세가 변화한다고도 생각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통화라고 하면 법정통화를 의미했던 세계에 새로운 생각을 해야하는 원인이 빚어진 것은 틀림없다. 가상화폐 시장규모가 현재보다 한 자릿수 정도 확대하면 금융정책에 얼마간의 영향을 주겠지만, 그것도 자산으로서 가상화폐와 통화로서 가상화폐가 균형을 이루며 성장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디지털화한 엔화나 달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시달리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가상화폐의 성장은 이제까지 이상하게도 법정통화의 본질을 부각시키고 필요에 따른 규제의 정당화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다. 다만, 역시 가상화폐는 신생 통화로서 폭발력이 있어서 힘으로 넘긴다고 해도 겉돌 거나 일반적 수용성의 획득을 둘러싸고 법정통화로 사실상 경쟁하는 경우도 있다. 향후, 디지털화 한 법정통화가 통화권 안팎에서 어떻게 보급될 것인지가 현재의 국제 통화 시스템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등에서 금융통화 당국은 어떻게 하면 사용자(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전체 최적이 달성될지, 그리고 통화의 디지털화가 국부의 증대를 가져오는가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육성과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협조하고 종합적으로 통화환경의 정비를 도모하는 방법론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급결제제도의 이슈 도출

서호준 ( Seo Hojoon )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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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급결제제도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상황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 있어 지급결제 정책 및 이슈도출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2010년 이후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출현빈도가 높았던 키워드들은 연구, 은행, 서비스, 결제, 한국은행, 신용카드, 모바일, 카드, 이벤트, 핀테크 등이었으며,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았던 키워드들은 서비스, 결제, 은행, 연구, 모바일, 핀테크, 신용카드, 수수료, 조기지급 등이었다. ‘연구’와 ‘한국은행’ 등은 출현빈도는 높았지만, 연결정도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연구 분야에서만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민·기업 등 일반인의 시각에 부합하는 정책아젠다 도출 및 연구전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를 둘러싼 정책·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것에 비해서는 제도의 변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CONCOR분석 결과‘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의 키워드가 지급결제 기술이 아닌 지급결제 정책·연구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 기술이 보편화되어 제도적 개선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급결제제도 관련 연구는 일반인의 시각과 연계성이 높은 분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점, 둘째, 지급결제제도의 변화가 비교적 완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을 확인하였으므로 신제도주의분석 등 다른 분석방법을 통해서도 제도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셋째, 기술영역이 정책·연구영역으로 전환되는 것은 기술의 보편화가 그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넷째, 지급결제 기술은 ‘서비스’가 화두인 만큼 기술의 개발·사업화·평가 등에 있어서 서비스 개념을 표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무현금 지급결제 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

김종호 ( Jongho Kim )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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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제에 현금통화(현금)를 이용하지 않는 무현금(cashless) 결제의 진전은 세계적 조류이다. 이용자 편리성의 향상이나 현금통화의 발행 등에 관한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서도 민간영역에서 무현금의 경제활동이 오래 전부터 시작됐고, 무현금 결제가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는 나라도 많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결제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무현금 결제에 관한 대책이 민간부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의 보급에 의한 결제규모 전체에서 차지하는 무현금 결제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에 있지만, 현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현금에 대한 신뢰가 높은 등의 이유로 현금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현금결제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정부가 ‘무현금 결제가 널리 활용’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향후 10년간 무현금 결제비율을 배증하도록 한다는 목표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감안하면서 민관에 있어서 관련 법제의 정비나 각종 절차의 합리화, IT기술을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디지털 통화의 검토 등 새로운 무현금 결제의 보급을 위한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 무현금 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은행은 결제 인프라의 정비나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통일 등의 측면에서는 업계에서 협조하고, 애플리케이션 등의 상품 서비스의 영역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동시에 IT기술의 진화와 이노베이션 진전에 따른 구조변화 및 국제적 동향 등을 적절하게 포착한 데 신속한 대응을 취할 수 있어서 수준 높은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결제수단의 보안확보와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심·안전하게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확보와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의 개발·제공에 이어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한 데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의 개발·제공에 이어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정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각종 절차의 전자화와 결제 고도화 등의 일체적 추진이 시급하다. 은행과 정부·지방 공공단체는 각종 절차의 전자화와 결제의 고도화 등을 일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업무의 효율화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블록체인의 적용 가능성

고인석 ( Ko In Se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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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은 세상의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에 접속함으로써 다양한 부가가치를 낳는 것을 목적으로 한 IT인프라 스트럭처이다.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등의 기술과 함께 활용함으로써 경제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고령화, 인구감소 사회의 경제, 사회보장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IoT의 실용화 및 고도화에 향하여 기업이나 업계에서 다양한 대처가 행해지고 있지만, 아직 특정 기업 및 공장 내의 최적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좁은 적용 범위에서의 이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종 데이터의 통합과 활용에 의한 잠재력을 생각하면, 공급망의 상류에서부터 하류에 걸쳐 관계기업이 데이터에 의해서 결속되고, 업계 전체는 물론 사회의 모든 사물이 IoT에 연결되어 사람의 관여 없이도 물건이 자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체에 IoT서비스를 전개하려면, 한 개의 회사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은 어려우며 다양한 기업이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불가결하다. 이때 타사와의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재빨리, 최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가올 IoT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러한 IoT플랫폼의 실현에 있어서, 기존 IT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중앙집권형이면 관리주체에 부하나 비용이 집중하는 데, 관리주체의 기량과 자금력이 시스템의 기능이나 신뢰성의 제약조건이 된다. 그래서 참가자 간에 분산 통치하는 분산형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시스템의 일종이며, 그 혁신성이나 응용 가능성이 크게 기대를 모으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그 특징을 다른 3종류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각각 특징이나 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논의할 것이 많다. 따라서 현상태에서는 제대로 인지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분류별 특징 및 과제를 충분히 파악한 뒤 이용 목적이나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을 가리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는 얻지 못할 것이다. 블록체인은 발전도상의 기술이며, 현재 시점의 성숙도를 감안하면, 컨소시엄형으로 불리는 블록체인의 활용이 가장 IoT플랫폼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 대장을 분산하여 보관 유지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여러 물건이나 서비스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확장성을 대비해서 참가자 간의 상호 운용성의 향상이 기대된다. 게다가 부차적인 장점으로 스마트 계약으로 불리는 자동집행 기능을 블록체인점에 구현함으로써 참가자는 공통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어 표준화와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에 기여하게 된다. 널리 사회에 IoT의 보급과 실현을 위해서 처음부터 완전한 정답(구조)을 요구하고 장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관계자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부터 신속하게 시행착오를 반복, 운용하면서 수정,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IoT의 블록체인 활용에는 장점이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카드 고객의 지불의사액

남승오 ( Seungoh 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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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 이래로 상거래에서 주요 지불수단으로 성장하였고 증가된 시장규모만큼이나 카드사, 카드가맹점, 카드 고객도 크게 늘었다. 특히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를 비롯한 카드수수료율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었다. 2007년 이래로 총 11번의 수수료율 조정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데, 2018년 예정된 원가 산정의 핵심은 마케팅비 축소에 두고 있다.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케팅 비용은 주로 카드 고객의 혜택을 증대시켜 카드 시장의 규모를 키워 가맹점과 카드사 그리고 더 나아가 카드 고객 모두의 편익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마케팅 비용의 축소는 자칫 카드시장 전체의 편익을 줄여 목표한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카드사 수익의 감소부분을 카드 고객의 비용으로 일정부분 충당하여 카드시장 참여자의 편익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드 고객이 현재 제공받고 있는 신용카드 혜택에 대해 연회비 이외의 추가적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해 보았다.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연구결과는 가구당 약 3,600원의 추가적 지불의사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용카드 총 발급 건수는 2017년 기준 약 1억 장으로 3천 600억 원의 추가적인 카드사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약 90%가 신용카드 이용을 통해 얻는 혜택에 대해 연회비 이외의 추가적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한 것은 카드 고객의 입장에서도 현재의 혜택 축소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당국의 마케팅 비용 축소를 통한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그 실효성에서 의문점이 든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응답자 및 가구의 특성에 따른 응답자의 신용카드 혜택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의 지불의사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봤다. 고학력, 고소득, 나이가 적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개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추가 비용을 지불할 확률이 높다는 추정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활용하여 카드사에서는 맞춤형 상품 개발과 타케팅 전략을 통한 기업의 수익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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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화폐공급의 대부분은 민간은행 부채인 예금으로 구성되어 디지털화되어 있지만 법정통화 즉, 동전 및 중앙 은행권에 관해서는 디지털화되지 않았다. 금융거래, 증권거래를 포함한 상거래 전반의 전자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정통화에 대해서도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경제 거래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커질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도난, 분실위험 혹은 거래 상대방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다시 완결성을 따른 자금결제가 확대하는 등 큰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부터 영란은행이 은행권의 디지털 리서치를 개시하는 등 요즈음 통화의 디지털화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통화의 이점으로서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헬리콥터 화폐정책이 쉽게 되고, 지하경제 문제에 대한 대책에 기여하여 금융권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바우처 제도 등의 공공지출 정책의 유효성이 높아져 빅 데이터의 활용에 의한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도 향상되는 것과 같은 장점도 들 수 있다. 법정통화의 디지털화의 실현방법은 중앙은행이 총거래 계좌관리 기관과 연결하는 집중형 대장의 모델도 생각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 및 민간은행이 블록체인 상에서 데이터의 보관·갱신을 하는 경우 분산형 대장의 모델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동전 및 지폐의 발행잔액의 대 GDP비율은 여러 외국에 비해서 특히 높다. 각종의 장점을 향수함을 감안하면 법정통화의 디지털화 및 그 전제가 되는 전자자금결제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장전략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핀테크 산업에서 인공지능 활용(핀테크 인공지능)의 현황과 과제

김재필 ( Jaepil Kim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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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학습(deep learning)이나 신경 회로망이라는 신기술이 인공지능(AI) 붐의 새로운 주역이 될 산업계에서 크게 다루어지게 된 지 이미 몇 년이 경과되었는데, 이러한 AI붐에 편승하여 최근 모바일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대두와 빅 데이터의 이용 확대 및 컴퓨터 성능의 향상과 가격저하에 따른 다양한 업종에서 AI가 한층 더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여 편리성의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비구조화 데이터가 풍부한 금융분야는 향후 AI 인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확대가 전망되고 있는 업계 분야 중 하나로 여겨진다. AI솔루션을 무기로 금융업계에 신규참가하는 벤처기업을 비롯한 테크놀로지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형 금융기관 중에서도 이들의 테크놀로지 기업과 제휴하면서, AI솔루션의 개발과 도입을 추진하는 기관이 나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핀테크 AI’라고도 부를 수 있는 금융 서비스의 AI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미국 대형 금융기관과 주요 미국 IT기업의 노력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반면, 아직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우려되는 알고리즘의 실책으로 인한 위험과 관련 법적 규제정비의 지연이 있지만 핀테크 AI의 활용과 보급에 있어서의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은 IT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겨났다. 따라서 핀테크나 벤처에 대한 위기감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근래에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IT투자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고도로 IT화된 비즈니스에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AI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금융분야의 IT화에서도 AI의 활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AI를 활용한 핀테크(핀테크 AI)는 핀테크 전체로 보면 반드시 많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향후는 자산관리 조언과 금융거래, 기업재정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기대되고 있으며, 후술하는 Goldman Sachs 등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은 AI솔루션을 무기로 금융업계에 신규로 참가하는 벤처기업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단순한 사용자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테크놀로지 기업에 적극적으로 출자하고 제휴함으로써 조직이 안고 있는 특유의 문제에 AI기술을 적용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금융계에서 AI기술을 활용하는 금융기관과 테크놀로지 기업과의 제휴 사례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AI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미국 대형 금융기관의 대응을 소개하였다. 미국 대형 금융기관에 의한 AI를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이나, 다수의 핀테크 AI벤처가 투자가의 관심을 끌면서 업계에서는 AI를 도입함으로써 얻는 이익뿐만 아니라 위험을 우려한 경우도 많다. Euromoney지의 조사에서는 이 조사에 협력한 세계의 금융서비스 기관 및 핀테크 기업의 47%가 AI을 활용하는 데 위험을 조직이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끌 핀테크는 미국에서는 이미 산업계에 상당히 침투하였고 벤처 기업뿐 아니라 대형 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AI기술의 발전에 더 많은 업종에서 AI를 활용한 사업 기회가 탄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계에서도 AI를 활용한 대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본고에서는 ‘핀테크 AI’라고 칭하고 했지만 향후는 확실히 핀테크 AI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AI벤처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금융업계, IT업계와 같은 분류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새로운 기술에 의한 이노베이션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변혁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산업이 경제성장을 낳으며 그와 같은 역동성이 미국 금융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싱가포르·EU·미국의 핀테크 산업 촉진을위한 대응

정군오 ( Kun Oh Jung )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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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에 의해서 이용자에게 편리성이 높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핀테크로 불리며, 영국, 싱가포르, EU, 미국 등의 나라나 지역통합 단체에서는 이용자보호와 보안 등에 유의하면서 공적 부문과 민간이 핀테크를 촉진하고 있다. 핀테크의 광범위한 보급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정책의 실효성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의 대응을 참고하여 핀테크의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대응과 핀테크 관계자 사이의 연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가 핀테크 촉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된다. 핀테크는 IT비즈니스 속에서, 현재 가장 주목되는 것 중 하나이며,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가지 형태의 비즈니스가 진행 중이다. 금융업계는 지금까지도 적극적인 IT화로 발전을 하다가 또 핀테크의 도입에 의해서 태어난 금융 시스템의 변혁이 우리의 생활이나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핀테크의 발전 자체가 IT벤처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IT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방식이나,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지금까지 많은 분야에서 과제로 꼽아 온 것은 당연히 핀테크에 있어서도 향후 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향후의 큰 발전이 기대되는 기술임에 틀림없다. 핀테크 선진국 미국의 움직임에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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