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정부학연구검색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1권 1호 (2015)

복지국가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정부의 질”: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를 활용한 OECD국가 비교연구

이승윤 ( Seung Yoon Lee ) , 강민아 ( Min Ah Kang ) , 정무권 ( Moo Kwon Chung )
7,500
초록보기
본 논문은 기존의 권력자원 중심의 보편주의 복지국가론에서 정부의 질 요인이 원인조건으로 가지는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OECD 21개 국가들(1985년부터 2010년)을 대상으로,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간의 조합을 살펴보고, 이러한 원인조합들이 어떻게 복지국가의 필요조건이 되는지 퍼지셋 질적비교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권력자원론과 산업화 논리와 함께 정부의 질이 필요조건으로서 중요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척도로 사용되어 왔던 복지관대성 지표(Generosity Index)를 결과조건으로 적용한 경우 경제성장, 정치적 투입 차원에서의 권력자원동원, 그리고 집행차원으로서의 정부의 질의 결합이 원인조건 결합으로 제시되었다. 즉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권력자원과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정부의 질이 중요한 필요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8,200
초록보기
하나의 지배적인 사상과 관점이 대안적인 관점을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사고되지 않게 억압하는 문제를 지닐 때, 대안적 사상의 이론과 처방을 찾아내고 확보하는 일은 중요한 철학적 작업이다. 오늘날 행정개혁 담론에서 지배적인 사상과 관점은 관료(제)를 나쁘게(만)바라보는 반관료주의 및 신자유주의 논리이다. 이는 관료제의 잠재적인 병리와 오류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때로 관료제의 소멸과 대체를 주장하거나 부정적인 ‘낙인찍기’ 혹은 ‘후려치기’를 통해 비대칭적인 관점을 과다화함으로써 교조주의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야기된다. 한편 관료제는 경쟁 및 갈등하는 사적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장기적인 시야에서 비당파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책행위자이다. 따라서 보다 건강한 담론은 지배적인 사상과 관점에 구속받지않는 관료제의 가치와 한계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일 것이다. 본 연구는 교조화 된 반관료주의(신자유주의) 사조에 대응하여 어느덧 색 바랜 관료제의 개념을 복원하고 대안적관점의 의의를 환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반관료주의 이론들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베버의 합리성 개념에 대한 원전에 바탕을 둔 이해를 통해 ‘관료제적 가치’를 논의하였고, 한국 행정학에서의 실천적 의미를 탐색 및 제언하였다.

관료 나르시시즘의 원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병량 ( Byung Ryang Lee )
7,500
초록보기
이 연구는 관료 혹은 관료제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기된 관료의 나르시시즘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키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를 통해 필자가 지난 연구에서 제기한 관료의 나르시시즘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면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관료에게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정신병리학적 현상의 원인도 역시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밝혀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이제 막 사무관이 된 관료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의 결과 이들 신임 사무관들이 어떤 동기에서 관료가 되었고, 그러면서 관료의 일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이들이 지닌 관료의 일 혹은 공직에 대한 이상화된 상에 기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화된 상은 현실을 통해 좌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를통해 관료들이 어떻게 좌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이들의 좌절에 대한 심리적 대응이 자기에 대한 집중으로 이어지고 있음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이같은 좌절에 대한 심리적 대응으로서의 자기에의 집중이 관료를 나르시시즘으로 이끄는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 이론에 근거한 교사의 재량행위 분석: 수원지역 중학교 3학년 교사를 중심으로

임혜경 ( Hae Kyoung Lim ) , 하태수 ( Tae Soo Ha )
8,1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정부정책이 실현되는 일선관료제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이론을 중심으로 일선교사의 재량행위와 영향요인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일선 교사들은 정부 정책의 전달자이기 보다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였으며, 주로 학생과의 관계에서 재량을 발휘하고 있다.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위험성과 성과측정 모호이다. 교사들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위협인 업무위험성은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줄이거나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떠넘기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리고 교육활동과 행정업무에 따른 부담을 겪고 있는 교사들은 성과 측정기준이 모호하다고 느낄수록 성과가 드러나기 어려운 학생 지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교사들의 재량행위는 학생들과의 신뢰형성 나아가 국민들의 정부신뢰 형성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일선관료제의 이론 적용에 있어서도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 결정요인: 정책만족도와 정부신뢰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관규 ( Kwan Kyu Park ) , 김영대 ( Young Dae Kim )
7,200
초록보기
민선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책영향력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증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제로 새로운 정책의 실시 또는 정책도입의 저지와 같은 정책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가의 여부로 정책영향력을 측정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정책영향력 결정요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조요인, 관계요인 및 인식요인으로 범주화하고, 각 요인과 정책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검증한다. 특히 기존 연구가 부족한 인식요인에 초점을 두고 주요변수로서 정책만족도와 정부신뢰도의 영향을 검증한다. 지방정부의 정책변화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계요인인 지방 고위관료와의 접촉 정도와 인식요인인 정책만족도이다. 구조요인 중에서는 단체 구성원간 정보의 공유 정도가 정책도입의 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정책도입 저지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책만족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영리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정부의 정책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정보 공유의 활성화 및 지방 고위관료와의 접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정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인식하는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건축설계 진입규제를 둘러싼 갈등의 중층구조 분석: 이해관계와 이념을 중심으로

배귀희 ( Kwi Hee Bae ) , 이광훈 ( Kwang Hoon Lee ) , 김권식 ( Kwon Sik Kim )
6,7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건축설계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축사 업역 진입규제가 건축설계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갈등과 논쟁을 고찰하고 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규제를 둘러싼 갈등구조의 심연에 있는 중층적 요인의 파악을 통하여, 표면적인 갈등구조에만 천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정의의 제3종 오류(메타오류)를 극복하고 바른 정책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토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건축설계 진입규제를 둘러싼 갈등구조의 중층성은 표면적 차원의 이해관계 충돌과 이면적 차원의 가치 충돌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이해관계 충돌 차원에서는 크게 두 업역 단체 간의 주장이 팽팽히 대치되고 있다. 즉 건설업계는 산업발전의 필요성, 산업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후생 증진의 측면에서 현행 규제의 폐지·완화를 요구하는 반면에, 건축설계업계에서는 분야별 전문성의 문제, 업계 상호간 견제의 필요성 및 설계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를 들어 진입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가치 충돌 차원에서는 크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간의 상호충돌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는 입장은 시장효율성 및 소비자 편익의 측면에 주목하는 데 비하여,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입장은 시장에서의 약자 보호나 공공안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구조의 상이한 차원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바른 문제정의에 따른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 탐색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본 연구는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