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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연구검색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6권 3호 (2010)

신자유주의 정부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박종민 , 조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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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국표본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신자유주의 정부역할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기술한다. 신자유주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는 정부의 경제개입, 복지책임, 재정지출, 공공사업 민영화,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등 다섯 가지 차원에서 접근한다. 분석 결과 한국인 들은 다양하고 광범한 활동과 영역에서 정부역할과 책임을 지지하고 정부지출의 축소보다 증대를 찬성하나, 공공사업의 민영화나 공공시설의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작은 정부, 간접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중은 활동의 범위가 넓고 관여의 수준이 높은 정부를 여전히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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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하고 다층분석기법을 통해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별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은 북아메리카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의 지지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동유럽과 남아메리카, 그리고 남유럽 지역은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매우 높았다. 아시아는 일본을 제외한 한국, 대만, 필리핀 등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특성 변수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이 모두 지지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특성변수로는 경제발전수준을 의미하는 1인당 국민소득만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층분석결과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의 변화가 개인수준에서 주로 발생되며 국가 간에는 일정부분 변화가 존재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였다.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적 대응: 독일, 영국, 미국의 비교연구

김원섭 , 양재진 , 이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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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한 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을 살펴보고, 어떤 요소들이 사회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독일, 영국, 미국 3개국의 비교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든 연구대상 국가들에서 경제위기는 사회정책을 일정 정도 변화시켰고 그 방향은 사회정책의 축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동시에 각국 사회정책적 대응의 방향은 제한적 전환(독일), 활성화의 지속(영국), 질적 전환 시도(미국)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의 차이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닌 여러 요소들 특히 기존제도의 발전정도, 선거나 정권교체, 정당구조 및 거부점과 같은 정치제도적 특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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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산을 극대화하려한다는 Niskanen(1971)의 주장은 널리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예산극대화”라는 하나의 분석틀로서 관료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예산행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관료들의 예산행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 주(州)정부 관료와 한국 지방정부관료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관료들의 예산증가선호(preferences for budget expansion)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산극대화이론과는 달리 예산의 증가를 원하지 않는 관료들도 존재하며, 예산 증가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다양하였다. 둘째, 한국과 미국 관료의 예산증가선호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 관료의 예산증가선호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정부관료의 예산증가선호를 설명하기 위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정부 간 재정지원, 예산의 삭감가능성, 예산결정과정 참여자와의 관계가 예산증가선호에 영향을 미쳤다.

근로소득 조세지출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

김태일 ,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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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조세지출의 소득계층별 혜택 크기를 분석하고, 집중지수를 산출하여 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로 나눌 수 있다. 소득공제는 총수입금액으로부터 필요경비, 개인적 지출, 소득특성에 따른 특별공제, 인적공제 등을 차감함으로써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세액공제(감면)는 과세표준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감면)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조세지출의 소득계층별 혜택은 상당히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조세 지출의 집중지수는 0.32로서 과세이전 시장소득의 집중지수와 동일했다. 이는 근로소득세 조세지출의 소득계층별 혜택의 불평등 수준이 시장소득의 소득계층별 불평등 수준과 동일함을 의미한다. 또한 조세지출로 인하여 실제적인 소득세율은 명목적인 소득세율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10% 계층의 경우 조세지출을 고려하지 않을 때의 명목적인 소득세 율은 23%가 되지만, 조세지출로 인하여 실제 소득세율은 11.6%였다. 면세점 이상 근로소득 자 중 최하위 10% 계층(평균 소득 1,463만원)의 경우 조세지출을 고려하지 않을 때의 명목 적인 소득세율은 10.8%가 되지만, 조세지출로 인하여 실제 소득세율은 0.1%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낮으며, 소득세의 재원조달 기능을 약화시킴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① 타당성이 낮은 소득공제항목은 폐지하고 수당 등으로 전환할 것, ② 소득세 개편을 할 때는 조세지출을 적용한 후의 실제 소득세율을 기준으로 할 것.

지방자치단체 합리적 정원산정모델에 관한 연구: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신원부 , 전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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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06년 말에 개발된 자치단체 정원산정모델인 총액인건비제를 재검토하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Panel 분석방식에 기초한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델 (Random Effects Model) 및 양자를 조화한 혼합효과모델을 동시에 고려한 후, 이 중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정원산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총액인건비제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성 평가: DEA와 SFA를 중심으로

한동성 , 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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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부문 효율성 분석에서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변경분석방법인 DEA와 SFA 두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개인연구 또는 소 규모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9개 세부사업 4,375과제를 대상으로 DEA 및 SFA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제단위와 사업단위 분석모형에서 효율성이 상위인 사업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신진교수지원사업 선도연구자지원사업 등 단기 연구로 투입부분이 적은 과제들의 효율성이 DEA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SFA 분석에서는 연구기 간이 길고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순수기초연구그룹, 선도과학자지원사업 등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의 성격과 투입 및 산출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방법론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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