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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Payment and Settlement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9253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권 2호 (2008)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 산업의 국제 동향과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

안예홍 ( Yehong Ahn )
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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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국제화가 심화됨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의 해외 상거래와 투자활동이 확대되고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도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은 개인에 제공되는 결제서비스뿐 아니라 기업에 제공되는 결제서비스에서도 국제카드망·전문 송금네트워크 및 대형 외국은행 등과 같이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 외국 금융기관들에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간 소액 지급결제서비스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이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양자간 관계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 국가내 다수의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는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 공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재 논의중인 한중일 CD/ATM 공동망 연계 프로젝트는 국가간 소액 지급결제서비스 부문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높은 수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국제 트랜잭션 뱅킹 서비스는 대형 외국계 금융기관이 선점하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금융인프라의 국제화 정도를 감안해볼 때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참여기회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은행은 자신의 역량 한계와 환경요소를 감안하여 목표시장의 집중화, 특정 서비스부문에서의 전문성 강화, 대형 외국은행과의 선별적 업뮤제휴 등의 전략적인 육성방안 선택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국제금융 친화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사의 수익 지속성과 수익성 제고 방안

이충열 ( Choong Lyol Lee )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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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미래 수익성의 지속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 다른 지급결제서비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시행으로 지급결제서비스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신용공여기능의 경쟁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2002년~2003년의 신용카드 위기를 거치면서 신용카드의 신용공여 기능에 대한 많은 우려감이 부각되었고, 신용카드 보유자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용카드 사는 미래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신용카드의 신용제공 능력을 활용하고, 카드 보유자의 신용분석 능력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시장의 구조변화와 효율성제고에 관한 연구

탁승호 ( Seungho Tak )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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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나 거래구조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카드시장이 안고 있는 고비용 구조와 저효율성 문제, 수익 구조 문제, 카드시장의 진입장벽 해소문제, 법적규제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카드시장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가 급변하는 가운데 문제점들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진단하고, 시장 구조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카드시장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4당사자체제의 도입은 양자택일(All or Nothing)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양 체제가 모두 허용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문 매입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와 네트워크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국내 VAN사를 대형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매입시장 진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 안정적 수익자산의 확대를 위해, 역선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카드사용자의 수요에 어필할 수 있는 리볼빙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국내 카드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개방적인 자유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카드시장의 분업화와 아웃소싱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전자화폐 및 모바일뱅킹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군오 ( Kun-oh Jung )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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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자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전과 무선 인터넷의 확산 및 보급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등의 전자시장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전자지급결제수단으로 전자화폐, 전자지급결제방식으로 모바일뱅킹이 가장 큰 두각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전자화폐의 경우 발급장수는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총금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모바일뱅킹 역시 도입 이후 그 시장영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타 다른 지급결제방식과는 상대적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겠다. 한편 국외의 전자시장이 선진화 되어있는 일본 및 싱가포르, 홍콩 등의 경우 전자화폐와 모바일뱅킹의 활성화로 인해 전자시장의 그 가치영역은 더욱 더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시장의 선진화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춰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전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 선진화된 나라들의 전자화폐 및 모바일뱅킹의 편리성 향상과 그 활용성의 확대 및 기술력 제고,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전자시장의 활성화를 이루며 국가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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