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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3권 1호 (2017)

개발연대 국가관료제의 정책집행 패러다임: 계몽행정

윤견수 ( Gyun Soo Yoon ) , 김다은 ( Daeun Kim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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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이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였는가를 정책집행 사례의 단면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정책집행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박정희 시대 관료제가 어떻게 정책을 집행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시대적 특징으로 여겨지는 계몽행정이라는 정책수단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계몽은 보상이나 처벌과는 달리, 설득처럼 정책대상자에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내는 정책수단이다. 분석 결과, 개발연대 관료제의 정책집행 과정에 수반된 계몽활동은 당시의 행정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으로 나타났다. 첫째, 계몽행정은 개발연대 정책집행의 해석틀로 작용하는 일종의 메타상징이었다. 계몽은 메타정책언어로서 지시와 지도, 선전과 홍보, 권유와 설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순응을 제고하였다. 또한 국가의 공권력 집행과 쉽게 결합되는 일종의 메타정책수단이었다. 둘째, 계몽행정은 국가관료제가 사회를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했다. 계몽의 과정에서 계몽 활동의 주체는 관변단체 및 민간인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계몽행정은 관료제의 행정권 확대에 명분을 부여하며 행정국가의 팽창을 가져왔다. 국민을 계몽한다는 명분하에 추진된 개발연대의 정책들은 국민들의 순응을 이끌어내어 일정부분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몽행정은 관료들이 사회의 목소리 보다는 국가개입과 행정편의에 입각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전통을 만든 요인이기도 했다.

신도(愼到)·신불해(申不害)의 법사상과 책임정치

한승연 ( Seung Yeon Han )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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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초기 법가 사상가인 신도와 신불해의 법사상에서 당시의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구상한 관료제의 원리를 분석했다. 신도는 도가적 무위자연의 세를 바탕으로 세치(勢治)를 주장했다. 신도는 군주가 권세를 잡고 관료제의 정점에서 법을 제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한 세와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군권은 제약되어야 한다. 신도의 법사상에서 국가와 사회의 안위를 책임지는 관료제의 원리는 강력한 군주권의 확립, 법의 제정, 분업, 실적제 관료제의 확립 등이었다. 신불해가 주장하는 정치의 목적은 백성을 풍족히 하고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신도와 마찬가지로 그도 실적제 관료제를 바탕으로 군주전제를 주장하고, 법제도와 행정절차,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 술치(術治)를 주장한다. 신도는 사람보다는 특정한 관직이 갖는 직분에 따라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불해는 실적제인사행정의 원칙을 수립하고 관료제 내의 업무가 행정제도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근대 관료제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용센터 설치기준 우선순위에 대한 실증분석: 정책행위자에 대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적용

안경섭 ( Kyung Sup Ahn ) , 김왕식 ( Wangsik Kim )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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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용센터의 신규 설치를 위해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준의 상대적 우선순위(중요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연구의 핵심내용을 검토하여 이론적,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 관련 분야 정책행위자(전문가 포함)를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 행정수요, 2) 업무량, 3) 물리적 범위의 순으로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도출되었으며,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중요도(가중치)를 실제 원자료(raw data)에 적용하여 다양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적방향에 대한 시사점과 주의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정책분석가 구성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 예비타당성 조사(2012-2014) 분석을 중심으로

김정숙 ( Jungsuk Kim ) , 안민우 ( Min Woo Ahn ) , 엄영호 ( Young Ho Eom )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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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예산증감에 있어서 정책분석가의 역할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차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은 정책분석가 특히, 외부연구진의 참여와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부연구진의 수와 대학, 기업 그리고 대학과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진에서 어떠한 예산증감 행태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합리적 정책분석가로서 외부연구진의 수가 늘수록 예비타당성조사의 예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진 구성의 종류(대학과 기업)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외부연구진의 참여는 정책분석과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을 향상시켜 재정적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사업비 감소는 사업기안부처 혹은 기관과 한국개발원 사이에 정책분석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음을 의미 할 수 있다. 사업기안 기관과 한국개발원은 서로 간에 자신들의 정책논리를 설득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외부연구진의 수 증가와 사업비 감소가 해석될 수 있다.

손실과 이득간 인지 차이와 시간 선호 연구

김태은 ( Taeeun Kim )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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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거리에 따른 가치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세대간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할인율이 시간적 거리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정책 영역을 대상으로 한 실험·조사연구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다. 할인율의 가변성과 관련된 4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이득과 손실조건 모두에서 시간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금액이 커질수록 할인율은 낮아졌다. 또한 이득조건은 손실조건보다 할인율이 모든 상황(시간적 거리, 금액규모별)에서 높았다. 둘째, 정부정책 특성별(이득 및 손실조건 여부, 이득·손실의 직접성 수준) 4가지 사업별로 할인율은 상이했으며, 이득조건에서는 직접성 수준과 관련없이 손실조건보다 할인율이 높은 반면, 손실조건에서는 `사적 손실이 직접적`일수록 할인율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할인율의 안정성 검증한 결과 시간적 거리가 멀수록, 금액이 커질수록 할인율에 대한 선호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수렴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넷째, 공공정책 특성별 할인율에 강건한 영향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고민거리를 제시하였다.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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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리더는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써, 개인 및 집단행동의 형성 뿐 아니라 조직성과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논의되고 있다(Lussier and Achua, 2001; Hambrick, 2007; Hollenbeck, DeRue, and Guzzo, 2004; Levine and Moreland, 1990; Stewart, 2006). 이와 같이 리더의 역량은 구성원 개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조직몰입을 촉진함으로써 개인 역량을 결집시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 차이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방만 경영,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성과 및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역량 없는 리더의 공공기관 임용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성과가 저해되고 있다는 이슈가 양상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논란에서, 이들리더의 개인적 관리역량을 파악하기 보다는 과거 업무 경력에만 초점을 맞추어 부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리더의 개인적 관리역량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공공기관 리더인 기관장과 감사(인)의 출신을 포함하여 개인적 관리역량과 조직·감사 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현재 임용체계에서 공공기관 리더의 출신을 포함한 관리역량을 근거로 한 개인적 특성과 조직성과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 첫째, 기관의 개인적 특성이나 출신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나, 감사성과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 이때, 기관장의 개인적 특성이나 출신 등으로 파악 가능한 개인적 관리역량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현재 기관장의 운영능력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인)의 경우 관리역량인 유관업무 수행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인의 출신은 조직성과나 감사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리더의 개인적 관리 역량은 조직의 성과나 감사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리더인 기관장 혹은 감사(인)의 선발 시 개인적 역량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파악하지 않고 정계 혹은 관료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원자력 에너지와 신뢰변화: 대상과 속성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 분석

왕재선 ( Jaesun Wang ) , 김서용 ( Seoyong Kim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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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문제와 관련해 신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신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뢰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다양한 신뢰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신뢰 연구들은 특정 신뢰 개념이나 특정 차원에 집중하기 보다는 신뢰의 다양한 차원성에 주목하여 신뢰가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대상과 속성에 대한 신뢰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비리로 인한 원자력 신뢰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대상에 대한 신뢰`, `속성에 대한 신뢰`로 신뢰의 차원을 구분하였으며, 이들 차원별 신뢰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비리 이후 신뢰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뢰의 두 가지 차원은 상이한 신뢰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각 신뢰들은 신뢰변화에 상이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세부 신뢰의 영향력은 정책이슈(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전비리)에 따라 다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홍보·정책수단·정책산출 그리고 정부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황창호 ( Chang Ho Hwang ) , 김태형 ( Tae Hyung Kim ) , 문명재 ( M. Jae Moon )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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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과정 전반에 활용되는 정책홍보, 정책수단, 정책산출 변수와 정부의 대표적인 역량변수에 해당하는 정부의 재원역량과 공무원역량 변수를 중심으로 정부신뢰와의 상호연계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정책수단(β=0.158)과 정책산출(β=0.229)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은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재원역량(β=0.262)과 공무원역량(β=0.092)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 또한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홍보(β=0.040)에 대한 노력은 정부신뢰에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요 통제변수로 연령과 소득수준이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중요성이 높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의 중요한 설명변수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부의 정책홍보, 수단, 산출 변수, 그리고 정부의 재원과 공무원 역량 변수를 중심으로 정부신뢰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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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정부 조직개편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의 향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조직개편의 추진배경과 목적, 법적 근거 및 주체, 내용과 특징을 분석의 틀로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미국은 의회주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총리의 정치적 필요와 판단에 의해서 주도된다. 둘째, 조직개편 횟수만을 비교했을 때 1980년 이후 영국이 50회가 넘는 정부조직개편을 하고 프랑스가 수시로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동안 미국은 단지 2개의 연방 부처만 신설되었다. 미국 의회의 강력한 견제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셋째, 정부조직개편은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의회의 강력한 견제로 정부조직의 변화가 거의 없이 안정돼 있고 대부처주의를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전문부처주의에 의한 부처의 세분화와 잦은 개편을 특징으로 하지만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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