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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Payment and Settlement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9253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3권 1호 (2009)

우리나라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측정

오세경 ( Sekyung Oh )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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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과 대금이 모두 납부 완료되는 시점에 결제하는 시점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결제지연이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러한 만성적인 결제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선결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가 미흡하여 신용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증권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증권결제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해당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탁결제원이 고객들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있는 증권결제리스크를 VaR(Value at Risk)의 개념을 사용하여 측정하여 보았는데, 측정 결과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증권결제시스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홍정훈 ( Chung-hun Hong )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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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결제시스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권결제시스템에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증권결제시스템이 한국은행이 지정한 중요 결제시스템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심각한 것이다. 우리나라 증권결제시스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만성적인 결제교착 및 결제지연의 발생이다. 이는 주로 우리나라가 DVP 3하에서 결제사이클이 결제당일 1회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간 제도적 차이로 인해 결제교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결제를 원활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결제지연 또는 결제교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수의 결제사이클을 가동하여 결제요건이 충족되는 결제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제 원활화를 위해 결제참가자에게 일중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자적 증서의 유가증권성

손진화 ( Jinhwa Son )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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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은 사권(재산권)이 표창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전자유가증권은 재산권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표창하고 그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을 필요로 하는 증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자적 증서로서 유가증권인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는 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화폐의 접근매체,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접근매체, 전자선하증권,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상의 전자등록부 등이다. 전자어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전자등록증권설과 전자유가증권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종이 어음의 전자적 상응물로서 유가증권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전자채권증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지명채권설과 기명증권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유통성이 제한되는 기명증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화폐의 접근매체는 전자화폐의 유형에 따라 전자화폐카드와 디지털화폐의 전자문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화폐카드는 일종의 선불카드로서 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금전에 갈음하여 사용되는 증서로서 그 자체 일정한 금전적 가치를 소장하고 있으므로 유가증권으로 보기는 어렵고 금권에 해당한다. 디지털화폐의 접근매체인 전자문서는 지시증권·무기명증권에 인정되는 배서 또는 교부의 방법에 의한 양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권리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도 기명증권과 같이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될 수 없으므로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렵고, 증거증권 및 면책증권의 성질을 가진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접근매체는 실물카드 방식 또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된다. 카드방식의 접근매체는 일종의 선불카드로서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다. 전자문서 방식의 접근매체는 권리자가 전자문서에 특정되기는 하지만,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될 수 없고, 또 지시증권·무기명증권에 인정되는 배서 또는 교부의 방법에 의한 양도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디지털상품권은 일정한 급여청구권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표창하고 보통 무기명식으로서 그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을 필요로 하므로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선하증권은 발행·배서 및 권리행사가 전자어음법의 규정과 같이 규율될 예정이고 종이 선하증권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종이 전자선하증권의 전자적 상응물로서 유가증권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등록제도에서 증권 없는 권리가 등록되는 전자등록부는 권리의 공시방법일뿐이며 권리의 표창성에 있어서 일반 유가증권에서의 권리와 증서의 결합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권리의 이전은 전자등록부의 계좌상의 대체기재에 의하고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적 기법(예컨대, 전자서명)이 이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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