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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7권 1호 (2011)

한국 행정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Grid-Group 문화이론의 적용

주재현 ( Jae Hyun Joo )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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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Grid-Group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한국 행정문화의 지속과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차분석 방법을 활용했으며, 이차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공무원/국민 인식조사결과(1992년, 2007년)로 하였다. 공무원 승진결정 영향요인, 조직 내 인간관계와 업무행태, 조직관리 등에 대한 공무원 인식,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 시민 인식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 행정문화는 계층제적 문화를 주된 구성요소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이는 한국 행정문화의 지속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 전반에서 개인주의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일부 평등주의 문화요소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행정문화의 이러한 지속과 변화는 행정개혁과 관료제 통제에서, 전통적인 감독 기제와 새롭게 도입된 경쟁 기제 및 네트워크 기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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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시장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보는 견해는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 시장-정부라는 단순한 이분법은 현실의 제도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고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글은 코즈(Ronald H. Coase)와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공공재와 공유재에 대한 제도론적 연구에서 어떻게 시장-정부 이원론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두 학자들의 연구는 현실의 제도가 시장 또는 정부라는 단순한 이분법에 의해 포착될 수 없는, 시장적 요소와 정부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규칙의 체계임을 보여준다. 사적인 것은 시장의 영역이고 공적인 것은 정부의 영역이라는 공-사 구분법 역시 극복되어야 한다.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문제의 맥락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문제와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일제시대 근대 "국민" 개념 형성과정 연구

한승연 ( Seung Yeon Han )
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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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구한말 서구에서 도입된 근대 ``국민`` 개념이 일제시대에 어떤 용어들로 불렸는지 개념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국민``과 ``국인`` 또는 ``君``, ``臣``, ``民``으로 구분되어 있던 국민 개념은 구한말에 서구의 근대 국민 개념이 도입된 이후 ``국민``, ``인민``, ``신민`` 등으로 수렴되었다. 일제시대에 국민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신민``이었으나, 정치나 행정 현실에서는 ``국민``, ``민중``, ``관민``, ``동포``, ``일반``, ``인민``, ``민`` 등 근대적인 용어와 전통적인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같은 ``국민``이라는 기표 안에서도 시기별로 통치의 목적에 따라 그 기의가 상당히 다른 용어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곧 일제 강점 초기에는 민족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체로 중립적인 ``인민``과 ``국민``으로 부르다가, 3·1운동이라는 민중운동을 당하자 한국 민중을 달래고 관민의 일치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민중``과 ``관민``을 강조하였다. 다시 전쟁의 확대로 고도 국방국가체제가 형성되자 소위 ``천황폐하`` 아래 1억 국민의 절대복종을 끌어내기 위해 ``국민``과 ``관민``, ``황국신민``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용어가 무엇이든 일제시대 국민 개념은 군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만을 의미했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한 일체적인 ``국민`` 개념은 형성될 수 없었다.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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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규제정책인 종합부동산세정책의 역동성을 시기별로 조명해보고, 이를 통해 규제정치 및 규제완화정치의 유형을 도출하여 규제정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적지 않은 유사 규제정책에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분석결과, 종부세정책의 규제도입기의 경우, 감지된 비용은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좁게 집중되고, 감지된 편익은 국민들에게 넓게 분산되는 기업가정치의 행태를 나타냈고, 규제강화기의 경우 역시 감지된 비용은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좁게 집중되고, 감지된 편익은 국민들에게 넓게 분산되는 기업가정치의 행태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규제완화기에 있어서는 감지된 편익은 종부세 제외대상자들에게 좁게 집중되고, 감지된 비용은 국민들에게 넓게 분산되는 고객정치의 행태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석이 갖는 시사점은 종부세정책의 규제정치 분석은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과 일치하였다는 점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은 고객정치에서 정점을 이룬다는 점이며, 찬성옹호연합과 반대옹호연합 간 상호작용은 일정한 경계가 있고, 자생적 질서로 마무리된다는 점 등이다.

과학기술인식의 다원성과 영향요인: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 GM Food)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왕재선 ( Jae Sun Wang ) , 이현정 ( Hyun Jung Lee )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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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전자변형식품(GM Food)에 대한 일반인의 위험인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인식의 초점을 안전성, 편익, 정치경제, 윤리성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각 차원별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차원별로 유의미한 영향변수의 종류와 영향력의 강도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위험인식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별 위험인식의 차이 역시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됨을 시사한다. 영향요인 중에서 특히 신뢰와 문화편향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위험인식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유전자변형식품을 비롯한 과학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전문가 집단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책임을 가진 집단의 신뢰제고가 과학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처방으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책임 집단의 신뢰제고와 함께 장기적으로 개인이 가지는 세계관이나 자연관에 있어서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영국의 National Health Service 개혁과 집권당과의 선택적 친화성, 1948-1878

박승민 ( Seung Min Park )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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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1948년부터 1978년까지 영국의 National Health Service 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그것의 특징이 당시 집권당과 어떤 선택적 친화성 관계에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의료 복지 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30년간의 NHS 개혁 정책을 1974년에 이뤄진 NHS 재구조화 개혁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분석 한 결과, 1948년부터 1973년까지 NHS는 병원의 국유화, 각종 의료협회의 통·폐합, 재정 축소 개혁, 병원의 현대화, 의사 인력 개혁, 의사 및 간호사 교육과 간호 행정의 개혁이 행해졌고, 1974년에는 NHS 행정 구조의 중앙 집권화 개혁이 이뤄졌다. 이후부터 1979년 Thatcher 정부 출범 전까지 NHS는 지역 간 불평등한 예산 분배 구조 개혁과 Pay-Beds의 축소 개혁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30년간의 NHS 개혁 중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사회복지 제도(NHS)에 대한 공적 재정의 지출, NHS 행정 권력 구조의 분권화, NHS내 불평등 해소에 대해 노동당은 옹호한 반면 보수당은 반대하는 선택적 친화성을 보여주었으나, 의사 인력 개혁, 의사와 간호사의 교육 개혁과 유의미한 선택적 친화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가 한국의 의료 복지 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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