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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2권 1호 (2016)

복지국가의 지평: 돌봄국가와 보장국가

고려대학교정부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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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국가: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

김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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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후기산업사회로의 진입은 인구구조, 가족형태, 산업구조를 변화시켰고, 이는 인구 고령화, 출산률 하락, 돌봄위기, 산업고용율 하락, 임시직의 증대 같은 소위 신사회적 위험이라 일컫는 현상을 야기했다. 기존 복지국가 논의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위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에, 작금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갈망이 대두된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보다 원론적으로, 더 나은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며, 그 답으로 돌봄국가(caring state)를 제안한다. 돌봄국가란 돌봄윤리(care ethics)를 규범적 원리로 운영되는 국가이다. 이 글의 목적은 돌봄윤리를 소개하고 더 나은 복지국가의 규범적 지향으로 필자가 제시하는 돌봄국가의 특징을 밝히는데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복지국가 논의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보장국가론의 이해를 위한 소고

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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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 공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장국가론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민영화와 공사협력의 배경에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 및 국가와 사회, 국가와 시민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논문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독일에서 보장국가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보장국가의 구상을 선행연구와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국가의 보장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보장행정의 입법과 보장행정의 행위형식으로서의 규제에 관해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민영화와 공사협력 등으로 인해 사적주체에 의해 공적 임무가 수행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어떻게 공공복리의 실현을 보증할 수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의 보장국가론을 우리의 법제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행정과 행정법의 변화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학문적 논의의 내용과 범주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공공조직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최형준 , 이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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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과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성과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사업 또는 정책을 개선하고, 예산·인력 등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며, 대·내외 책무성을 확보하는 등 일련의 긍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관리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성과정보의 적절한 활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는 성과정보 활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성과정보의 활용을 저해 또는 촉진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한 이론적·실증적 논의는 간헐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관리적 요인, 조직 특성적 요인,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통합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관리적 요인의 경우, 성과관리에 대한 리더의 관심, 성과관리 과정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 성과정보에 투입되는 자원의 충분성,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결과의 주기적 보고, 성과정보의 품질, 성과관리 교육훈련을 포함하였다. 조직 특성적 요인으로는 성과문화와 과업특성을,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는 의회의 관심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을 위해 40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관리적 요인의 경우, 자원 충분성과 교육훈련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그리고 조직 특성적 요인 중 성과문화가,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는 의회의 관심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공부문 성과정보 활용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논의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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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학문적·실무적 차원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된 협업행정과 관련하여, 국정과제 수행에서 나타나는 중앙부처 간 협업의 특성을 탐색적 차원에서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여 실증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 내용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보완적으로 분석한 후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은 밀도, 집중도, 결속집단 분석을 통한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중앙성 분석을 통한 연결망 내 부처들의 위치 및 역할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국정과제 기조별로 연결망의 활성화와 집중화 정도, 결속집단 규모 및 분포, 중심 부처 등 연결망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협업 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계획 연결망과 실제 협업 연결망 간 간극을 추론하기 위한 분석을 보완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협업망 분석 및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추가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결망 분석의 적용이 협업 행정의 전략적 설계 및 효과적 관리, 타당한 평가에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학습지역과 사회적 혁신: 개념화와 척도화 그리고 인과관계 분석

한상일 , 이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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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고령화, 고위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혁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사회적 혁신은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지식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대안의 모색이 중요하며, 학습지역의 형성은 사회적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지역과 사회적 혁신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밝힌다. 둘째, 개념의 측정을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그 척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한국의 맥락에서 실증 분석한다. 실증분석은 2015년 12월 한국의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47개 지방자치단체별 통계로 재구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분석한 결과, 학습지역특성의 대부분 영역이 사회적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대화와 토론의 활성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혁신에 있어서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명확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공식적 제도형성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대화의 통로와 토론문화의 형성 또한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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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개발협력 사업의 수행체계 및 구조의 유형 측면에서 R&D를 수행하는 개별 조직들의 집합체 또는 체계로서 가변적인 상호관계의 네트워크 구조가 R&D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조직간 관계 유형에 따른 구조적·행태적 차이에 관한 O``Toole & Montjoy(1984)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개발협력 수행체계가 공동적 상호의존형일 경우는 단순선형적 혹은 호혜적 상호의존형의 경우보다 연구개발 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기초연구분야 총 99개 집단연구사업으로서, 개별 사업들이 최초 시작된 시점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산출한 R&D성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협력 성과로서 논문 및 특허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개발 수행체계의 유형, 노동 및 자본 투입요소,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협력 수행체계가 순차형이거나 호혜형일 경우에는 공동형일 경우보다 논문성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허성과의 경우 공동형이 순차형 수행체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연구개발협력 수행에 있어 사업 참여조직간 상호의존의 구조적 유형별로 상이한 조직적 행태를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 역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협력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수행체계의 설계 및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영업자와 조세 부과의 형평성

김태일 ,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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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불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증세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며, 계속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억제하고 향후 예상되는 재정지출 확대에 대비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한다. 그러나 증세는 매우 힘들다.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증세 반감의 이유 중 하나는 세금 부과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다. 불공평한 세금 부과 인식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①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보다 소득세를 많이 낸다, ②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두 인식이 사실과 부합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자영업자가 소득을 축소신고하기는 하지만, 임금근로자의 소득공제가 자영업자보다 더 많다. 그래서 축소신고와 소득공제를 모두 감안해서 비교하면, 소수 고소득계층을 제외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액이 더 많았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의 인식과 달리 소비자가 부담하며, 향후부가가치세 인상에서는 소비자 부담임을 명확히 해야 함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제대로 된 조세정치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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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소득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인 미국의 SCSEP을 통해 우리나라 직접일자리사업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SCSEP는 빈곤정책의 일환으로써 저소득 고령자에게 직업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2000년 이후 고용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취약계층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역사회참여 역시 중요함을 인정하게 된다. 실제 SCSEP의 고용성과는 WIA 프로그램 중 가장 낮지만, 심리사회적 성과는 높게 나타났다. 취업취약계층 특히, 고령자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의미 그 이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직접일자리사업 특히 사회봉사형·복지형 일자리는(노인일자리사업 포함) 사업목표와 성격에 적합한 지표(사회적 성과)를 설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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