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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2권 2호 (2016)

뉴노멀 시대 신(新)공공성 탐색

최상옥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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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저물가, 고실업의 뉴노멀시대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추어 적절하고 공정한 행정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행정의 공공성과 공공가치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여, 뉴노멀시대에 요구되는 행정의 목표와 정부의 역할로서 보장성의 기본적 공공가치를 논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의 책임성과 자율성, 중립성, 다양성, 포용성 등 필요한 공공가치를 검토하였다. 1960-70년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 신행정학, 행정의 적실성과 행정의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였던 블랙스버그 선언(Blacksburg Manifesto), 그리고 2000년대 민주적 시민의식과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출현과 같이, 인본적 보장성, 공유된 책임성과 자율성, 적극적 중립성, 종합적 다양성, 그리고 포용적 공감성을 강조하는 新공공성 탐색에 본 연구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뉴노멀 시대의 경제환경과 다양성

구교준 , 이용숙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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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환경은 저출산, 빠른 기술변화, 세계화, 그로 인한 저성장의 고착화와 증대된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본 연구에서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21세기형 혁신에서 다양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찰한다. 또한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환경 하에서 다양성이 어떻게 생존 가능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지 탐구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서 다양성이 가지는 논거를 혁신과 생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적극적 중립: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김태일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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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뉴노멀 시대에 더욱 중요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시장소득에서의 불평등 시정임을 밝히고, 이를 위한 공공성으로 ‘적극적 중립성’에 대해 논의한다. 경제활동에서 정부는 심판의 역할을 한다. 이해가 상반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심판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중립성’이다. 최근의 불평등 심화 현상에 대한 원인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의 장(場)이 공정하지 않음을, 즉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들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설사 심판이 중립적으로 판정한다고 해도, 결과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심판에게 중립성이 요구되는 까닭은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이다. 형식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더라도 실질적으로 게임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한 심판의 역할, 이를 위한 규범으로서 본 글에서는 ‘적극적 중립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티글리츠와 앳킨슨의 저작에서 논의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정부 역할을 고찰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기술하고 원인을 진단하며, 왜 적극적 중립성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요한 공공성 가치인가를 논증한다.
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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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이들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어떤 일을,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가?‘ 라는 연구 질문을 던지고, 이를 밝히기 위해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Strauss와 Corbin의 코딩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하여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분석하며, 그 활동 또는 역할 수행의 원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마주치는 이슈와 문제점, 그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의 대응, 그리고 그 대응에 따른 결과를 밝혀냈다. 본 논문의 주요 발견사항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의 다양한 모습은 중간지원조직 활동가의 지향가치와,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요인, 중간지원조직의 특성, 그리고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의 주요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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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유사성을 지닌 한일 국가관료제간에 기능의 내용과 조직 규모 상 차이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차이점은 미래의 한국정부 기능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들 질문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한국의 47개 부처 중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능들을 가장 높은 비율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법무부, 환경부(이상 규제정책 기능), 산업통상부, 교육부(이상 분배정책 기능),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이상 재분배정책기능), 외교부(외교정책 기능)의 대기능들과 이에 상응하는 일본 성청의 대기능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미시적 차원에서 양국 중앙행정기관의 대기능간 내용 및 조직규모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고, 거시적 시각에서 기관유형별 양국 간 조직규모 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규제기관은 일본의 상대기관에 비해 대체적으로 약 2배의 인력규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분배기관은 1.5배, 그리고 재분배기관과 외교기관은 각각 80%와 40% 수준의 인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사회복지·보건서비스, 노후생활보장, 고용안정에 힘을 쏟는 선진국 형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불확실한 국제정세에 대비하기 위한 외교역량을 한층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영역을 불문하고 잘 발달된 지리적 구조, 즉 각지역에 ‘지방지분부국’을 설치하고 중앙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한일 중앙정부기구의 비교연구가 간과한 실, 국 차원의 대기능간 내용 및 조직규모 상의 미시적 비교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책무성(Accountability)과 성과(Performance)의 호혜성과 차별성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고찰

황광선 , 김판석 , 김흥주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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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공공관리에서 책무(책무 완수)와 성과(성과 목표 달성)라는 두 공공관리 기제의 의미 분별을 이론에 근거하여 논의하고, 실증적으로 책무성과 성과의 영향 관계를 호혜성과 차별성 차원에서 고찰하는데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2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책무성(A)과 성과(P)의 영향 관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책무성은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성과도 책무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호혜성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성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개인-조직 정합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책무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에는 ‘공직봉사동기’가 중요함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요컨대, 실제 정부현상에서 책무성과 성과의 혼용 이유에 대하여 책무와 성과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책무는 조직구성원 개인적 요소와 밀접하고, 성과는 개인과 조직의 조합 요인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책무와 성과는 같은 의미·다른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책무와 성과의 공공관리적 간극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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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들의 동기는 효과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핵심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이타적 동기인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는 특히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조직구성원들이 갖는 주요한 동기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더 연구해야 할 영역도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공공봉사동기가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어떤 조건에서 공공봉사동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간극을 메우고자 한다. 특히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근거하여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유능성과 자율성이 높아질 때 공공봉사동기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한다고 가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과 상사의 지지, 업무자율성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011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시행한 ‘제1차 공무원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공봉 사동기가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 그리고 개인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에 더하여 개인이 인지하는 업무자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자기효능감과 상사의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는 개인의 성과에 대한 공공봉사동기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조직 내에서 공공봉사동기의 영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적 함의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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