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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8권 1호 (2012)

정부의 질

빅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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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시민"과 "좋은 정부"

박종민 , 장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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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좋은 정부"에 기여하는 "좋은 시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좋은 시민"과 "좋은 정부"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시민권의 질과 정부의 질 간의 관계는 시민권의 차원에 따라 다른데 규범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대체로 정부의 질과 관계가 없으나 태도 혹은 행태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대체로 정부의 질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이는 시민권의 질을 개념화하는데 있어 규범, 태도 및 행태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함을 시사한다. 둘째, 경제수준이 통제된 상황에서 시민권의 질이 정부의 질에 주는 상대적 영향이 상이한데 규범 및 태도 차원은 독립적 영향이 없지만 행태 차원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정부가 효과적이고 법을 지키며 부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좋은 정부"를 담보하는데 고전적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수동적 시민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 공화주의나 사회자본론이 옹호하는 정치참여나 사회참여의 덕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시민의 정치적 및 사회적 적극주의가 "좋은 정부"의 주요한 조건임을 밝히면서 "좋은 정부"를 가져오는데 있어 공정한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민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자본과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표 매매

박규동 , 안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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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선거에서의 표 매매(賣買) 문제를 청도군의 사례를 통해서 연구한다. 지방선거에서의 표 매매는 후보자, 유권자, 선거운동원들 간의 높은 수준의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집합행동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 사회적 자본은 후보자와 유권자,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고발자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상당한 금전적 보상 등 표 매매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적 자본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호혜성의 규범은 표 매매의 상황에서 왜곡된 책임성(perverse accountability)을 만들어 낸다. 결속적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은 제공된 금품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고 운동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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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정치체제, 정부의 질, 정부성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개념화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인과지도에서 정부의 질의 역할은 정치제도의 특성과 정부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전자가 후자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 혹은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건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았다. Lijphart(1999)의 합의체제 수월성 주장을 수정하여 통치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체제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의 질에 조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합의체제 수월성 수정가설을 경제발전, 환경, 사회복지의 정책영역에서 비교국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경험적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제발전, 환경보전, 사회복지의 정책영역에서 정부성과는 합의-분권체제의 국가에서 높았다. 둘째, 정부의 질도 체제특성과는 독립적으로 모든 정책영역에서 정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의 질의 매개효과는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치체제의 정책적 결과가 정부의 질이라는 부가적인 제도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공공감사(公共監査)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심광호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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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감사(public audit)가 정부성과관리를 위한 효율적 도구에서 이제는 성과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도 변화되고 있음에 초점을 둔다. 관련 연구와 문헌으로부터 공공감사의 성과측정 및 관리는 공공감사기구(국가최고감사기구 및 자체감사기구)가 자신의 공공감사활동에 대한 책무성을 유지시키고, 공공감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할당을 이끌게 하며, 공공감사의 역량과 품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정부성과를 개선하게 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책무성있는 거버넌스``(accountable governance) 달성에 기여하는 순기능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시도하지 않은 공공감사의 성과측정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규범적 및 개념적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적인 공공행정분야에 있어서 성과측정 및 그 체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들을 탐색하여 공공감사의 성과측정에 대한 논리적 기반을 확보하였고, 다음으로 공공감사분야에 있어서 성과측정 및 그 체계에 대한 부분적 연구들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실제 주요 국가의 최고감사기구들(SAIs)(즉, 미국 GAO, 영국 NAO, 캐나다OAG)은 물론 한국 감사원의 공공감사측정체계를 분석 비교하여 공공감사의 성과측정체계에 관한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현실적 제도들의 맥락으로부터 각국 정부 및 최고공공감사기구가 제도화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감사성과측청체계의 규범적모형을 정립하였다. 그 모형은 (i) 공공감사행위, (ii) 국회 및 행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공감사의 지원, (ii) 국내외 협력적 공공감사네트워크의 조성 관리 활용, (iv) 공공감사의 역량 보유 개발 관리 활용이라는 4가지 주요 요소들에서 각기 도출되는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 측면의 감사성과를 측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그러한 공공감사의 성과측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반 제도적 장치들을 구축하여 가동함으로써 최고감사기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선진 최고감사기구들이 그러한 감사성과측정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도전적인 과제들로서 (i) 기존에 구축한 공공감사측정시스템의 세련화와 동시에 (ii) 공공감사의 독립성 확보, (iii) 개별 감사활동과 예산의 연계 분석, (iv)공공감사의 성과측정과 관련된 국제적 훈련프로그램의 제공 등에 대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국 감사원의 성과 측정 및 관리의 문제점들에 비추어, 한국 감사원처럼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공공감사기구들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감사기구의 고위층에 의한 공공감사성과측정의 선도적 노력, 대통령과 국회의 공공감사성과측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보, 결과(outcome) 기반의 감사성과 측정도구의 연구개발, 공공감사의 품질제고를 위한 제반 제도들(즉, 감사불만 및 결점 파악을 위한 검토, 서베이, 현황분석, 사후감사, 감사비용의 효과성 분석 등)의 구축 및 추진에 선결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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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 5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발의에 따라 논란이 되었던 ``전월세 상한정책``을 사례로 하여, 본 정책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헌성의 소지가 있는지를 체계적인 진술문(If-then statement)에 따라 정책형성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설계된 Rosenbloom 등의 권리구조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체적 재산권 침해소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공익적 목적을 취지로 임대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나 최소한의 제한적 접근이 아닌 직접적 가격규제방식과 재산권 손실에 따른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헌법상에 보장된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동등보호권 침해소지와 관련하여, 정책대상의 분류의 기초는 지역이며, 이 정책에서 지역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는 것으로 동등보호 위반으로 의심되지 않는 수준이며, 또 이것이 근본적인 헌법원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정책에 대한 헌법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본 연구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 정책수단 변경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입법을 통한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분석가 및 공공행정가로 하여금 헌법적 민감성을 가지고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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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무형의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세출예산의 증가는 세입예산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어 일반시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의 조세부담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식될 경우 조세저항의 발생과 함께 기존 정치인들의 재당선 및 재집권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입예산의 증가는 매우 조심스럽다. 따라서 조세구조를 포함한 한 나라의 세입체계는 일반시민들의 조세부담을 실제보다 적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비가시성을 띄게 된다. 비가시적 세입체계는 조세부담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그 부담이 적게 인식되고, 결과적으로 세출예산의 증가에 의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진다. 일반시민들은 인식되는 조세부담에 비교하여 공공재를 싸다고 보아 많이 소비하며, 관료들 및 정치인들도 손쉽게 예산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결국 비가시적 세입체계에 의한 예산규모 증가는 한 사회의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우리나라 행정학 분야에서 이러한 세입체계의 비가시성과 예산규모 증가에 대한 연구는 재정환상 또는 조세환상이라는 주제로 한두 가지의 원인변수 측면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원인은 재정정책과 관련된 데이터의 부족도 있지만 종합적 시각에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시계열다중회귀분석에 의해 비가시적 세입체계에 의한 예산규모의 증가를 검증해 본다. 연구결과는 공공재 공급을 위한 우리나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인력 규모와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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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인력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얼마나 작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국가 간 공무원 규모 비교의 기준인 일반정부 종사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인력 규모는 인구 1,000명당 32.3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 평균의 40% 미만이다. 공무원 규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양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우리나라는 특히 보건복지 분야, 그 중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양이 매우 작다. 향후 돌봄 서비스의 사회화는 더욱 확대될 것인데, 이는 정부가 재정지원하고 민간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제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향후 행정의 핵심 기능이 될 것이다.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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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중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를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비교한다. 높은 자본 전속성, 정기적이고 표준적인 거래, 높은 기술적 제도적 불확실성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관계적 계약의 거버넌스 유형이 적합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작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큰 반면에 가격경쟁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계약기간이 길수록 투자의 위험성은 작아지는 반면에 지대발생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만일 발전차액지원제도가 계속 시행된다면 단계적 가격인하, 변동가격제 등으로 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고 지대추구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의무화제도의 경우 할당량 조정이나 가중치 산정에서 지대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경쟁으로 인한 인센티브의 강도는 매우 큰 반면에 투자위험성도 확대되기 때문에 특히 중소사업자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최소가격, 최고가격을 설정하여 불확실성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입찰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증서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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