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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연구검색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7권 3호 (2011)

정부의 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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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질과 불편부당성(Impartiality)

김희강 ( Hee Kang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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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Rothstein & Teorell의 불편부당성의 의미와 한계를 정부의 질 논의의 이론적 배경과 논거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논문은 다음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기존정부의 질 연구는 정부의 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규범적 지표를 논의하고 있으나, 어떠한 이론적 배경과 맥락에서 이러한 지표가 개발되고 제시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불편부당성 규범의 내용과 함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정부의 질 논의에서 사용된 다양한 지표가 나오게 된 이론적 배경과 논거를 먼저 살펴본다. 둘째, 불편부당성의 규범을 소개하고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본다. Rothstein & Teorell이 제시한 정부의 질의 "기본 규범"으로서의 불편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불편부당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근거에서 불편부당성이 좋은 정부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불편부당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불편부당성이 구현된 정부는 어떤 정부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Rothstein & Teorell이 제시한 불편부당성의 규범의 의미와 한계를 앞서 살펴본 정부의 질 논의의 이론적 배경과 논거 속에서 찾아본다. 불편부당성의 함의와 한계를 그것이 나오게 된 이론적 배경과 논거를 고려하여 기존에 논의된 정부의 질 지표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봄으로 써, 전반적인 정부의 질 논의의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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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각 나라의 정부의 질을 비교하려면 정부관료제의 질을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정부관료제의 질은 막스베버가 제시한 관료제 이념형의 속성들을 기준으로 평가할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관료제 이념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 논문이 강조한 내용은 두가지다. 첫째, 관료제 이념형을 기준점으로 볼 때 현실의 관료제는 아직까지 그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이미 그 기준점을 넘어선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어느 한 영역에 속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앞의 상황을 과소관료제 상황, 뒤의 경우를 과잉관료라고 정의하였고 이것이 기반이 되어야만 현실의 관료제의 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는 관료제 이념형을 구성하는 기본 분석단위는 조직도 아니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개인도 아니라는 점이다. 베버는 특정의 일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그것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책임을 규정한 ``직책``이나 ``공직``을 관료제를 구성하는 기본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이럴 경우 공직이란 사적인 이해관계나 사적인 감정에서 벗어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상 두가지 논의를 토대로 공직자의 생애주기라는 관점을 끌어들여와 정부관료제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한 것이 이 논문의 가치다.

정부의 질과 시민사회: 비판적 검토와 지표 개발을 위한 시론

김선혁 ( Sun Hyuk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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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서구 학계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국내 학계에도 막 소개되기 시작한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의 질 연구가 각국 행정과 정책의 비교 분석틀로서 보다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관련된 지표들이 적극적으로 개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정부의 질 논의의 지식사적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삶의 질, 사회의 질, 시민사회의 질, 거버넌스의 질(굿 거버넌스), 민주주의의 질 등 다양한 Quality학의 등장과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현 단계 정부의 질 논의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후 그것이 선행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논의와 민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 논의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시민사회와 관련된 요소들을 망실하는 愚를 범하였다고 분석한다. 이에 본 논문은 정부의 질 논의에 시민사회가 왜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가를 행정학의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현행 ``정부의 질`` 논의가 보다 일반적인 비교 분석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시민사회 친화적인`` 논의로 전환되어 이론적으로는 굿 거버넌스론과 민주주의의 질 논의를 심화·확장시키고 정책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맺는다.

공무원 생태윤리 확립전략: 윤리 범주화와 전제조건

이도형 ( Do Hyung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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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선 한 나라의 환경수준을 실제로 좌우하는 정책권을 쥔 공무원의 생태윤리 확립 의의를 기존 환경윤리의 성찰과 책임윤리와의 연결시각에서 논했다. 또 책임윤리 유형, 생태윤리 논의의 시사점, 공직윤리의 주요차원을 종합 고려해, 공무원 생태윤리를 소극적 치유윤리(보호), 소극적 예방윤리(보존), 적극적 치유윤리(복원), 적극적 예방윤리(보전)로 범주화한 뒤, 각 윤리범주를 구체화하기 위한 행위규범과 행동준칙도 살펴보았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을 예로 들어 공무원 생태윤리의 현 수준을 성찰한 뒤, 인간-자연 간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생태계 보전, 복원에까지 나서는 적극적 생태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관료의 생태적 자각훈련, 생태친화적 담론형성, 확장된 윤리교육, 복종의무와 신분보장의 적극적 해석, 녹색거버넌스 확립, 생태친화적 정책역량 학습을 강조했다.

근대성과 행정 윤리: Zygmunt Bauman의 윤리학에 대한 재검토

이문수 ( Moon Soo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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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행정윤리의 가능성, 조건, 장애요인 등을 지그문트 바우만의 홀로코스트와 포스트모던 윤리 연구를 중심으로 탐색해보려는 시도이다. 또한 바우만의 윤리와 관련된 주장을 한나 아렌트와 미셀 푸코의 그것과 비교하여 시사점과 문제점을 명확히 하는 것도 논문의 목적의 하나이다. 바우만은 근대성에 기초한 윤리관은 보편적 이성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코드화된 규정을 중심으로 개인의 도덕성을 판단한다고 말하다. 그것의 결과는 홀로코스트로 나타났으며 그 안에서 평범한 관료에 의한 행정적 악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바우만은 진정한 개인의 도덕성은 타인의 얼굴을 보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도덕적 충동에 기초한 것이지만 관료제의 구조와 업무수행방식이 이를 가로막으면서 도덕적 파국이 시작된다고 본다. 반면에 아렌트는 홀로코스트의 진단에서는 바우만과 유사한 주장을 하지만 윤리의 기초를 개인 사이의 관계가 아닌 개인의 내면에서의 대화에 두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푸코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유의 실천과 저항을 윤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관료 윤리의 진정한 탐색은 코드화된 규정과 규칙을 초월하는 곳에서 인간성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관료제 비교: 인정과 체면을 중심으로

정하영 ( Ha Young J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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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동아시아 관료제에서의 인정과 체면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집권과 평균의 체제에서, 리더는 공정을 표방하나 실질적으로는 친인척 및 개별적 관계에서 인정과 체면이 작용하고, 인정투자로서 선물의 교환과 체면세우기가 행해진다. 한국의 집권과 서열체제에서 ``우리``에서 인정과 체면이 작용하고, 체면은 권위주의와 연결이 되고, 도덕적 명분을 내세운다. 일본의 연합체적 분권구조에서 소집단에서 인정과 체면이 작용하고, 본심과 허심 및 네마와시와 만장일치제에서 체면이 존재한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중국은 호혜라는 형식으로 인정과 체면을 교환한다. 한국과 일본의 서열사회에서는 상사의 시선에 민감하고, 또한 권위적이면서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부문 간에 호혜를 매개로 이익과 체면을 교환한다.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은 집단주의적이고 차별적이고 배타성이 강하다. 부처(혹은 집단)간의 체면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한다. 중국에서 공무원시험, 회피제, 교류제도, 승진, 근무평정에서 인정과 체면에 근거한 ``꽌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한국은 근무평정에서 관계가 중요하고 낙하산 인사에서 주로 리더(그리고 연고)에 의한 보은인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선발-채용분리주의, 근무평정에서 인정과 의리가 존재하고 아마쿠다리에서 의리와 체면이 작용하고 있다. 한중일 공무원들은 승진을 못하면 체면의 손상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줄서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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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공공조직 통합으로 통합조직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통합조직의 성공에 핵심적인 구성원의 융합(integration)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선행연구들은 융합 수준을 평가하는 측면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융합 정의 및 측정을 통한 융합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융합 정의의 문화적, 포괄적, 전통적 관점을 확인하고 구성원의 인지심리적 관점에서 융합을 재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융합의 세 가지 측면의 여섯 개 변수와 각각의 측정방식을 제시하고 정보통신,콘텐츠 분야 통합 공공기관 사례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통합 및 융합 이론을 보다 심화시키고, 정부의 통합정책과 통합조직의 융합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기업의 국제 탄소 시장 참여를 위한 정부의 역할: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KCERC)의 국제 탄소배출권가격 대비 적정 할인율 연구

이명균 ( Myung Kyoon Lee ) , 임동순 ( Dong Soon Lim ) , 이응균 ( Eung Kyoon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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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황과 운용 구조 분석을 통해,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의 형성과 한국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부의 역할(혹은 개입 방식)을 살펴본다. 탄소 배출권의 거래 가격은 다양한 저감기술의 존재, 지역적·산업 구조적 특징, 그리고 관련 리스크 등에 의하여 매우 개별적인 가격 형성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 정부 개입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도구로서의 적정 할인율 도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과 전문가 서베이에 의거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의하여 창출되는 탄소 배출권은 우리나라의 국제 협약상의 위치, 각종 제도적 여건, 탄소 저감 한계비용 등에 의거하여 국제 탄소 배출권, 특히 EUA의 가격에 대하여 약 51.4%-52.9%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주도의 탄소펀드, 기타 환경관련 기초 시장의 형성에 유용한 사전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경로의존성 분석: Mahoney의 자기강화모형을 토대로

유홍림 ( Hong Lim Yoo ) , 유은철 ( Eun Cheol 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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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융자사업이 대내외적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하고 있음에 주목해, 재정융자사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형태나 내용으로 변해 나가기보다는 관성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을 Mahoney의 자기강화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외적 환경 요인과 내적 변화 요인이라는 변수들을 추가시킨 분석틀을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우연한 사건에 의한 경로 시작, 자기강화, 관성의 생성 및 유지와 같은 경로의존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유지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가능케 하였고, 이러한 분석틀을 융자사업 및 타 정책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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