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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7권 2호 (2011)

기획논문을 내며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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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 위험 관리전략과 거버넌스

이주하 ( Joo Ha Lee )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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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복합위기사회로서의 한국의 위험구조를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적 위험관리체계로서의 (복지)국가의 거버넌스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먼저 거버넌스 담론의 유형화를 살펴 본 후, 제도적 유산으로 인한 한국 사회와의 선택적 친화성과 거버넌스 하 국가의 사회체제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중심 거버넌스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 및 민주화 이후 시기의 사회적 위험 관리전략과 이를 둘러싼 거버넌스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를 동원·포섭하는 혼합적 거버넌스의 작동에 의해 가능하였고, 경제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가구소득의 중대는 사회적 위험 관리를 용이하게 하였다. 하지만 전통적·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기존의 사회적 위험 관리체제의 한계와 혼합적 거버넌스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험 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이해

최영준 ( Young Jun Choi )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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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존에 논의되어온 복지국가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개념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선, 최근 가장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어떻게 구분되고 또한 이 분류가 주는 의미를 중첩성의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나아가 복지국가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위험과 집합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위험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그 차이점과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 다른 차원에서 현대사회를 산업사회로부터 변환된 위험사회로 판명한 Beck의 위험사회론을 기반으로 하여, 위험사론이 위험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 논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였다.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시공간을 넘어 점차 복잡해져가고,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며, 중첩성도 강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가 유일한 위험관리자가 아니며, 개인과 시장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차원에서(위험예방-위험경삼-위험대응)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하지만, 위험관리자로서 무기력해지거나 근시안이 되어가는 개인이나 책임성과 공공성이 결여되어 사회적 위험 대처기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 비해서 공공과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복지국가가 위험사회에서 더욱 확장된 범위와 역할을 가지고 위험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을 논하였다.

공무원 인사평정 제도와 개인 및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국회 사례를 중심으로

노종호 ( Jong Ho Roh ) , 최진욱 ( Jin Wook Choi )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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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회 행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체계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인사평정체계가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회 인사평정체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구성원의 동기부여, 사기진작, 성과향상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사평정제도는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의 과정이자 도구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인사평정제도가 이 같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과, 직무역량, 직무태도가 고르게 평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평정방식에 있어서도 객관성·중립성·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평가결과도 다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평정구조, 내용, 절차에 대한 분석에서 현행 국회의 인사평정체계는 적절성이 낮아 원래 제도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국회 피평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 논문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사평정체계의 적절한 설계·운영이 개인의 특성보다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국회의 인사평정체계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의 성공조건: 진해만 대구자원관리 사례의 분석

김창수 ( Chnag Soo Kim )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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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동어장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남해안의 진해만 대구지원관리 성공사례를 거제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진해만의 겨울에는 대구가 거의 잡히지 않는 ``공동어장의 비극``이 발생했다. 그러나 1981년부터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실시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공동어장의 행복``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수산자원관리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거제시 대구호망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인 공동체의 자율관리와 더불어 조업구역획정과 단속을 포함하여 진해만 전체의 공동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외부적 개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의 대구 수정란과 어린 자어 방류 정책은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관계자들은 1981년부터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수정란 방류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년 12월부터 해양경찰과 경상남도 그리고 관계 시·군을 중심으로 계절성 불법어업을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불법어업으로 인한 기대손실이 그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훨씬 크도록 적발확률과 벌금액수를 적정하게 설계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제시 대구호망협회는 중요한 사항들은 81명의 회원들이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비공식 공동규범이 강제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와 공동어장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1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을 통해 보여준 신뢰가 좋은 평판을 유지하면서 진해만 공동어장의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이끈 것으로 평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공유자원인 공동어장 관리를 위한 자율조직과 자율관리 이론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 동안 정부의 제도나 정책에 초점을 맞추거나 어민들의 자율적인 어장관리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있었지만, 양자를 포괄하는 협력적 수산자원관리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실천적인 대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박종민 ( Chong Min Park ) , 배정현 ( Jung Hyun Bae )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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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신뢰와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간의 관계를 분석해 정책관련 정부성과에 기반을 둔 정부신뢰의 원인을 탐구한다. 전국표본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신뢰에 일관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부대우의 공정성과 정책과정의 절차공정성이며 정책수혜의 상대적 수준과 국가경제상황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정책수혜의 절대적 수준이나 가계경제상황 및 정치이념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신뢰는 정부의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정책결과와 산출 그 자체와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신뢰의 형성에서 정부가 무엇을 산출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보다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고 집행하느냐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협력 거버넌스 모형의 구축과 적용: 경주 방폐장 선정 과정의 분석

김홍희 ( Heung Hoi Kim )
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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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년을 끌어온 방폐장 부지 선정이라는 국책사업의 종결을 이끌어낸 경주 방폐장 선정 과정을 협력 거버넌스 모형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모형은 기존의 정책 네트워크 이론과 조직간 협력 거버넌스 이론이 통합된 모형으로 상황 요인, 거버넌스 구조, 협력 리더십, 신뢰의 협력 문화, 그리고 영향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요인이 협력 거버넌스 구조, 협력 리더십, 그리고 신뢰의 협력 문화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세 가지 변수는 상호 영향을 주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또한 상호 작용 하면서 결과 변수인 영향과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협력 거버넌스 모형이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던 방폐장 선정 과정을 해결하는데 규범적 모델로서의 한계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방폐장 선정 과정이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비협력적이고 숙의적이지 못한지를 설명하는데 유효하였다. 일부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한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가장 주목할 인과 관계는 부안 사태의 학습 효과가 매개 변수인 거버넌스 구조의 개발에 영향을 주었고 이 거버넌스 구조 변수는 리더십과 문화 그리고 최종 결과 변수인 영향과 효과 변수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이다. 토대 연구의 특성상 학습효과라는 상황변수, 그리고 정부 간 네트워크의 범주가 본 연구를 통하여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동,서독 관료성향에 관한 연구: 현상화적 사회학과 해석학을 중심으로

안지호 ( Ji Ho Ahn )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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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본주의 국가체제에서 사회화된 서독 관료의 성향과 사회주의 국가체제인 동독에서 사회화된 동독 관료의 성향을 비교 분석한다. 관료성향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통일 후 독일의 행정통합의 많은 문제점들이 동독관료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서독의 행정제도를 동독에 그대로 이식한데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독일에서 진행된 행정통합의 문화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동?서독 관료성향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전직 동?서독 관료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 있다. 서독 관료성향의 특징은 민주적, 수평적 조직구조와 행정문화로 인해 개인적, 합리적이다. 그리고 동독 관료에 비해 덜 권위적이며 법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위계적이며 전체주의적인 행정체제에서 사회화된 동독관료는 집단적, 권위적, 즉흥적, 감정적, 그리고 의존적인 특징을 지닌다.

석유화학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김기형 ( Ki Hyung Kim )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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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은 수많은 종류의 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재난발생 시 대형재난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석유화학 관련 재난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석유화학 관련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유화학 관련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석유화학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을 제안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석유화학 재난대응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분석한 후, 구체적인 석유화학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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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주정부관계는 역사적, 이론적, 개념적으로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방보조금(federal grants-in-aid)을 중심으로 한 재정적(또는 협력적) 정부관계와 법률, 명령을 중심으로 한 규제적(또는 강제적) 정부관계이다. 이 두 차원의 정부관계는 미국 정부관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분석 틀을 제공한다. 역사적, 이론적, 개념적으로 구별되어지는 두 차원의 정부관계가 공무원의 인식 속에서도 경험적으로 구분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주제이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1994, 1998, 2004년 미국 주정부 공무원프로젝트(American State Administrator`s Project)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주정부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영향과 규제적 영향이 단일차원(uni-dimension)인지 아니면 이중차원(dual-dimension)인지를 확인적 요인분석방법(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재정적 영향과 규제적 영향은 단일차원이 아니며 두 차원으로 구별되어진다. 이론적으로 구별되는 두 차원의 연방-주정부관계가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인식 속에도 구별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정적 정부관계와 규제적 정부관계는 서로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즉 연방과 주정부의 재정적 관계와 규제적 관계는 하나의 차원도 아니지만 완전히 독립된 개별 차원도 아닌 중첩모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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