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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1권 3호 (2015)

공무원의 책임성 딜레마 인지와 대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주재현 , 한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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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져야할 다양한 책임이 특정 상황에서 서로 모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책임성 딜레마의 상황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인지·대응하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먼저, 공무원 책임성 딜레마의 형태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선택 대안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개념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Romzek & Dubnick(1987;1994)의 책임성 분류에 기초하여 여섯 가지 책임성 딜레마 상황(계층적 책임성 대 법적 책임성, 계층적 책임성 대 전문가적 책임성, 계층적 책임성 대 정치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대 전문가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대 정치적 책임성, 전문가적 책임성 대 정치적 책임성)을 도출하고 상황별 의미와 나타날 대응 모습을 이탈·항의·순종·태만의 포괄적 틀로써 추론하였다. 한편, 이러한 책임성 딜레마에 대한 공무원의 상황 인식과 선택 경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책임성 충돌을 딜레마로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책임성 충돌의 유형별로 다른 인식과 대응 의사를 보였다. 첫째, 책임성 간의 충돌로 인한 내적 갈등 수준은 높지 않았으나, 정치적 책임과 다른 책임이 충돌할 때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딜레마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할 때 법적 책임→전문가적 책임→계층적 책임→정치적 책임의 순서로 우선시하는 의사를 발견하였다. 셋째, 책임성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대응 전략의 선호는 전체적으로 항의→순종→태만→이탈로 나타났으나 딜레마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법적 책임과 계층적 책임, 정치적 책임과 전문가적 책임이 충돌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탈을 선택하였고,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과 전문가적 책임이 충돌하면 항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탐색 수준의 결과이지만 책임성 딜레마에 대한 유형별 의미와 대응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민주화 및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이후 한국의 국가 관료제: 변화와 지속

박종민 , 윤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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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 관료제가 경험한 가장 큰 환경 변화는 민주화가 촉발한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와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가 촉발한 관료제에 대한 시장적 통제의 강화다. 이논문은 공직인사제도를 중심으로 이 두 물결이 촉발한 개혁 조치와 정책 변화를 기술하고 이들이 한국의 국가 관료제의 전통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새로운 흐름과 전통 간에 어떤긴장과 갈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민주화 및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운동과 관련된 공직인사제도의 변화가 두드러지지만 이에 맞서 실적기반 임용과 경력승진 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관료제의 전통적 원리를 지속하려는 흐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국가 관료제는 민주주의의 확산에 따른 정치적 문책성의 요구와 시장논리의 확산에 따른 관리적 책임의 기대가 직업관료제의 전통에 영향을 미치면서 진화해 나가고 있었다. 베버 관료제의 전통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문직업주의가 이를 변용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가 관료제는 일종의 신베버 관료제의 모습에 가깝다. 현재의 한국 국가 관료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출발점은 관료제의 근대화라는 오랜 전통과 관료제의 정치화 및 관료제의 전문직업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구분하고 이러한 전통과 흐름이 반영하는 거버넌스의 원리 및 이들 간의 역동적 관계를 이해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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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정서, 그들의 문화, 가치관, 특수성은 유교적 가치와 역사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듯이, 한국은 철저하게 유교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유교적 가치는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다는 인식으로 산업 및 경제발전의 장애물로 여겨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 한국의 공공기관 구성원들도 이러한 체면치레, 위계문화 등의 유교적 가치에 기인한 요소들로 인해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고 창의적으로 행동하기를 망설이는 것일까? 그동안 연구가 진행되어온 것에 비해,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적 행동은 행정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편익과 국가 삶의 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오늘날 매우 간과할 수 없는 개념이다. 또한, 유교적 가치는 과거부터 철저히 공직자들의 윤리를 강조해온 것이 분명한데, 그들 개인들에게 내재된 유교적 가치는 해당 기관이 추구하는 윤리성 및 윤리적 가치와도 함께 상호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만연하는 개인에게 내재된 유교적 가치, 오늘날 중요성이 깊어지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적 행동, 그리고 공공기관의 윤리적 가치 수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증적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공공조직 연구 및 관리를 위한 유익한 함의들을 제시하고 한국 유교적 가치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정책적 제언을 이끌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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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임기 말 대통령의 권력누수에 관한 말은 많았으나, 실제적인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지 못했고 아울러 체계적인 연구조차 없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증명하거나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연구자료 또한 많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한국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에 관한 연구” (이옥근, 2002)에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분석한 사례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연구의 연장선에서 분석하였다.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을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 현상과 동일한 개념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통치권력 약화는 다시 말해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라는 개념으로 재해석 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레임덕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레임덕 현상을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역대 대통령의 레임덕에 관한 이옥근(2002) 연구와 상호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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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영국의 건강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 시스템 간 갈등 조정의 역동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의 함의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48년부터 2010년까지의 역동성 분석을 위해 정부와 의회 보고서, 전당 대회 원고, 각종 법안, 국립 기록 보존관의 비밀 해제 자료, 각종 연구소의 정책 보고서를 대처 정부 전과 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시스템은 정치·경제적인 요인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 시스템의 열악함 때문에 분리되어 시작되었다. 대처 정부 전에는 응급병상국과 전국노인복지협의회, 보우처 보고서, 병원 계획보고서, 건강과 복지 보고서, 병원 자문 서비스 보고서, 통합 돌봄 기획 보고서를 중심으로, 대처 정부 후에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보고서, 그리피스 보고서, National Health Service와 지역사회 돌봄 법, 지속적인 건강 돌봄 욕구 충족을 위한 NHS 책임에 관한 보고서, 현대화되고 의존할 수 있는 새로운 NHS 개혁을 위한 보고서, 보건법, NHS 계획, National Care Service를 통한 영국형 통합 복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두 시스템 간통합의 복지정치가 시도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구조적 수준에서 두 시스템 간 행정과 재정 운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행위적 수준에서 건강 돌봄 서비스 시스템에 종사하는 전문직들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시스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의 정치가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건강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 시스템 간 통합 시도는 결국 실패를 배태한 복지정치였음을 의미한다.

행정권력의 신학적 계보학: 푸코의 사목권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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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셀 푸코가 생각하는 현대의 행정권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개인 하나하나에 대한 통치와 인구 전체에 대한 관리를 결합한 권력이라는 점이다. 푸코는 이와 같은 권력의 계보학적 뿌리는 유대교-기독교 전통에서 발현하는 사목권력에 있다고 말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푸코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그것이 지니고 있는 난점을 다른 학자들의 논의를 빌려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근대적 통치성의 전조로서 사목권력을 보는 것의 이론적 의의를 검토한 후에 도시-시민 게임과 목자-양떼 게임의 관점을 통해 사목권력에 대한 푸코의 주장이 가지는 행정학적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목권력에 의해 형성된 고백하는 주체가 현대 행정에서 탈주체화되는 현상이다. 자신의 내면에 진정한 자아가 있고 이에 대한 지식을 고백이나 해석을 통해 얻을수 있다는 생각은 사람들을 탈주체화시키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윤리적 주체가 되는 것을 가로 막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사목권력에 대한 푸코의 주장을 검토하면서 행정권력이 개인들을 통치의 객체로서 탈-주체화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을 역사적 필연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행정권력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된 것은 다른 역사적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이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잊혔던 역사에 다시 발언권을 부여하고 또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개인들이 자신의 주체를 자기배려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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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재정정책이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비영리부문의 중요한 재원인 기부와 사회복지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30개 OECD 국가에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총499개 불균형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총 세수의 증가가 비영리부문 성장에 대해 부정적 효과를 갖는 반면 사회복지지출규모 증가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비영리부문의 성장요인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이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정부와 비영리부문의 관계가 국가유형에 따라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내며, 기존의 정부실패이론이나 상호의존이론 보다는 사회기원이론이 비영 리부문의 성장요인에 대한 보다 근거 있는 설명을 제공함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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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Lowi의 정책유형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인 조례들을 선정하여 정책유형별 정책혁신의 선도자의 차이와 정책유형별 정책확산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각 정책유형에 해당하는 혁신적인 조례의 채택과 확산 과정에서 선도자를 비교한 결과, 정책유형 간에 정책혁신의 선도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조례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유형별 정책혁신의 선도자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정부상호작용모형을 기초로 정책유형별 확산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채택에 있어 다양한 확산의 양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정책유형에 속하는 조례의 확산 양상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어서 정책유형별로 뚜렷이 구별되는 확산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본 연구는 Lowi의 정책유형에 적실하다고 판단되고, 혁신적인 조례로서 고려된 8개의 조례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유형별 특징이 정책의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CPS모형을 통한 정책변동 분석: 진주의료원 폐업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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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ACF모형과 PSF모형을 보완한 ACPS모형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하위체제의 변수들이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과 결합하여 정책변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도지사의 당선을 통해 진주의료원 이슈가 수면으로 떠올랐고 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식 복지가 곧 경상남도 도지사의 복지와 맥을 같이 한다는 평과 부합하며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정책선도자 변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수 있었다. 진주의료원 정관은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진주의료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이는 주민투표마저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옹호연합의 영향력은 물론 정책중개자의 역할마저도 진주의료원 사례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정책결정권자인 도지사가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선도자로서 정책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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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정보화사업의 전주기적(life-cycle) 과정을 합목적적이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성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미션(mission)개념을 구체화하고 구조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션이란 공공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근본적인 존재근거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아직까지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그 역할이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문헌의 고찰을 통해서 이제까지 조직단위, 특히 기업차원에서 연구되어온 미션을 정부의 재정사업단위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를 통해 국가정보화사업 맥락에 적합한 미션의 정의와 그 구성요소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도출한 미션구성체는 사업목적, 사업철학, 사업정의, 그리고 사업목표 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별로 복수의 구성요소들로 구성된다. 도출된 미션구성체의 경험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정된 다섯 개의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활용방안과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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