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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2권 3호 (2016)

작은 복지국가 연구: 성과, 한계 그리고 연구 방향의 제시

양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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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은 복지국가 (the small welfare state)라고 부를 수 있는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 대한 기존 이론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비평논문(review article)이다. 작은 복지국가는 `작은 정부`(small governemt)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공복지의 규모가 작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발달이 더딘 복지국가를 지칭한다. 그동안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연구는 주로 스웨덴, 독일 등 주로 복지국가 건설의 역사가 길고, 공공복지의 규모가 크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발전한 유럽의 큰 복지국가 (big welfare state)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논문은 `선진` 복지국가의 발전 이론이 작은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충분할 수 없다는 반성을 토대로, 작은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비평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복지국가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태일 , 이주하 ,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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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왜 복지국가가 생성·발전하였는가?`라는 거시적 질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연구가 진행 되었다. 초기의 산업화이론과 독점자본주의론에 이어 197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민주주의론(권력자원론), 이익집단정치론, 국가중심론 등이 대두되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유럽에서는 권력자원론이 가장 강력한 이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미국에서는 국가중심이론이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1990년에는 이 두 이론을 발전시켜 Esping-Andersen이 `세 가지 복지국가체제`를 제시하게 된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연구 역사에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1990년대의 복지국가 연구는 자본주의 다양성이나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들과 결합하며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특히 복지 체제론과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은 모든 복지국가를 동질하게 보고 보편적인 요인을 찾거나 모든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중범위적 수준에서 역사적이고 제도적 경로와 구조를 공유하는 유형들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서구 복지국가를 넘어서 동아시아나 개발도상국 복지체제에 대한 연구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개혁적 접근으로 사회투자국가론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최근에는 산업적 시민권이 약화되고 프레케리아트가 등장함에 따라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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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60년간 한국의 행정학자들이 수행한 패러다임으로서의 관리론에 관한 연구 내용을 시의성, 특수성, 적실성, 창의성에 따라 분석하고 비판함으로써 바람직한 관리론의 미래상을 구상하는 것이다. 역사 순으로, 탄생기에는 발전주의 관료제의 도구로서 활용되었고, 침체기에는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 못한 폐쇄체제로서의 한계를 보였으며, 부활기에는 신공공관리론의 쇄도에 대해 뒤늦게 대응한 후, 결국 IMF체제이후 전성기에는 정부개혁에 대한 관리론적 개선책을 쏟아내었다. 이처럼 관리론은 환경변화와 정권변동에 따라 체제순응적인 시의성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반(反)관리론 진영이 관리의 효율-통제지향성에 대항하기 위해 관료제의 민주-규범지향성을 부각시킨 점에서 한국 관리론은 관료제론과의 패러다임 경쟁 속에서 성장하였다는 특수성이 있다. 반면, 적실성은 비교적 낮았는데, 행정은 효율적일 때에만 정당하다는 기본전제, 통제/객관주의에 몰입된 기능주의, 실증주의에 치우친 방법론으로 인해 한국적 맥락과 통합적 시각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특히 관리패러다임의 연구들이 국가, 국제 등 거시적 분석단위까지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주의를 극복하고 체제이탈적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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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정부주도로 시작된 공유자원의 자치관리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공유자원의 자치적 관리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주도로 자치관리 제도가 형성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자치적 조직화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앙집권적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환경적 맥락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을 제외하고 논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공유자원의 자치관리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백미리 마을의 공유자원 자치관리 제도 사례를 통해 논의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공유자원의 자치관리 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적용하고 나아가 공유자원 사용자들의 자치조직에 의한 결과인지, 정부의 자율관리어업 정책에 의한 결과 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분석에 의하면 백미리 마을은 자치적 조직화에 의해서 공유 자원관리 제도가 형성·정착된 것은 분명하지만, 자율관리어업 정책이 자치조직에 권한을 부여하고 인정하는 외적 권위체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자율관리어업 정책이 자치조직의 권한이 외적 권위체에 도전받지 않도록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정부의 역할을 배제한 완전한 자치적 관리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은 한국의 행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주디스 버틀러와 윤리적 행정

이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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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론가이며 후기구조주의 철학자인 주디스 버틀러의 윤리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현재의 가치 다원적 사회에서 윤리적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바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버틀러에게 인간 주체는 자신 밖에 존재한다는 의미로의 ek-static한 존재이다. 또한 인간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존재하던 규범에 의해서 그 인간의 정체성이 규정된다는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에 대하여 불투명한 존재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타자에게 열려있고 스스로에게 불투명한 인간은 근본적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보편적 존재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주체(형성)에 대한 버틀러의 주장들을 근거로 하여 윤리적 행정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하나는 정부행정에 내재하고 있는 규범적 폭력의 가능성, 두 번째는 인간들의 근본적 관계성에 기초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인정질서의 수립, 세 번째는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에 따른 돌봄 행정을 넘어서는 비폭력적 행정의 추구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윤리적 행정은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려 하거나 그에 대하여 판단하려 하는 권력의 욕망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발전국가의 제도변화: 국가의 발전역할과 규제역할을 중심으로

이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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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발전국가 유형의 변화에 대해 발전국가의 지속 혹은 규제국가로의 변화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기존의 발전국가 유형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변화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고 발전국가의 제도변화를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이 연구는 발전국가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발전국가의 발전 역할 및 제도의 변화와, 규제 역할 및 제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첫째, 국가의 발전역할만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기존의 지배적인 발전역할과 발전제도가 어떻게 다양하게 바뀌고, 또한 규제자본주의 하에서 새로운 규제역할과 규제제도가 등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국가의 규제역할만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새로운 규제자본주의 등장에 너무 매몰되어서 국가의 발전역할 및 발전제도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또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위한 기존 규제 역할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였다. 셋째, 후기 발전국가에서 기존 발전 역할과 제도가 다양하게 변화하였듯이, 새로운 규제 역할과 제도가 미국과 같은 규제국가나 유럽의 복지국가에서의 규제 역할 및 제도와 구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국 후기 발전국가에서는 발전제도 및 규제제도가 정부와 기업의 협력관계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국가의 발전역할과 규제역할을 실현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였다.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고용의 질

박진아 , 최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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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여러 국가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경제침체의 대응 전략으로 고려되고 있다.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고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의 다수는 규제완화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세계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동시장 규제완화가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에 미치는 효과도 감안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OECD 가입국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규제완화가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저임금 비율, 성별임금격차, 비정규직 고용 비율을 고용의 질 대리변수로 분석한 이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질 때 저임금 비율과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성별임금격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때 노동시장 규제완화는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은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정부는 그 결과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시장 및 사회의 안정성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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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5년 간 빈곤층 거주지분리의 공간적 패턴을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빈곤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호남지역이었지만 지난 5년 간 높은 빈곤층 집중 지역들이 부산에 급증하였다. 빈곤층 거주지분리의 경우 가장 거주지분리가 심화된 시군구들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패턴이 지속되었다. 또한 영·호남권 도시 지역에서의 빈곤층 거주지분리의 수준은 계속 높아져서 주요 광역도시권의 빈곤층거주지 분리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빈곤층 비율과 빈곤층 거주지분리는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을 띠어서 두 변수의 값들이 공간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띠었다. 또한 빈곤층 비율의 경우 호남과 경북의 상당수 농촌 지역들이 해당 지역과 이웃한 주변 모두 빈곤층 비율이 높은 핫스팟 지역이었다. 반면에 거주지 분리의 경우는 수도권 도심지역의 자치구들과 인접 도시들이 해당 지역과 이웃한 주변 모두 거주지 분리가 높은 핫스팟 지역이었다.

사회적 기업 설립의 영향요인 분석: 기능주의와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황정윤 , 조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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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사회적 기업 설립 증가의 영향 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설립과 확산 과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능주의와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하여 사회적 기업 설립의 영향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먼저 실업률이 높고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 관련 조례가 활발히 채택된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설립 또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타 지역에서의 사회적 기업 설립이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설립도 촉진된다. 셋째,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조직군인 비영리 조직으로부터의 정당성 유출은 초창기의 사회적 기업 조직의 유입을 증가시킨다. 종합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성장이 수요나 공급과 같은 기능적 요인과 더불어 모방과 정당성 유출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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