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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Payment and Settlement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9253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3권 2호 (2009)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분석

장강봉 ( Kang-bong Chang ) , 최강욱 ( Kang-uk Choi )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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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2009. 2)으로 증권사도 2009년 7월부터 고객에게 직접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 수가 증가하고 결제구조가 변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증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여 직접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구조하에서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동 분석을 위해 현행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및 결제불이행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증권사가 고객들의 이체지시를 직접 처리하되 차액결제는 대행은행을 통하여 처리하는 절차도 반영하였다. 새로운 결제구조하에서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는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종전 방식에 비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행은행그룹(대행은행 및 위탁 증권사)별로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를 측정한 결과 일부 대행은행그룹의 경우 결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참가기관의 순채무한도 관리 소홀에 따른 한도소진으로 소액결제시스템에서의 자금이체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 증권사의 참여가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CMA의 당일 환매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CMA의 당일 자금화를 이미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재규제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고객의 출금 수요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행은행그룹별 결제리스크 관리 및 대행은행의 위탁 증권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증권사 순채무한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현황 및 향후 과제

양준모 ( Joon-mo Yang )
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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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관하고 결제리스크를 평가한다. 금융정책당국이 최근에 시행한 일련의 조치들에 의해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서 안전성이 훼손되었는지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는 국제적 기준의 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융정책당국이 실시한 신한국은 행금융결제망의 도입, 제도개선 등이 지급결제리스크를 증가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리스크관리의 강화, 거시감독체제의 강화 등이 필요하며, 지급결제시스템을 더 효율화하기 위한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과 지급결제서비스 채널전략

최윤영 ( Yoon-young Choi )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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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3일을 기점으로 금융투자회사에서도 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금융투자회사는 ‘전자금융공동망’ 등 핵심 5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함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금융투자회사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계좌이체 거래시간의 확대, 창구송금, 지로납부, 자동이체 등록과 같은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은 은행권 단기 수신자금이 금융투자회사의 CMA로 옮겨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기존 은행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지급결제서비스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회사는 어떻게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운영하여 고객편의를 극대화하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은행권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구상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이는 직접적으로 고객과 의사소통하기위해 필요한 서비스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귀결될 것이다. 인터넷뱅킹 채널에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컨텐츠의 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빠른계좌개설, 지로납부, 자동이체 등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기초정보제공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으며 은행은 금융투자회사 대비 상대적 우위에 있는 신용대출, 외환서비스 등의 부각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계좌관리서비스의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CD/ATM 채널에서 금융투자회사는 은행 또는 CD VAN사와의 제휴로 자사 현금카드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CD VAN사와의 제휴를 통한 기기 공동이용형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규모에 따라 CD/ATM 운영전략을 새로 수립하는 등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바일뱅킹은 투자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았던 전례를 고려하여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채널개편을 보류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점에서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 모두 전자금융채널로 이탈한 고객을 다시 창구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구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당장 신규 서비스채널의 등장을 유도하거나 기존 구도를 재편하게 하는 직접요인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전자금융 발달과 통화정책

함정호 ( Jeong-ho Hahm ) , 홍승제 ( Seong-je Hong )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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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등 전자방식에 의한 금융거래가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금융의 발달은 여러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전자화폐 등 전자결제 수단의 빠른 확산은 본원통화 사용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단기금리 조절능력을 근원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전자금융의 발달이 통화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전자금융의 발달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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