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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연구검색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8권 2호 (2012)

거번먼트의 질: 개념적 성찰

임의영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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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질이란 무엇인가? 이는 행정학의 근본적인 물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자들은 그 답을 찾는데 충분하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최근에 몇몇 행정학자들이 정부의 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로 정부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 국가의 정부의 질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양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은 강하지만, 규범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정부의 질 이론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인연구의 첫 단계는 정부의 질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글은 정부의 질을 개념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질은 다면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정부의 질에 내포된 다양한 요소들을 범주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범주화의 기준은 질 개념에서 도출된다. 일반적으로 질은 윤리적 차원에서 바름-그름 혹은 좋음-나쁨으로, 그리고 미적 차원에서는 멋있음-추함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질 판단의 원리에 따라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바른 것, 좋은 것, 그리고 멋진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글은 각 범주의 요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의미를 검토한다. 이는 지표를 만들거나 규범적인 논의를 전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의 지배와 좋은 정부

임현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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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좋은 정부와 법의 지배 논의에 있어 민주주의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논문은 크게 세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좋은 정부에서의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가 갖는 상호관련성의 함의를 찾아본다. 다음으로는 법의 지배에서의 법의 본질 및 내용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좋은 정부에서의 법은 어떠한 법이어야 하며, 이것이 민주주의와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좋은 정부를 평가하기 위한 유의미한 지표로서 법의 지배는 어떻게 이해되고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결론으로서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좋은 정부 또는 정부의 질 연구에 있어 법의 지배 논의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논의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정부의 질 개념 구성에 관한 탐색

최진욱 , 윤견수 , 김헌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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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좋은 정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정부의 질이 학문적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정부의 질인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흔치 않다. 정부의 질은 정부가 소임을 잘 할 수 있는 속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부의 소임을 이루고 있는 정도로 정의할수 있다. 정부의 질에 관한 속성과 결과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이 논문은 속성에 초점을 두고정부의 질에 대한 개념화와 더불어 실증분석을 통해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 즉 정부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잠재적 개념들로 가치(value), 구조(structure), 행태(behavior)등 3가지를 제시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통한 실증분석에서 세 가지 하위개념들이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타당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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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질 연구에 대한 관심은 정부의 양적 성장에 걸 맞는 질적 발전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질 연구는 개념적 철학적 논의와 지표 개발을 통한 국가 간 비교연구로 발전되어 왔다. 국내 학계에서는 박종민 김왕식(2006)은 국가제도의 질이-국가기관의 공정성, 정부 정책의 불편 부당성, 공직 사회의 정직성- 사회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질 연구에 시초를 마련하였다. 최근 김선혁(2011)은 기존의 정부의 질 연구를 지식사적 맥락에서 삶의 질, 사회의 질, 시민사회의 질, 거버넌스의 질, 민주주의 질 등을 비교하여 정부의 질 논의의 명료화와 유사개념들과의 관계를 체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정부의 질 논의가 측정지표의 종합성, 구체성, 그리고 확장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핵심역량을 조직수준은 물론 정부수준의 역량 내용과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경쟁과 실적주의에 입각한 전략적 인사제도와 관리,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예산제도, 성과관리중심의 예산회계제도, 분권화된 조직관리,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관리 기술력,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 및 조정, 성과중심 행정감사제도 등을 예시적으로 설명하였다.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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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관계를 효율성, 책임성 및 충분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효율성은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책임성은 투명성, 책무성, 통제가능성, 합법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효율성의 경우,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 모두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책임성의 경우, 투명성이 매우 낮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으며, 책무성도 낮고, 주민 및 시도에 의한 통제가능성도 매우 낮고, 합법성의 정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충분성의 경우,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간의 정치적 이해가 상충되고, 시도 교육감의 과세권 등 세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부여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 교육 학예 기능을 수행하는집행기관인 시도 교육청을 시도에 통합시키고,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교육부시장 교육부지사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행정학: 미국행정학인가 한국행정학인가

박종민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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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행정학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자의식을 갖춘 한국행정학의 구축을 위해 한국행정학자들에게 인식 전환과 더불어 일련의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한국행정학자들은 미국행정학의 토착화를 지양하고 한국의 행정현실에 바탕을 둔 이론형성 및 이의 일반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행정학자들은 행정학을 "기술"로 오해해 행정학 교육과 연구가 왜곡되어 온것을 자성하고 행정과학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행정학의 인문학적 성격을 직시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행정학자들은 미국행정학의 보편성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한국적 맥락이 고려된적실성 있는 한국행정학을 체계화해야 한다.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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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포스트-교토 국제기후변화협약체제 대응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해 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 2012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나 시행에 있어 정부와 산업(계) 간에 쟁점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의상존과 입장 차이는 무엇보다 정부에 의해 선택되는 정책방향에 따라 산업(또는 기업) 간 ``경쟁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 모두 시행령 제정에 앞서 이러한 경쟁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특히 쟁점이 되는 ``할당 및 지원``에 따른 경쟁의 결과를 기초적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저감의 효율적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의 이론, ``제도적`` 특성, ``전략적`` 특성및 정부-산업 간 ``쟁점사항``을 고찰한 후, 이러한 쟁점사항에 따른 경쟁의 결과에 대한 기초모형분석을 통해 향후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의 방향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기초모형분석에서는 ``배출저감 및 에너지효율 향상 등에 따라 배출권무상할당 및 차등지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경우``와, ``계획기간별로 무상할당총량을 고정하고 전체기업대상 기본지원을 확대할 경우``로 나누어 논의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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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분석 평가의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직무데이터의 정확성을 분석함으로써 직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제약 및 방법론상 한계에 관해논의하였다. 한 구청의 사례에서 직무의 난이도 및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이것이 직무의 현재 특성인 중복성, 양적 부담, 질적 부담을 반영한 것인지 알아본 결과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웠으나 조사대상이 소수직렬 부서의 직무인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매우 높았다. 이는 소수직렬집단이 관련 직무의 가치를 과대평가한 결과로서 정치성이 정확성을 침해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그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사 참여자의 선발 방안을 제시하고 잠재적조직문제의 공론화에 기여하는 조직진단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소방 공무원의 직무수행 행태에 대한 근거 이론적 분석

김태한 , 정홍상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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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방 조직의 구성원인 소방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 이론적 분석이다. 논의의 진행은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우선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인 근거 이론이 무엇인지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이야기 한다. 둘째,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및 분석 과정에 대해 적시한다. 셋째, 자료에 대한 근거 이론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홉 가지 유형의 소방 공무원 직무수행 행태를 현시(顯示)한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및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하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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