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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1권 2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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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의 퇴직관리의 관점에서 현행 퇴직공직자 재취업문제(일명 관피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는 우리의 직업공무원제의 연공서열 관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취업 금지 혹은 제한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지나친 규제는 유능한 조기퇴직 공직자들의 능력 발휘의 기회를 빼앗거나, 다른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형태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퇴직공지가 재취업문제는 소극적인 차원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함께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퇴직지원이 균형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퇴직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막으면서도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제도’와 생애주기적 경력관리의 일환으로써 퇴직 전후에 제공되는 ‘퇴직지원프로그램’을 포괄하는 ‘확장된’ 퇴직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재취업 제한대상이 되는 기관의 특성이나 적용대상의 특성(예, 직급 등)에 따라 적용상의 유연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만연하고 있는 조기퇴직 관행을 제거할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므로 퇴직전 업무와 연계된 정부내 재취업이 우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직자의 전생애적 경력관리와 퇴직관리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4급이상 퇴직자와 5급이하 퇴직자의 특징이나 욕구가 확연히 차이가 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앞으로 퇴직공직자의 욕구를 진단·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퇴직지원프로그램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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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 변수가 한 사회의 부패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부패는 한 사회의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하지만 부패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국내적 요인에 초점을 둔 반면,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적 규범, 경제적 통합, 정보화라는 국제적 변수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로의 통합의 정도가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UN 부패방지협약과 전자정부의 수준이 한 나라의 부패인식을 개선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부패 감소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반부패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내적 규범으로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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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중앙정부기관의 자율성과 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 자율성과 기관능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부처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구이다. 연구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부부처별 자율성과 능력을 지표화해서 측정, 비교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관자율성과 기관능력이 모두 높은 기관(기획재정부)과 이 양자가 모두 낮은 기관(고용노동부)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사례연구 결과 부처별로 기관자율성과 능력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과거 권위주의 시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체제는 권위주의시기에 경제기획원과 노동청의 자율성과 능력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때 형성된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구교준 , 임재영 , 최슬기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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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복에 대한 기존의 광범위한 연구를 행복의 개념과 측정, 결정요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 철학의 두가지 접근인 hedonism과 eudaimonism을 적용하여 행복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경제학, 심리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전반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개인적 수준 뿐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를 소개하였다.

한국행정의 유교적 전통유산 2: 공자의 상하질서 강박

정성호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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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퍼즐조각 맞추기식’ <<논어>>읽기를 통해 지금의 한국행정 속에서 작동하는 유교적 유산을 논의하는 두 번째 논문이다. 첫 논문(정성호, 2013)에서는 ‘공자의 벼슬욕망’을 읽고 이에 대한 현대적 작동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논어>>에서 읽혀지는 공자의 신경증, 특히 그의 ‘상하질서 강박’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행정에서 나타나는 ‘공자의 상하질서 강박’을 논의하였다. 첫 논문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한국행정에 있어서 유교적 전통은 분명하면서도 강력하게 유산되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유교적 가치관이나 제도와 같은 의식적 형태가 아니라, 욕망과 강박과 같은 무의식적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음을 주장 한다. 분석의 이론적 기본 틀은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이다.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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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젠더레짐 유형론을 기반으로 하여 가족지향적 레짐인 한국의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을 자유주의노동시장 레짐인 미국, 여성친화적 평등레짐인 스웨덴과의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미국, 스웨덴을 대상으로 한 제6차 세계가치조사자료(2010-2014)에 나타난 여성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다양한 변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여성노동에 대한 한국, 미국, 스웨덴의 전반적인 인식은 남성부양자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순서와 같다. 한국이 가장 보수적이고 고정관념적 인식구조를 보인 반면 스웨덴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한국과 스웨덴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둘째, 스웨덴은 집단에 따른 인식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나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배분에 대한 인식이 가장 전향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은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이 집단(남녀, 혼인, 연령, 자녀수, 노동지위)에 따라 다양하고 상이하게 나타나 다양한 인식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평가된다. 넷째, 한국은 여성노동을 통한 가계부양에 대한 기대는 높으나 일자리의 여성배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인식의 모순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참여에 중요한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은 다른 차원에 비해 덜 보수적이어서 서구 젠더레짐의 인식과 가깝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권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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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정치적 현저성과 목표 모호성이 정부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행정기관은 국정감사를 통한 성과에 대한 감시와 대통령의 기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정부기관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중매체의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정부기관의 성과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정부기관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고 평가적 목표가 명확할수록 이는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반면, 지시적 목표 모호성과 같이 법이나 규칙 등이 모호할 경우, 유연한 판단의 여지는 정부기관 성과 향상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와 직무만족: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를 중심으로

진종순 ,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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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란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벗어나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는 조직관리 전략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에 도입·활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가 조직구성원에게 주는 효과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가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안전행정부와 농촌진흥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의 결과, 시차출퇴근제는 직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마트워크제는 직무만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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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소관 22개 공공도서관들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측정해 보았다. 먼저, 2013년도 공공도서관들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DEA의 산출지향적, CCR과 BCC모형을 이용해 기술효율성, 순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을 각각 분석해 보았다. 다음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개년의 4개 시기에 걸쳐 22개 공공도서관들의 생산성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Malmquist 생산성지수 변화를 활용하였으며, 그 구성요소로 기술적 효율성 변화율, 기술변화율, 순수기술효율성 변화율과 규모효율성 변화율을 측정하였다. DEA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첫째, 기술효율성 전체 평균은 74.5%로 나타났으며, 5개 도서관의 효율성이 10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수익가변 자료포락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는 순수기술효율성의 평균이 81.6%, 규모의 효율성 평균이 91.6%이므로 공공도서관의 비효율성은 순수기술효율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Malmquist 생산성변화 지수 측정결과와 관련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생산성지수의 변화율은 연 6.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효율성변화율은 연평균 12.3% 증가했으며, 순수기술효율성변화율은 10%, 규모효율성 변화율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변화율은 연 5.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의 퇴보를 나타냈다.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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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화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대체 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대중들의 선호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고 이들 요인들이 에너지원별로 어떠한 차이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대체 에너지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 수용성보다 조건적 수용성의 경우에 에너지에 대한 선호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둘째 일반적 수용성과 조건적 수용성 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점, 세 번째 환경에 대한 관심, 기술의존성, 경제지향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염려, 제도에 대한 신뢰, 위험과 비용에 대한 인식 등이 에너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마지막으로 에너지원 상호간의 관계가 에너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밝혀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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