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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0권 3호 (2014)

편집인의 글 : 관료의 공적 자아

윤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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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공적 자아 찾기를 중심으로

이도형 ( Do Hyung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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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피아의 적폐에서 보듯이, 시민이 공무원에게 아무리 소명과 공복 의식을 요구해도 공무원이 자기 직업을 동료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민 행정가라는 대표시민(representative citizen)보다는 경제적 의미의 직업(occupation)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정부에 대한 시민의 역할기대는 쉽게 충족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인사행정은 공직이라는 직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력관리가 되어야 한다. 즉 공직이라는 직업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것을 수행할 기초역량을 충분히 갖춘 공적 자아(公的 自我)를 공무원으로 발굴해내는 인사행정의 출발점 강화와, 충원 이후 공적 자아로 계속 커나가도록 공정한 평가와 공정승진 등 그들의 자존감 지켜주기가 성과급 등 외재적 요인보다 인력관리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의 문제제기는 숱한 인사제도의 기계적 운영보다는 공적 자아 찾기라는 인사행정의 근본을 되새기고 그것에 보다 충실하자는 것이다. 즉 인사행정의 근본인 공적 자아 찾기의 타당성이 크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충원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필기시험 일변도로 공무원을 뽑은 후 사탕과 채찍 위주의 각종 인사제도를 동원해 인력활용의 도구적 합리성을 꾀하는 현 인사과정적 접근보다는, 공직에 요구되는 마음자세와 기초역량, 바람직한 자질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진정한 공적 자아를 뽑은 뒤 그를 적재적소에 쓰는 지인선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선 공직이란 직업의 생성과정에서 체화된 시민과의 기본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공적 자아 개념을 도출한 뒤, 원시유학의 관계적 인간관 및 조선의 선비관료 상에서 공적 자아의 역사적 실례를 찾아보고 그들을 중심으로 정치행정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측면을 살펴봤다. 또 조선말 학자 최한기가 쓴 ≪人政≫을 중심으로 공적 자아를 관인으로 발굴해 가는 과정을 측인, 교인, 선인, 용인개념으로 재구성한 뒤 그것이 현대 인사행정에 주는 함의를 공직적격성테스트의 보완,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전형의 강화와 심층면접, 공공부문 전공학과 출신의 우선적 공직진출 추천 및 행정인턴십의 정례화를 중심으로 찾아보았다.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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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에게 관료는 역설적 상황에 놓인 존재이다. 관료가 비인격적, 비정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관료제와 관료적 자아의 사회적 확산은 사회를 화석화시키게 되면서 인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게 된다. 관료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궁극적 가치에 헌신하면서 비로소 가능한 인격이 될 수 없는, 다른 말로 칸트가 말하는 가치에 대한 자율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관료윤리에 대한 기술이 과연 베버가 진정으로 의도한 것일까, 어떠한 이유로 베버는 이와 같이 비인격적 존재로 관료를 보는 것일까, 관료 윤리에 대한 베버의 주장에는 그의 이론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논리적 모순은 없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베버의 관료 윤리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논문에서는 베버의 종교사회학, 방법론, 비교역사학,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을 참고로 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베버의 관료 윤리에 대한 주장은 일면적인 것임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베버가 관료 윤리를 극도로 제한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있는 데는 그가 살았던 국가와 시대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했음도 밝힐 것이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공공영역과 행정

임의영 ( Euy Young Lim ) , 고혁근 ( Hyeok Geun Ko ) , 박진효 ( Jin Hyo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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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공공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의미를 실현할수 있다. 따라서 참여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은 행정이론과 행정적 실천의 핵심주제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분야에서는 공공영역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글은 공공영역의 탐구에 학문적 역량을 집중한 한나 아렌트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공영역의 본질적 의미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이글은 아렌트의 공공영역에 대한 연구전개과정을 소개하고, 공공영역의 정치적, 실존적 의미를 살핀다. 그리고 행정이 공공영역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규범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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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정책유형으로서 도덕정책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낙태정책사례를 통해 도덕정책과정의 영향요인인 시민의견과 시민단체, 종교세력, 정치 적 요인, 이슈 현저성, 정당경쟁이 낙태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시민의견과 시민단체는 다른 방식으로 낙태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발견했다. 즉,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조직화된 집단이나 단체를 결성하여 낙태정 책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낙태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이나 집단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낙태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종교세력은 집단차원에서는 종교적· 윤리적 이유로 낙태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개인차원에서 낙태에 대한 종교의 영 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적 요인의 영향은 미약하나, 개인 차원에 서 국회의원들이 낙태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입법화함으로써 낙태정책에 영향을 미 친다. 넷째, 낙태문제에 대한 이슈 현저성이 높았던 2009년과 2010년에 국회에서 낙태 관련 법률안의 발의가 많았고 관련 법(모자보건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이슈 현저성이 2010년 정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 로, 정당경쟁이 낙태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정당경쟁 이 비교적 강했을 때, 낙태관련 법률안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정당 경쟁과 낙태관련 법률안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한 낙태정책 간에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 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도덕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낙태정책사 례를 통해 도덕정책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한 첫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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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정책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이나 가치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성-역할고정관념의 인식지형을 살피고, 1996년과 2010년 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지형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조사 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1996년과 2010년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을 비 교분석하였다. 성-역할고정관념을 1)성별화된 자원(권력)의 배분, 2) 남성부양자 역할, 3) 엄마역할로 세부 차원화하고, 각각의 차원의 인식지형과 지형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 명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차원에서 1996년에 비해 2010년에 성-역할고정관념에 일 정한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성별화된 자원배분 차원에서 성-역할고정관념적 평가가 완 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1996년이나 2010년 모두 성별화되어 있으며, 2010년에 인식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기 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미혼여성을 앞지르고 있는 현실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 가족부양자 이데올로기와 남성의 이 여성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가족임금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건재함이 확인되었다. 셋째, 엄마역할에 대한 성-고정관념 의 지형은 1996년에 비해 2010년에 오히려 더 강화되었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보수 적인 엄마역할에 대한 인식을 보이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 미를 경제위기와 연결하여 논의하고, 여성정책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비교분석: 공적연금개혁이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김태일 ( Tae Il Kim ) , 박규성 ( Gyu Seong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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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의 생애보수를 비교함으로써 공적연금 개혁 이후 형 평성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및 기타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의 생애보 수를 비교한 결과는 민간기업종사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달랐다. 공무원과 동일한 33년 재직을 가정했을 때는 민간기업종사자의 생애보수가 더 높았지만, 민간기업종사자의 30 년 재직을 가정했을 때는 공무원의 생애보수가 더 높았다. 그리고 공적연금 개혁으로 인한 소득 감소 규모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공적연금 개혁 이후 국 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가 공무원연금개혁 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안은 방향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연금개혁의 영향 및 공공부문 의 고용안정성 측면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공무원 보수정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절 차적 측면에서는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집단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며, 연금과 관련된 제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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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동유럽 국가들의 연금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은 무 엇인지에 대한 규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연금제도를 연구 대 상으로 선정하여, 왜 폴란드는 여전히 다층적 연금제도라는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점 진적 축소를 추구한 반면에 헝가리는 이를 사실상 포기하는 급진적 축소를 추구하게 되 었는지에 대한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New Politics 논의에 기초하여 정 치제도적 요인과 정치 행위자 요인을, 그리고 해당 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 이디어 요인을 포함한 분석틀을 제시하여, 이상의 요인들이 연금제도 변화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치제도적 요인과 행위자 요인의 경우 상당부분 서 로 얽혀있음을 볼 수 있는데, 폴란드와 헝가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의 특성이 행위 자들의 상호관계를 일정부분 규정하는 측면이 나타났다. 또한, 아이디어 요인의 경우 정 치제도의 특성과 행위자의 행동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본 연 구의 분석결과, 폴란드의 의회민주주의제도가 많은 거부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층 적 연금제도라는 패러다임적 변화를 이끌어냈던 요인과 헝가리의 의회민주주의제도가 정책적 안정성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층적 연금제도의 실질적 폐지라는 급진적 복지축소 현상으로 이끌었던 핵심적인 요인이 아이디어 요인이었음을 밝혔다.

특별교부세 배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장 특성을 중심으로

유보람 ( Bo Ram Yoo ) , 조정래 ( Chung Lae C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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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별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구이다. 특히 특별교부세 배분 연 구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자치단체장 특성에 연구 초점을 맞추었다. 자치단체장의 정 치인 출신 여부, 당선횟수, 학력, 소속정당, 고위공무원단 상위 5개 대학교 출신 여부, 안전행정 부 관료 출신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치단체의 정치·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하여 설명모형을 구성하였으며 2005, 2007, 2009, 2011년 특별교부세 배분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패널자료 분석에 적합한 패널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모형,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 였다. 분석결과 자치단체장의 당선횟수, 학력, 안전행정부 관료 출신 여부, 정치인 출신 여부, 집권여당 소속 여부가 특별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제변수로 사용한 자치단체 의 정치·사회·경제적 특성도 특별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단 체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자치단체의 인구가 많을수록 또 는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배분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특 별교부세 배분기제(allocation mechanism)에 있어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자치단체의 실제적 재정수요가 중요한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개혁의 집행과정 연구: 정부 3.0의 집행 수용성을 중심으로

정주용 ( Ju Yong Jeong ) , 하민철 ( Min Cheol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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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는 개혁의 실질적인 집행단위인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 의 수용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행정개혁의 실패원인을 관료저항으로 매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료 낙인론’이 과연 유효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인 정부 3.0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자와 관련된 요인들로 1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의 변경, 2 최고의사결정자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성향, 3 정책 우선순위 경쟁 등이 정부 3.0의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선행정기관의 집행구 조 관련 요인으로는 1 정책집행 실무진의 잦은 교체로 인한 맥락적 지식의 상실, 2 일선관료들의 냉소주의로 인한 ‘나 홀로’ 개혁, 3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단절현상이 정부 3.0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앙정부 와의 관계 요인으로는 1 행정개혁의 정책모호성으로 인한 서로 다른 해석체계의 존재, 2 효과적 집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부족과 인센티브 부재가 정부 3.0 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행정개혁 실패의 원인을 단 순하게 ‘관료저항’으로 설명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 에서 도출된 집행과정 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들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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