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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3권 2호 (2017)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

임의영 ( Euy-young Lim )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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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담론은 신자유주의 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최근에 등장하였다. 그러다 보니 공공성 담론은 개념적, 이론적 근거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글은 신자유주의 담론과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를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존재론적 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분리의 존재론에 대비되는 관계의 존재론을,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도구적 인식론에 대비되는 공감적 인식론을, 윤리론적 차원에서는 개인적 책임론에 대비 되는 공유적 책임론을 공공성의 철학적 토대로 구성한다. 관계의 존재론에서는 공(共)을, 공감적 인식론에서는 통(通)을, 공유적 책임론에서는 애(愛)를 공공성의 실천논리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관계, 공감, 공유적 책임을 철학적 기초로 하고, 공, 통, 애를 실천논리로 하는 공공성의 개념도식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의 공공성모형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연구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의 중요성: 주관적 웰빙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전미양 ( Miyang Jun ) , 문현경 ( Hyungyung Moon )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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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과 인식론은 사회과학연구의 철학적 토대로서 연구자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동일한 현상을 대상으로 삼더라도 연구자의 철학적 토대에 따라 연구 질문과 방법론, 연구 방법, 수집 자료, 함의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연구에서 종종 간과하거나 당연시하여 생략되는 철학적 토대의 중요성을 논하고, 이것이 주관적 웰빙 연구에서 연구방법과 함의를 어떻게 다양하게 설정하는지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연구자가 스스로의 철학적 토대에 대한 정의를 선행하여 방법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고 질문중심 연구를 지향해야 함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관적 웰빙 연구 사례를 통해 저자들의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의 존재론, 인식론적 관점은 편의에 따라 쉽게 생략할 수 있는 연구과정의 한 단계가 아니라, 연구의 근본적인 정체성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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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행정학의 주류 방법론인 `과학적` 연구방법의 메타이론적 기초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통해 이론과 실천의 비일관성을 밝혀내고 행정학 연구방법의 대안적인 메타이론으로 비판적 실재론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적` 연구방법의 메타 이론적 기초는 인식주관으로부터의 실재의 독립성(존재론적 가정), 진리상응설과 연역법칙적인 인과적 설명원리(인식론적 가정), 사회와 개인의 개념작용(사회적 존재론과 이론) 등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내재적 비판 접근을 통해 이론과 실천의 비일관성과 모순을 논증하였고, 대안적인 메타이론으로 비판적 실재론을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사회이론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비판적 실재론은 행정학 연구방법의 다원주의와 다중방법론을 가능하게하며, 실천적 적합성을 갖는 행정이론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의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활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이광희 ( Kwanghee Lee ) , 이석민 ( Seog-min Lee )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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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실시되어온 정부업무평가의 국민만족도조사는 투입비용 대비 평가결과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과 전문가 심층인터뷰 그리고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해 국민만족도조사 활용실태 현황과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조사과정의 신뢰성과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용실태에 미치는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조사결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대상, 측정대상, 설문문항 등의 조사설계 타당성 제고와 심층분석을 통한 유용한 정보제공의 생산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결과 공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등의 소통전략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기혼여성관리자 조직몰입의 영향요인: 조직-관계-정책의 차별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마민지 ( Min-ji Ma ) , 원숙연 ( Sook-yeon Won )
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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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관리자`는 이중고를 겪는다. `관리직=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건재한 가운데 관리 직에 오른 여성이라는 점과 `일-가족 분리`의 조직문화 속에서 `일-가족 양립이 불가피한 기혼 여성`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중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과장급 이상의 709명 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직몰입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연구대상이 `기혼여성관 리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현실을 반영한 변수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몰입관련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최고경영자의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일-가족 양립 지원 변수를 포함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원은 심리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으로 나누어 그 차별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적 요소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여성인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상사의 지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여성관리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양립을 위한 상사의 지원이 여성관리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 인데 반해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어떤 것도 여성관리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가족 양립정책의 실질적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고 상사로부터의 재량적 지원만이 작동하는 현실이 갖는 함의는 가볍지 않다. 한편, 관계적 요소에서는 멘토가 있는 경우, 동료·부하관계에서 어려움이 적을수록, 상사와 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적을수록 여성관리자의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소(통제변수)의 경우, 경력열망이 높을수록,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여성관리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가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조직관리 방안 및 일-가족 양립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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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스마트워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의 현재 상태에서 스마트워크 적합 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선행요건에서도 고용노동부(업무분장 조정, 법제도 정비 등)와 국세청(업무시스템 개선)은 차이를 보였다. 한편, 향후 선행요건이 충족된 경우 스마트워크 가능횟수의 영향요인도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와 다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달리 국세청은 주로 다양한 인적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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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조직 적합의 관점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취업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분석자료는 2014년 전국노인실태조사이며, 취업한 2,970 명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OL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애 주된 일자리 직종과 노년기 일자리 직종이 유사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경력과 상관 없는 일을 하면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말해준다. 노년기가 되면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생애노동경력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서 일에 대한 통제력, 직무효능감, 자존감은 낮아지는 반면 좌절감과 불안은 커지기 때문일 것 이다. 고령자가 일하는 것은 재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일을 통한 성취감, 만족감,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동안 간과된 경향이 있다. 조직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령자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유사한 일을 하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업무몰입도, 헌신, 조직애착이 높아져서 직업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앞으로는 일자리만 제공하면 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고령자의 경력과 직무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 ·발굴하는 정책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에 따른 정책확산 연구

김선형 ( Sunhyoung Kim ) , 유란희 ( Lanhee Ryu )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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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정을 공간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성향, 지 방정부의 재정능력과 같은 내·외부 환경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이나 사례연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초지방자치단체단위의 정책인 만큼 확산양상을 지역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진행하였다. 정책확산 이론의 수평적 확산에 근거하여, 23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4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도입을 권고하였던 2007년, 운영조례안의 의무도입을 추진하였던 2011년, 그리고 최근의 시기까지 구분하여 확산의 과정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공간분석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확산의 4시기를 구분해 본 결과, 각각의 사례에서 수평적 확산과 더불어 내부적인 요인으로 정치적·재정적인 역량이 다양하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및 과소공급의 영향요인 분석

최하늘 ( Haneul Choi ) , 김태균 ( Tae Kyoon Kim ) , 엄영호 ( Young Ho Eom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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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관리예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사회적 환경 및 조직 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난에 대한 수요만을 반영한 통제모형에서는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에 재난에 대한 수요가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환경 및 조직 내적특성을 고려한 종합모형에서는 재난에 대한 수요가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되지 않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종합모형에서 재난에 대한 수요는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재난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제적으로 학습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정치사회적 환경 변수와 조직 내적특성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그 유의미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난예산의 결정에 있어서 재난의 경험보다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사회적 환경 및 조직의 특성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는 현실에서 재난예산의 우선순위가 왜 낮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재난은 왜 정부에 학습되지 않는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재난예산의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고 이를 설명해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지적한 재난관리 서비스의 과소공급 가능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하였다. 또한 재난 예산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정책수단과 정책만족도: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를 중심으로

조정래 ( Chung-lae Cho ) , 박지윤 ( Ji-yoon Park )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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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수단 관점에서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고객지향적 행정이 강조되고 문화가 주요 경제성장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논의라고 할 것이다. 분석결과 규제적, 지원적, 거버넌스적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이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정책수단에 따라 서로 달랐다. 즉, (1) 규제가 적을수록, (2) 지원이 많을수록, (3) 정책결정과정에서 문화예술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될수록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거버넌스적 정책수단인 의사반영이 정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대상자의 정책만족을 중요시하는 고객지향적 정부에 있어 지원이나 규제와 같은 전통적 정책수단보다는 의사반영과 같은 거버넌스적 정책수단이 주요한 전략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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