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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6권 1호 (2010)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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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 중앙부처에서 국정운영의 중추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는 온나라 정부업무관리 시스템이 업무혁신에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온나라시스템의 효과를 의사결정, 지식관리, 업무성과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10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의 성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온나라시스템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직순환에 따라 소멸되던 업무지식의 객관화 및 공유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업무성과의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사용기간, 업무특성, 기관특성에 따라 시스템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온나라시스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경직화된 활용보다는 기관특성 및 사용자의 업무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와 시사점

하규만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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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NRF)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 논문은 NRF의 본문, 긴급지원기능부록, 지원부록, 사고부록, 파트너 지침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논문의 강조점인 우리나라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국가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각 정부기관에게 고유한 긴급지원기능을 설정하여 수행하게 해야 하고, 재난관리의 행정적 절차와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재편하며, 풍수해와 화재뿐만 아니라 기타재난의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재난대응 파트너의 역할과 행동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도 미국과 같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적 틀을 새롭게 만들어서 모든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할당하여 상시적으로 수행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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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KLAFIR)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국제화 수준, 내향적 국제화 수준, 외향적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향적 국제화 수준 향상에는 통·번역 서비스와 국제화 관련 간행물 서비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향적 국제화 수준 향상에는 국제화 관련 간행물 발간 및 내향적 국제화를 위한 서비스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국제화 수준의 향상에는 국제화 관련 간행물 발간 및 내향적 국제화 관련 서비스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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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으로 도입된 고객만족서비스는 공공분야에 까지 확산되어 활용되어지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찰관을 교육하고 CS(Customer Satisfaction)스타선발, 전화 친절 등의 과제를 선정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예산과 인원을 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고객만족 이전에 경찰의 내부고객 만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 스스로 조직내의 부서간 업무처리, 상하간의 관계, 동료 관계가 원만한 가운데서 외부고객인 국민에게도 만족스러운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서도 직무만족도 조사를 통해 내부고객만족도 측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만족은 내부고객만족의 한 변수일 뿐이고 내부고객만족은 조직내부의 업무협조, 의사소통, 동기 부여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경찰내부고객만족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를 먼저 분석하고 전국경찰관 400명을 대상으로 Goetsch 와 Davis 의 내부고객만족도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회귀분석을 통한 영향요인 분석, 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경찰청 직무만족도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내부고객만족 영향요인을 실증 검증해 보았다.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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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정분권 수단의 변화 원인을 통합적 제도 접근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재정분권 수단은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는 세입분권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세출 분권이 강조되었다. 재정분권 수단의 중요성 변화 이유로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들 수 있다.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노태우·김영삼 정부에 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들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서 형평의 논리가 강조되고,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다양성을 내포한 재정분권 정책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거시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 행위자들의 행위 및 전략적 선택 역시 재정분권 수단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의 변화, 재정분권을 둘러싼 참여자의 확대에 따른 민주적 의사결정, 중앙-지방간 권력관계에서 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을 둘러싼 갈등, 갈등 과정에서 참여자의 전략적 선택, 기존에 추진하였던 재정분권 수단의 한계에 따른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확대 등은 과거에 존재했던 수단으로부터 새로운 수단으로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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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hn의 패러다임에 의한 과학적 이론의 혁명적 변화론은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반면, 그 이론의 구성주의적 시각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없다. 이 논문은 Bhaskar가 제시한 비판적 실재론에 입각한 과학관을 비판의 기준점으로 삼아, 패러다임론의 구성주의 과학관과 Popper의 반증주의론, Lakatos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 이론, 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적 과학관을 차례로 검토해 나간다.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 서서, 이 논문은 의미 있는 과학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전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부문의 가치 발견과 활성화 전략: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도형 , 함요상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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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생활협동조합, 도시공동체 등 제3부문은 권력논리에 사로잡힌 정부나 돈을 강조하는 시장이 아닌 시민사회 속에 자리 잡으며, 호혜, 나눔, 신뢰, 자발성, 연대 등의 작동 원리에 입각해 정부와 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그 역기능을 완충시키는 대안적 경제영역으로서의 영향력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런데 제3부문의 여러 유형 중 도시 자활공동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선 그간 행정학계의 연구가 적지 않았지만, 제3부문의 유럽버전인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전통적 조직형태이자 현 일부 사회적 기업의 모체인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선 많이 연구되어 오지 않았다. 생활협동조합은 사람들이 생활영역 전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민주적 참여, 자율적 협동과 연대성에 의거해 해결하기 위해 만든 생활운동조직으로서, 그 문제해결과정에서 사회서비스의 대안적 공급주체, 민주주의 및 사회적 연대의 훈련장, 고용창출을 위한 일터형성 등 제3부문의 다양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어, 우리가 제3부문의 주요영역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본 연구에선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 내재된 제3부문으로서의 가치들을 발견한 뒤, 그 가치들을 생활현장에서 활성화시켜 정부-기업관계의 완충 역할과 국가, 시장의 대안영역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출된 생협의 활성화 조건들을 중심으로 국내 생협의 활동사례를 분석해 그 실태를 파악한 뒤, 거기서 노정된 생협 전반의 문제점 진단을 중심으로, 생협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천전략을 강구했다.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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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가치경쟁모형에 입각한 규제개혁정책 평가모형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 2년동안의 규제개혁정책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핵심적인 규제개혁정책인 규제일몰제 도입확대, 한시적 규제유예, 미등록 규제정비,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규제개혁정책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동인은 경제위기라는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기인하였다. 둘째, 규제일몰제 도입확대와 한시적 규제유예는 외부적 동인에 의해 추진된 정책의 적합성 평가기준 중 적응성과 효과성을 충족시켰다. 셋째,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은 규제개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넷째, 미등록 규제정비는 규제개혁의 효과성과 적법성을 향상시켰다. 가치경쟁모형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규제개혁정책이 효과성, 효율성, 적법성, 적응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해 온 반면, 정치적 지지도, 참여성, 전문성, 책임성 등을 소홀하게 다루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정치적 지지도와 참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규제개혁과정에서의 공공협의의 내실화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규제개혁추진기구의 일원화를 제시하였다.

책임성의 분산과 위기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숭례문 화재사건의 재구성

정주용 , 이철주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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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사건은 다양하게 분화한 제도가 위기상황에서 문제해결방법을 탐색하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화재발생 직후 시민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졌고, 3분 만에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 진압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진압장비와 인력을 보충하였고 정부기관과 외부전문가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진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화재시작 5시간 만에 전소(全燒)라는 대실패로 귀착하고 말았다.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숭례문 화재진압을 위한 최선의 대응방법을 적시에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도의 분화가 책임성의 분산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책임성의 분산은 위기상황에서 위기관리주체들의 간의 관계적 복잡성을 만들어내고, 이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었음을 발견하였다.

노인학대상담원의 직무만족과 영향요인

이연호 , 김태영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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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가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호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중앙 및 지방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 노인문제 대처의 핵심에 노인학대상담원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상담원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증연구가 추진되었다. 상담원의 직무환경 및 기타 제도적 변수들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결국 상담원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들의 직무만족을 제고시킬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일차적 관심이다. 실증분석결과 상담원의 직무에 대한 가치부여 정도와 직무환경, 제도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라고 확인되었다. 다양한 설문을 간소화시킬 목적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반복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적어도 인과관계 측면에서는 사회적 관심, 업무수행의 합리성, 교육개선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예측대로 근무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환경, 직무가치 및 상담원제도의 역할 및 공헌 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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