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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0권 2호 (2014)

초빙편집인의 글 : 국민과 관료제 그리고 민주주의

이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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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관료제와 행정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하고, 행정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관료제는 국가형성과 경제성장기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비전, 재정지원, 규제 등의 역량을 바탕으로 의사결정과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발전국가의 면모를 보인다.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공공성과 관료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민주주의를 정치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던 민주주의의 원리와 대안을 행정 관료제로 수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행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직을 이해하는 시각을 네오베버리안, 해석적, 비판적 관점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을 개인, 조직, 환경의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각 대안들이 실제 적용될 경우 합리적 과업배분과 상쇄권력의 형성이 가능하고, 이해와 의미창조를 통한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질 것이며, 평등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시아 국가의 정부관료제 통제 비교: 유형화를 위한 경험적 탐색

김두래 , 송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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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권한이 형성, 위임, 행사되는 방식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정책성과가 국민의 선호와 기대를 충족시킬 때 정부의 책임성이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아시아 14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들을 분석하여 관료제 통제의 유형을 판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부 및 외부, 수직 및 수평의 차원을 포함한 관료제 통제의 유형을 개념적으로 도출하고 아시아 정부관료제 통제의 양태를 경험적으로 분류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아시아 정부관 료제가 하향적 내부통제, 상향적 외부통제, 수평적 통제가 혼합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통제 수준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서열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관료제 통제의 유형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아시아 관료제의 변동 및 분화에 대한 통시적 비교연구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화된 신뢰의 근원: 동아시아로부터의 증거

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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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 확대된 신뢰의 근원에 초점을 두고 개인수준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국가제도의 질이 일반화된 신뢰에 주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시아바로미터 3차 조사 자료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일반화된 신뢰의 생성과 관련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과 정부제도의 질의 역할이 모두 제한적이며 특히 사회자본론의 주장과 달리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적 패턴 내에서 정부의 준법성은 대체로 일반화된 신뢰의 형성에 기여하지만 이러한 정부를 담보해 주는 정치적 문책제도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의 증거는 법치주의 특히, 준법정부의 존재가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신뢰를 확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적 조건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패와 젠더: 기초자치단체 부패 영향요인의 탐색

조정래 , 이현정 , 김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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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젠더가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탐색하였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 부패정도를 측정하였다. 기초자치단체 부패를 종합부패, 외부부패, 내부부패로 구분하고 각각의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젠더와 관련된 독립변수로 여성 단체장, 여성 의회의원 비율, 여성 공무원 비율, 여성 경제활동 비율을 사용하였고 기초자치단체 특성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만들어 220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가 기초자치단체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부패, 외부부패, 내부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종합부패, 여성 경제활동 비율은 외부부패, 여성 단체장은 내부부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인 단체장 재선, 전체 사업체 수, 3개 업종 영업이익 비율은 종합부패와 외부부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 재정자립도는 종합부패와 외부부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공개율은 종합부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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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대한 도구적 관점이 지배적이다 보니 자연은 줄곧 인간의 정복, 개발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생태계 파괴에 따른 자연의 대반격이 위험의 부메랑이 되어 다가오면서 위험사회적 속성은 더 커진다. 생태학적 세계관에선 인간도 수많은 생물종과 마찬가지로 생태학적, 인과적 그물망의 연관관계로 맺어진 자연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생태공동체적 시각에서 자연에 대한 윤리확장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생태윤리 수용은 불가피하다. 이 글에선 도구적 자연관 아래 한때 공리주의를 신봉했던 미국의 산림공무원 Leopold가 오랫동안 자연과 접하고 생태학을 공부하면서 생태친화적 사고를 하게 되고 이후 대표적 생태철학자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배려대상을 대지공동체에까지 확장한 계기 등 그의 인생역정을 하나의 사례로 다루며, 그가 자연에 대한 윤리확장을 통해 대지윤리라는 생태윤리를 확립하게 된 인식전환 과정을 분석해 생태윤리 수용의 보편적 필요성을 이해했다. 또 그의 생태학적 인식전환과 대지윤리가 주는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공무원 생태윤리의 수용 및 실천방향도 간략히 모색했다.

공무원 윤리의 확장: 행동윤리에서 정책윤리로

박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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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윤리에 관한 기존의 문헌들은 대부분 권한 남용, 부정행위, 부패와 같은 개인윤리와 관련된 이슈에 치우친데 반해, 정책과정에서의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행동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소홀히 해왔다.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의 고위공무원들의 바람직한 행동에 관한 행동윤리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윤리의 규범적·실천적 특성과 중요성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정무직 상관이 시민의 의지나 공익에 반하는 부당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 하에서의 고위공무원들의 정책윤리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공무원 윤리에 관한 관심과 관련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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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 관료조직 내 전문가로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되는 소외감을 관찰하고, 그 관찰로부터 우리 시대의 관료조직의 문제점을 재음미하는 문화기술지적 연구이다. 연구자는 개별 전문가가 관료조직 내에 위치하고 배정될 때, 수직적 권력성에 의해 관리되고, 수평적으로는 다수의 일반직 공무원들의 견제와 압력에 시달려 관료화를 선택하게 되는 현실을 서술적으로 말하고 있다. 현실 속의 전문성은 관료조직에 흡수되어 관료화되고 자율성은 조직 구조의 ‘타율의지’에 의해 종속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조직 내 갈등과 임기제 공무원의 소외감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관료조직 내 낮은 직위의 전문가는 ‘권력 없는 도구적 전문가’일 뿐이라는 핵심범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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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윤리적이며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하정청백리상 수상자 4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왜 그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자신의 업무에 헌신하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는다. 연구결과 윤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으로는 상황적 요인으로 상사의 도덕성과 윤리교육, 그리고 개인적 요인으로 경제적 여유가 영향을 미쳤다. 자신의 업무에 헌신하게 만든 동기는 개인적 요인으로 개인의 만족감, 일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 영향을 미쳤으며, 상황적 요인으로는 다른 공직자가 롤모델로서 영향을 미쳤다.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지인의 권유, 자신의 과거 경험,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다수의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한 이론의 정립이나 확인을 위한 연구라기보다는 소수의 모범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서 공무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직무에 대한 헌신,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동기요인을 찾아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지방공무원 전출의 실제적 측면에 대한 인식

남태우 , 정주용 , 한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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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수시(희망)전출에 대한 충청북도 관내의 기초자치단체 일반직 지방공무원(6~9급) 개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전출을 고려한 적이 없는 공무원들(전출의도나 전출동기가 없는 사람)과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전출의도나 전출동기가 있는 사람)의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는 전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제도적 문제점과 궁극적 해결방안에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전출의 긍정적인 측면을 높게 평가하는데, 전출은 공무원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개인적 권리이며 전출로 인해 개인적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지방공무원 전출의 대부분이 수시(희망)전출이고 기본적으로 개인적 동기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전출의도를 가진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 전출의 긍정성을 높게 평가함으로서 본인의 전출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전출희망자는 전출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출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집단간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인식과 제도적 해결책의 괴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전출의 개인적인 동기와 인식을 고려하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실적 인사정책은 소속조직에 계속 봉직하게 하는 동기부여 전략을 발굴하는 것이며, 동기부여의 다양한 현실적 방안들은 인사교류제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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