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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Payment and Settlement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9253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9권 1호 (2017)

신(新) 지급결제기술의 출현이 결제시장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윤종문 ( Yoon Jongm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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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新) 지급결제기술(간편결제, MST, 폰투폰 결제, 모바일POS)의 출현이 결제 시장(카드사, VAN사, IT업체, 소비자, 가맹점)과 전체 사회후생(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선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급결제기술과 시장변화의 근본원인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신(新) 지급결제기술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를 통해서 각 지급결제기술이 이해당사자들(카드사, VAN사, IT업체, 소비자, 가맹점)에게 채택되는 유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지급결제시장의 급격한 기술과 시장 환경변화는 인터넷 보급증가와 속도향상, 스마트폰의 기술과 대중화, 해외 간편결제서비스의 관심 증가와 국내 진출 우려, 국내의 핀테크관련 제도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제시장에서 온·오프라인 결제, 금융서비스(송금, 결제, 포인트적립, 할인)의 통합, 결제수단(신용/체크카드, 은행계좌, 휴대폰 등)의 다변화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편의성, 보안성, 비용효율성을 향상시켜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만, 일부 사회후생을 저해하는 요인들(다수 간편결제서비스 출현, 보안성 우려, 비용 증가)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급결제시장에 있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서 비용효율적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폰투폰 결제와 모바일 POS와 같이 중간 지급결제서비스 업체를 우회해 비용절감 할 수 있는 가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의 단말기 중복 투자 지출을 최소화하고 호환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급결제 네트워크의 단계별 비용구조(카드사, VAN사, VAN대리점 등)를 정률제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지급결제제도의 변화와 미래 : 역사적 신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서호준 ( Seo Ho Joon )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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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급결제제도가 안정성(stability)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IT금융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급결제제도에 초래된 변화의 과정과 미래 모습을 역사적 신제도주의 접근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로의존모형은 어느 시기에서나 지급결제제도의 변화양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경로의존모형을 통해 시기별 제도변화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결제제도의 도입기에서 경로진화의 형태는 ‘가겹(Layering)’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급결제제도의 제도정착기에서 경로진화의 형태는 ‘전치(Displacement)’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급결제제도의 성장기에서 경로진화의 형태는 ‘가겹(Layering)’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급결제제도의 안정기에서 경로진화의 형태는 ‘전환(Conversion)’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지급결제제도의 글로벌도약기에서 경로진화의 형태는 ‘가겹((Layering)’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급결제제도를 둘러싼 정책 · 금융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제도변화의 과정에 대한 규칙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향후에는 정치적 거부권자들은 많고, 경로운영자의 재량권은 좁은 ‘가겹’에 의해 지급결제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적 거부권자는 많고, 재량권은 작은 상황에서 우수한 성과와 명분을 확보하고서, 효과적으로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지급결제시스템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분산원장(Blockchain)의 적용 모델 연구 :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권혁준 ( Kwon Hyuk Jun ) , 오세경 ( Oh Sea Kyung ) , 김재필 ( Kim Jae Phil ) , 이영환 ( Lee Young Hwan )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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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기술은 금융서비스의 디자인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며, 그 편익 역시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하게 되어 일률적으로 전체 편익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까지 실용의 측면과 규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분산원장기술은 금융서비스 관련 조정과정이나 데이터의 공유로 인해 자동적이면서 효과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분산원장기술이 금융인프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핀테크기업 그리고 규제기관의 이해 깊은 협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분산원장기술의 적용에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해외경제연구소 및 해외금융컨설팅을 중심으로 분산원장기술 도입시 비용의 절감측면을 예상과 추정만으로 분산원장의 편익을 측정·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본시장에서의 분산원장기술을 도입하였을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분산원장기술의 개념및 장단점 등을 살펴보고, 금융서비스에서의 적용 사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현 자본시장의 특성에 따른 분산원장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에서의 분산원장(Blockchain) 비용절감 효과 분석한다.

가상화폐의 출현으로 인한 핀테크(FinTech) 산업혁명의 현상과 법적과제

김종호 ( Jongho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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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란 Finance와 Technology를 결합한 신조어이다. ICT기술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미국의 PayPal이나 비트코인 등이 유명하다. 일본에서는 ICT에 의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라고 하면 FinTech라는 말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모바일 Suica 같은 결제 서비스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FinTech로 불리는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있다. (1) 결제, (2) 대출 및 크라우드 펀딩, (3) 가상화폐, (4) 투자 지원 서비스, (5) 개인 재무관리(PFM), (6) 경영 · 업무 지원(Accounting)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발의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6301)은 핀테크 관련 용어의 정의를 한 바 있다. “핀테크”(FinTech)란 전자금융 기반시설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 및 그 중계에 관한 기술, (2)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관리 및 분석, (3) 자산관리에 관한 기술(제2조 제3호) 등이다. 한편, “핀테크산업”이란 핀테크와 관련한 기술, 제품,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 · 제조 ·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핀테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본 연구는 가상화폐의 출현으로 인한 핀테크(FinTech) 산업혁명의 현상과 법적과제를 논의하였다. FinTech는 이른바 금융분야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실험장이다. 그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도가 시장 전체에서 선별됨으로써 기존의 금융기관 에서는 생각하지도 못 했던 참신한 기술혁신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은 ‘인터넷이 없던 시절’의 스타일로 구축한 대규모 정보 시스템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요구의 변화나 경쟁조건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도 기존의 IT활용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최근 서구의 금융기관이 FinTech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출자와 인수를 하고 있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금융업계 전체의 IT활용 스타일이 인터넷 후의 시대에 적합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의 논의가 금융산업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변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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