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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9권 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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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관료의 재량권 확대는 남용 나아가 관료부패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그들의 재량권에 대하여 지나친 통제를 가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정책내용에 엄격하게 순응케 하는 것은 집행현장에서의 바람직하고 유연한 정책집행을 방해하게 된다. 즉 일선관료에게 무한정 재량권을 부여할 수도 없고 이를 엄격히 통제할 수도 없는 매우 난해한 딜레마 (dilemma)에 봉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관료 (street-level bureaucrats)의 재량권에 관한 선진국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적정수준의 재량권 관리방안에 대하여 모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량권 확대와 제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각각의 문제 상황들 - 기본적으로 일선관료의 재량권 남용과 경직화 - 을 제시하고 이들 두 문제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을 각각 제시한다. 아울러 본 논의를 위해 일선관료의 재량권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거론되는 정책분야인 규제영역과 재분배영역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공공조직의 경직성에 대한 재고찰

정병걸 , 하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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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경직성은 공공조직의 대표적 특성이며, 경직성 때문에 공공조직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 적이라고 비판한다. 공공조직의 문제를 나타내는 대표적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경직성은 계층제 구조를 가진 공사부문의 대규모 조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어느 정도의 경직성이 나타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공공조직의 구조, 규칙, 구성원, 과업 등에서 나타나는 경직성에 대한 비판이 공공조직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부터 발생하는 오해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직성이라고 비판받는 것 중 상당 부분은 공공조직이 가져야할 안정성, 일관성, 공정성, 신중함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는 경직성 판단의 전제, 해석 관점, 비교기준, 원인귀인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관료제와 지식관리: 지식으로서의 기록

이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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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료제의 문서 또는 기록주의에 대한 그동안의 비판에 대해 공공부문의 기록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재해석 해보고자 하며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행정현장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업무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 조직의 지적자산으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관료제의 기록주의가 지니고 있는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전의 문서나 기록은 이후의 정책과정에서 앞의 정책사례에서의 실패나 성공 등을 되새기고 참조하므로서 진일보하고 세련된 정책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훌륭한 지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록관리는 지식관리의 중요한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공공부문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은 현재보다 제고되어야 하며, 공공부문 구성원들이 기록물을 지식으로서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기록물관리를 지식관리와 연계하여 통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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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국내외 환경변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장애인, 외국인, 고령자 등 과거 사회 취약계층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고, 이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공공부문에서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무엇이며,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된 핵심적 이슈는 무엇인가?``, ``차별철폐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급속하게 다원화 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평등 실현과 차별 철폐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김상태 , 윤지웅 , 김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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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 중 우리나라 정부가 선정한 중점협력국가를 공개 하였는 바,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OECD의 ODA 지원자료, WDI의 자료, 무역통계 등을 통합한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교적 동기를 나타낸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잠재적 경제협력 가능성을 대표하는 국내총소득과 국민총소득, 인도주의적 동기인 빈곤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총소득 등이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있어 외교적 요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 및 인도주의적 요인 모두를 고려한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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