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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9권 2호 (2013)

Network Characteristics and an Integrated Model of Network Performance

( Sang Ok C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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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타학문분야의 네트워크 이론 연구 및 활용 경향에 대한 연구

고길곤 ,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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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네트워크의 개념과 분석방법론을 검토하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네트워크에 관한 핵심 연구주제가 어떻게 변화·발전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학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네트워크의 기 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행위자(actor 혹은 node)와 관계(relation, link 혹은 edge)가 어떻게 실제 연구에서 이해되어 왔는지를 살펴본 후 행위자와 관계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이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변천해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타학문의 접근 방법과 연구주제가 정책네트워크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 행정학 연구에서 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하여 정 책형성과 집행, 조직구조, 거버넌스, 연구자 네트워크 등을 분석한 논문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향후 행정학 연구에서의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 시하였다.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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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 방법을 소개하고,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이 정책학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이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socio-cognitive network)의 분석을 통해 정책이해관계자 간에 공유된 의미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정책과정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실제 정책과정에서 공유된 의미의 도출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IT 산업정책 사례를 적용하였고, IT 정책발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대한 1)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텍스트를 해 체하여 다시 재구성된 개별 인식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 2)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텍스트를 통합한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를 구성 및 분석, 3) 이러한 텍스트 네트워크들을 비교분석 함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유된 의미 및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개별 인식네트워크를 통하여 개별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정책주장 또는 의제를 파 악하였고,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를 통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한다고 여겨지는 정책의제 및 주장을 파악하였다. 방법론에 있어, 텍스트 네트워크에서 주요한 개념을 파악 하기 위해 연결중심 성 및 사이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네트워크 하위구조로서 개념 들 간의 연결성이 높은 커뮤니티 구조를 탐지하게 위하여 모듈 성(modularity) 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러한 측정들을 통하여 텍스트 네트워크에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사회적 인 식 네트워크에서의 주요 의미 흐름을 파악 및 정책주장의 재구성을 실시하였다.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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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협력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로 참여자들의 내재 적인 요인에서만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정부 들 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유사성 혹은 상이성과 같은 관계적 속성이 협력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새로운 분석단위로 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특히, 미국 대도시 지역 내의 지방정부들 간의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관계를 ERGM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속 성과 이의 유사성이 협력관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지방 정 부의 인구규모의 유사성, 상위행정구역에서의 유사성, 지리적 근접성, 협력관계로의 인 식 등이 협력네트워크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력 거버 넌스의 형성에 있어 지방정부들간의 유사한 환경은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트워킹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조직의 구조를 중심으로

유상엽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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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관리 및 정책 집행에 있어서 네트워킹(networking)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무엇이 네트워킹을 발생시키고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매우 미비했다. 이에, 본 연구는 Burns & Stalker의 조직 이론을 네트워킹에 접목시킴으로 서 네트워킹 활성화 요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즉, 권한(authority), 유연성 (flexibility), 신뢰(trust), 혁신(innovation), 위험감수(risk-taking), 불필요한 요식(red-tape) 등의 조직 구조변수를 바탕으로 조직관리자들의 인식에 입각하여 조직 구조의 유기 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조직관리자들의 네트워킹 활성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National Administrative Studies Project III 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 조직 관리자들은 자신들의 조직 구조를 유기적으로 생각할수록 네트워킹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네트워킹의 활성화에 대한 조직 구조적 해답을 제시할 뿐 아니라 나아가 후속 연구의 방향을 잡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의 융합행정: 초기 양상과 발전과제

박천오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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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 개혁의 무게 중심이 구조적 분권화, 기능분화, 단일 목표의 기관 설치 등을 중시하는 신 공공관리적 접근에서 벗어나 기관 간 협업을 강조하는 연계 형 정부의 구축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행정기관 간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모델로서 이른바 ‘융합행정’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앙부처 간 융합행정의 특징 및 초기 추진 양상을 선진국 연계 형 정부 등의 경험에 비추어 살피면서 앞으로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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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는 첫째, 경제적 성과 변수와 정치적 성과 변수의 하위변수 들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에서의 성별 차이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국민경제 요인들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긍정적이었고, 정치상황과 정치적 자유권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사회권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긍정적이었다. 그에 따라 남성 집단에서는 국민경제와 정치적 자유권이 효과를 나타낸 반면에 여성 집단에서 는 회고적 가계경제와 사회권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근원에 여성은 사적 영역의 담당자이고 남성은 공적 영역의 담당자라고 하는 남녀의 상이한 사회경제적 지 위가 자리하고 있다. 둘째, 정부신뢰에 대해 남녀집단 모두에서 경제적 성과에 비해 정 치적 성과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관의 인권보장과 정치 상황 만족에의 요구가 높았다. 인권보장의 효과가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성과보다 민주주의적 제도 성과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을 확인해 준다면, 정치 상황 만족에 대한 요구는 국정 통합과 안정에의 요구 또한 중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경제적 성과, 정치적 성과, 정부신뢰의 구체적 관계성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정치적 성과 요인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치적 성과 요인이 매개변수라는 것은 경 제적 성과 요인들의 특징에 따라 정부신뢰가 달라지기 보다는 정치적 성과 요인들의 정 도에 따라 정부신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의미로서 정치적 성과가 보다 중요한 설명력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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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수도행정이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정책목표의 모호성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상수도공급의 효율성은 물론 안정성과 신뢰성 제 고에 적합한 것인지 탐색해보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상수도의 배분계획량을 계약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인제도와 규제제도가 작동한다면 광역과 지방상수도가 분리된 상태에서도 적정가동률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62개 지방상수도 사업체를 39개 권역 별로 통합하면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 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수도의 적정가동률을 먼저 70%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80%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와 이중관로의 신설 그리고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요금인상은 상수도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 상수도정책의 경우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이 내재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라는 모호한 목표를 바탕으로 가외 성이 허용되고 어느 정도 느슨한 운영을 하는 것이 지나치게 효율성 일변도의 정책추진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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