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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Payment and Settlement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9253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권 1호 (2008)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현황 및 전망

김재필 ( Jaepil Kim )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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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발달, 금융환경의 변화, IT기술의 발달, 소비자들의 새로운 지급수단에 대한 욕구 등이 맞물리면서 과거 지급결제 분야에 종사하지 못하였던 일반기업들이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제 지급결제서비스에서 비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동 서비스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서비스 참여 기관들은 자율규제원칙의 준수를 요구 받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향후 국내에서는 교통카드의 사용 확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증가할 것이며,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업체들의 자구노력으로 인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역시 그 규모가 증대될 것이다. 또한 USIM의 활용성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의 이용도 증대될 것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간의 다자간 제휴, 주요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로서 이동통신사와 소매유통업체의 부상이 전망된다.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용의 편리성과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어야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의 증대, 중복투자의 회피, 네트워크 효율성이 달성되어야 한다.

스마트카드 표준 플랫폼 적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이충열 ( Choong Lyol Lee ) , 김재필 ( Jaepil Kim )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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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스마트카드 공동 발급 시스템 작성시 비용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독립적인 발급 모형에 비하여 통합체계형 발급 모형과 중앙통합형 발급모형은 연계체계형 발급모형과 연계통제형 발급 모형은 모두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크게 칩 비용, 칩비용을 제외한 카드 발급비용, 시스템관리 및 유지 비용으로 구성되고, 통합체계형 발급 모형과 중앙통합형 발급모형은 칩 비용, 칩비용을 제외한 카드 발급비용, 시스템관리 및 유지 비용이 모두 절감되고, 연계체계형 발급모형과 연계통제형 발급 모형은 칩 비용, 칩비용을 제외한 카드 발급비용 즉 카드 발급비용만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 통합체계형 모형과 중앙통합형 발급 모형의 경우 카드하나로 통일될 경우 총 6,669억 원∼8,892억 원이 절감되며, 연계체계형 발급 모형과 연계통제형 발급 모형의 경우 4,445억 원∼6,669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와 직불카드의 확산유인

강임호 ( Imho Kang )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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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에도 직불카드의 사용을 확산시켜 현재 신용카드에 편중되어 있는 소액전자지급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소액전자지급결제시스템은 여타 선진국과 비슷한 발전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신용카드에 비해 직불카드는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타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 은행이 직불카드를 확산시킬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향후 증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직불카드의 사용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기관 수의 증가와 참여방식이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양준모 ( Joon-mo Yang )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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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의태분석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특징과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기관 수의 증가와 참여방식이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차액결제시스템은 총액결제시스템보다 유동성을 절약하는 효율적 시스템이다. 둘째, 차액결제시스템은 전염효과에 취약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안정성 보강조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셋째, 지급결제시스템의 비대칭적 계층화는 현행의 결제시스템보다 유동성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넷째, 기존의 지급결제시장에서 참가금융기관들이 증가하면 그 만큼 결제시스템의 불확실성은 증가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지급결제시스템의 참여기관이 증가할 때, 결제시스템 안정을 위하여 참여방식과 참여자의 신용 등의 조건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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