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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9권 3호 (2013)

편집인의 글 : 한국 관료제 연구의 복원

윤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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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의 유교적 전통유산 1; 공자의 벼슬욕망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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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에 있어서 유교적 유산은 무엇인가? 유교는 가치와 제도의 형태로 우리에게 유산되어지는가? 그렇다면 행정의 모든 면이 서구화된 지금 유교적 전통 유산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서 본 논문은 약 1300여년의 전통의 유교적 유산이 가치와 제도와 같은 의식적 모습이 아니라, “벼슬욕망”과 같은 무의식적 모습으로 전래되어 왔음을 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퍼즐맞추기식 논어독서를 통해, 공자의 벼슬에 대한 신념과 의미 및 벼슬욕망을 살펴보고, 한국행정 속에 아직도 작용하는 ‘공자의 벼슬욕망’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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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os?n period in Korean history (1392-1910) fits uncomfortably into emerging narratives of world history. While its culture has been granted esteem, its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nstitutions are generally termed "pre-modern","traditional" or perhaps, "early modern". Alexander Woodside, among others, challenges such characterizations, positing the notion of "lost modernities" to understand the governmental systems of Vietnam, Korea, and China before the twentieth century, finding in their bureaucratic systems patterns of rational selection and organization comprehensible as "modern". This study examines statistically the rosters of 3,857 candidates successful in High State Civil Examination (munkwa) examination between 1545-1720. Using survival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it finds that: (1) the most powerful lineages of the period did not gain privilege through early examination passing; (2) examination rank and age are predictive of future career advancement to tangsang or ministerial position, indicative of a rationally predictive system of selection and promotion; and (3) there was a center-periphery difference in patterns of career advancement, but not one that favored the lineages of the top three quartiles of examination passers. The data thus buttress an interpretation viewing the Chos?n bureaucratic system as substantially rational and in accord with "modern" techniques of selection and promotion to high position.

한국관료제에 있어서 사법적 통제의 단절원인과 복원과정

권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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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행정법학의 연혁적 문제, 사법소극주의, 관료제 내부의 법적통제제도의 강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확장은 쉽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신장과 함께 공법학계의 학문적 외연확장, 사법부의 역할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최근에 있어서는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가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관료제의 변천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행정권에 있어서의 법적사고 또는 사법적통제의 단절원인과 복원과정, 그리고 향후 전망을 논하였다.

행정학적 상상력의 인문적 기초

임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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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문정신과 행정학적 상상력의 관계를 조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 연구의 기본적인 전제는 인문정신이 행정학적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인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일체의 것을 비판하고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며 추구하는 정신이다. 행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고 그것을 이루는 일련의 활동이다. 따라서 행정은 매우 창조적인 활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행정학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학주의와 시장주의는 인문정신을 위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비판의식과 해방적 상상력이 희미해지고 있다. 의외로 행정학에는 인문정신에 기반 한 연구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글에서는 행정에 관한 인문적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인문정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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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렌트, 푸코, 그리고 아감벤의 저작들 속에서 행정 개념의 계보학적 연원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근대적 행정은 사람들이 신화, 종교, 전통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시대와의 단절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아렌트, 푸코, 아감벤 모두 이와 같은 설명을 거부한다. 그들의 강조점이 어디에 놓이던 간에 현대의 행정은 비록 개념적인 것이지만 과거 전통의 유산인 것이다. 즉, 아렌트에게 현대의 행정은 고대 그리스에서의 가정에 대한 관리의 현대적 변용인 것이고, 푸코에게 행정은 중세의 사목 권력이 세속 권력과 결합하면서 등장하는 것이다. 아감벤에게 현대 행정의 의미는 서양의 철학과 기독교를 괴롭혔던 본질과 행동, 선험성과 내재성의 필연적인 충돌을 극복하려는 시도에 뿌리를 둔 것으로,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절대자(신 또는 주권자)의 위상을 유지시키면서 현실의 무질서를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행정 개념에 내재하는 특정한 목적이나 가치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무시하는 행정에 대한 연구는 태생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레짐정향의 근원; 승자-패자론 검증

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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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레짐정향이 선거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승자-패자 가설을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검증한다. 국가수준에서 실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승자-패자 가설은 경쟁의 장이 불공정한 국가에서만이 아니라 선거민주주의가 정착된 일부 국가에서도 확인되었다. 결과는 승자-패자 간 간격이 선거의 공정성만이 아니라 정부의 반응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라도 의회제를 택한 곳보다 대통령제를 택한 곳에서 승자-패자 간 간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권력에 대한 접근성과 정부제도의 포괄성에 따라 패자의 상실감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장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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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 시점에 이루어진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수준에서 느끼는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과 객관적 수준에서의 요인이라기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자료의 분석이라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2차 자료들과 다양한 측정과 설문을 바탕으로 지수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39개 국에 대한 정부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국가수준에서 분석한다. 분석결과 가까운 과거의 국가의 민주화 정도와 경제적 상태(일인당 국내총생산)는 국민의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민주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상황이 좋은 국가일수록 시민들의 정부신뢰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효과성과 부패지수는 정부신뢰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정부의 효과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패가 적은 국가일수록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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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통치권력이 수평적으로 분산되어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경쟁이 내재화 되어 있는 권력분립 체제의 특성이 행정관료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여 한국 정부관료제의 민주적 책임성을 증진시키거나 제한하는 제도적 기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차원의 정책공간에서 권력기관들의 정책선호와 상호작용이 형성하는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 관료의 민주적 책임성의 정도가 차별화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밝힌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대통령, 국회 및 원내정당의 정책선호, 행정부와 의회의 법안제출 권한,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감사 등이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기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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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들의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향후 정부 간 관계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열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였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의 논의를 뒷받침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간 관계에서 중앙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권한이양, 인사교류, 통제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그 중 통제수준이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사무배분, 권한이양, 인사교류가 영향 요인이었으며, 앞선 결과와 다른 점은 통제수준보다는 권한이양이 보다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었다. 다음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관계에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사무배분과 권한이양, 인사 교류, 통제수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인사교류, 통제수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수준별로 정부간 관계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인터뷰에서도 정부간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 사항들이 상당 부분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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