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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0권 1호 (2014)

관료의 나르시시즘 연구

이병량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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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관료제와 관료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나르시시즘’이라는 병리학적인 용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나르시시즘은 과대자기, 자신의 외부에 대한 무시, 대상에 대한 변별 능력 결여, 분노와 공격성, 자기혐오, 치료에 대한 저항, 특권의식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막스 베버의 고전적 논의에 기대어 관료의 지위, 자격, 위상이 이와 같은 나르시시즘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어 구체적으로 관료의 나르시시즘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고, 되고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관료제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을 함께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논의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연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이 연구는 관료의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의 이론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 관료제의 트릴레마 해부

김창수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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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만 불이 넘어선 경제성장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지속하면서 한국 관료제 가 강하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지속가능할 것인지 논증해보았다. 한국 관료제는 1970년 대 산업화 시대에 효율적 장치를 내장하고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내고, 이를 토대로 성장한 시민사회를 통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우리나라 관료제는 여전히 민주주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릴레마에 빠져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의 침몰사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제가 결코 민주적일 수 없으며, 효율성이 내재된 강력한 관료제가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조건임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관료제가 국가발전의 지속적인 구심체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 모델의 확장 해석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관료제 규칙의 합리적인 재설계, 부처할거주의의 확장 해석을 통한 분업과 조정원리의 보완,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명령통일 원리의 확장, 그리고 협력기획을 통한 전문성 원칙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관료제 구조와 사회복지업무 속성의 충돌, 그리고 재량행위의 왜곡

이철주 , 한승주
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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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연이은 자살이라는 비극을 겪은 우리 사회는 비로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많은 언론과 논문들이 사회복지서 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쏟아놓고 있는데, 대체로 그 원인을 일선의 업무 과다 구조에서 찾으면서 인력 충원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앞선 분석 들을 토대로 하되, 이 문제를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설명해보려 하였다. 분석을 통해, 전형 적인 관료제 구조 속에서 사회복지라는 휴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질적인 두 질서의 공존이며,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함을 발견하였다. 위계적이고 분업화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특성을 가지는 몰인격적 관료제는, 통합적·비정형적이고 대면적이며 가치지 향적인 사회복지업무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구조라고 하기 어렵다. 몰인격적 구조에서 인격적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순에 가까워 보일 만큼 본질적 상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적극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활동하지 못하였고 자 신들의 재량행위를 ‘전문성을 상실하고, 표준화된, 자기방어를 동반한, 서비스가 아닌 규제’라 고 인식하였다. 재량행위가 몰인격화되는 것이며,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이 업무의 인격적 속 성 발현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을 이질적 구조와 업무의 공존으로 인한 갈등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본 분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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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국민 가치관을 설 정하고, 국민 가치관에 따라 정부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증 분석하여 정부의 정부 공정성 개선 정책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공정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국민 가치관을 Douglas & Wildavsky의 Grid Group 문화이론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설정된 연구 분석틀에 따 라 2013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자료를 사용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분배 공정성에 대해서는 개인주의 가치관 이 긍정적인 영향을, 평등주의와 체념주의 가치관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정부의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는 계층주의 및 개인주의 가치관이 긍 정적인 영향을, 평등주의 가치관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 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정부는 국민 가치관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을 통해 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공정성을 강조하는 하향식(top-down) 관점에서 탈피하여, 국민이 정부의 공정 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상향식(bottom-up)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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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기조가 다른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지식생산의 현황 과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지식생산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기조에 따 라 정책지식이 활발하게 생산되는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동시에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정권의 이념과 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정책지식이 활발하게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지 식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관의 유형에는 정부성향이 다른 정권교체가 일어나더라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정책지식 을 생산하는 정부부처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즉,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정책우선 순위가 달라지면서 정책지식을 생산하는 정부부처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정부의 정책지식 그 자체에만 국한하여 논의한 기존연구 와는 달리 정부의 정책지식을 정책기조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 정부의 정책기조 에 따른 정책지식생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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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근무성적평정 제도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근무성적 평가자의 동기 (rater motivation)에 관한 연구는 아직 학계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무성적평가자들이 어떤 이유로 정확한 혹은 왜곡된 평정을 하게 되는 지와 관련된 평가동기 요인들과 평가자들이 인식하는 평정의 정확성에 관한 이론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구축한 평가자동기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의 중앙공무원들과 지 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서구의 민간부문 에서 개발된 Murphy and Cleveland(1991)의 평가자동기모형(rater motivation model)을 일부 보완하여 이를 한국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예비조사(pilot study)를 통해, 해당 모 형의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당 모형이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평정의 정확성에 있어서도 양 집단 간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 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와 향후 보다 체계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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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업무의 난이도와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직군으로 이해되어왔고, 따라서 행정학 직무스트레스 연구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 근 이들 직군의 하위직 일선 공무원이 직무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높은 이직률을 기록 하거나, 심지어 잇달아 자살하는 등 특징적인 현상이 관측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 구는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또 실용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하위직 일선 공무원이 작업장에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의 요인들과 이들 요인 간의 중요도를 비교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삼았다. 한편 해당 직군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희소한 선행 연구와 낮은 이론적 축적도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요소의 발견과 요 소들 간의 중요도 비교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 주제분석과 양적 AHP 을 혼용한 ‘혼합분석설계(mixed methods design)’를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심리적 계약위반, 업무요인, 조직요인, 그리고 관계요인의 상위범주요인들이 발견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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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정책학의 주요 관심 분야인 거버넌스 연구는 연구대상 측면에서 주로 국내적 차 원에 한정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정치 차원의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메커 니즘인 글로벌 거버넌스와 이러한 정치 역학을 추동하는 권력의 새로운 차원의 특성에 관한 인과관계를 탐구하기 위하여, 탈냉전기 올림픽 개최지 선정결과에 유치지원국의 소프트파워가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 은 Lee & Chappelet (2012)의 후속연구로서, 분석의 이론적 기초를 글로벌 거버넌스 논 의로 발전시키는 한편 분석모형을 정교화하고 분석자료를 확장하여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고 있다. 연구 결과, 개최경쟁국들의 하드파워를 통제한 상태에서 소프트파워 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국제스포츠 분야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소프트파워의 존재와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 수립에 있어 소프트파워 활용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글로벌 ‘소프트’ 거 버넌스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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