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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4권 1호 (2018)

공공서비스 인공지능 ML 적용과 공공가치

이제복 ( Jae Bok Lee ) , 최상옥 ( Sang Ok Choi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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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부문에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반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이 신공공성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ML)을 도입·적용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행정 환경의 변화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신공공성에 근거한 공유된 책임성, 종합적 다양성과 적극적 중립성 등의 공공가치의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국제영화제와 국가의 역할: 적극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송유정 ( Youjung Song ) , 이용숙 ( Yong-sook Lee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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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이후 위기를 맞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위기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위기 극복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논의에서 제시되었던 부산국제영화제성공의 동인들이 2014년 이후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던 점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는 국가의 적극적 중립성 위배와 문화공공성 훼손을 부산국제영화제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본 연구는 국가에 의해 적극적 중립성이 위배되고 문화공공성이 훼손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한 후, 부산국제영화제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으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중립성 원칙이 제도화되어야 함을 밝힌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4년 <다이빙 벨> 상영 사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부산국제영화제의 위기 상황이며,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심층면접, 문헌연구, 신문기사 및 웹페이지 내용분석 등을 활용하였으며, 심층면접은 영화제 주요 관계자들과 영화계 인사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한국행정의 유교적 전통유산 III: 공자의 정확·호학강박

정성호 ( Sung Ho Chung )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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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교적 전통유산이 현재 우리사회와 한국행정에 제도나 가치의 형태로 내려오기 보다는 무의식적 정신구조, 즉 공자의 신경증의 형태로 전래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세 번째 글이다. 앞서 발표한 두 논문이 공자의 벼슬욕망과 상하질서강박을 다루었다면, 여기서는 “퍼즐맞추기”식 《논어》독서를 통하여 공자의 정확강박과 호학강박을 살펴보고, 이 강박들이 지금의 한국사회와 한국행정속에서 작동하는 모습들을 논의하였다. 정신분석학적 입장은 Jacques Lacan의 이론에 입각했다.

한비자의 법술사상과 책임정치: 관료제론을 중심으로

한승연 ( Seung Yeon Han )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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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대의 한비(韓非)는 부국강병을 위해 군주가 신하를 확고하게 제어할 수 있는 법술론(法術論)을 주장하였다. 술(術)이란 일반적으로 통치술 내지 술책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권모술수를 비롯하여 통계적 방법, 정책, 기술, 신상필벌·형명참동(形名參同)과 같은 인사행정, 객관적 필연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한비는 상앙(商?)의 법과 신불해(申不害)의 술을 비판적으로 융합하여, 술을 인사고과와 문서주의 행정 등과 같은 행정절차로 발전시키게 된다. ≪한비자≫ 술론의 핵심인 형명참동은 관료제 내의 계층적 권위와 실적제 인사행정의 원리를 확립하고, 나아가 그것을 관리와 백성의 관계에서도 관철함으로써 군주-관리-백성이라는 계층적 질서의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직 행정절차나 인사행정, 인사고과 등을 제도화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한비자≫ 가 남긴 군주 한 사람을 위한 관료제론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백성에게는 거의 악몽에 가까운 억압장치였다. 업무처리에서도 지나치게 관리의 실적과 결과를 중시하고, 특정한 정책의 동기나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관료제 내에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함을 조성하게 되었다.

한국 관료의 엘리트화 현상에 대한 연구: 관료 나르시시즘의 조건으로서

이병량 ( Byungryang Lee )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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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관료와 관료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료의 엘리트화 현상에 주목하였다. 관료 엘리트화 현상의 본질은 대중 혹은 국민과 차별·구분되어지는 존재로서 관료의 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 관료의 엘리트화 현상을 관료를 선별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그리고 관료들의 경제적 지위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관료로 선발된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 즉 대중과는 구별되는 압도적인 지적인 능력을 확인 받는 과정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과정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조건의 뒷받침도 있어야 했다. 실제로 경제적 계층의 차이는 관료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지 여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제적 우위는 관료로서의 삶을 통해 더욱 공고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관료의 엘리트화 현상은 관료 나르시시즘의 조건으로서 작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료의 나르시시즘은 국민 혹은 대중과 구분되는 관료의 위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료의 나르시시즘은 관료들의 국민의 요구와 능력에 대한 무시와 불신, 그리고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재로 이어지게 된다. 이 연구는 국민의 의미에 대해 응답한 관료의 면담 내용을 통해 이런 논리적 연결이 현실로 이어질 충분한 여지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한국인의 이념지형과 정책선호

최창용 ( Changyong Choi ) , 최슬기 ( Seulki Choi )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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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인의 이념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정책선호를 살펴보고, 이들 두 변수 간에 어느 정도의 근접성(proximity)과 방향성(direction)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정책영역을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재분배, SOC 투자, 안보 및 대북 정책 등 6개 분야 20개 세부 정책으로 분류한 후 각각 정치적 보수와 진보, 시장에 대한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여 이념과 정책선호 간 친화성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적 성향은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양극단은 소수에 불과했고, 중도층이 절반을 차지했다.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재분배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했고, SOC투자는 축소를 선호했다. 안보와 북한관계는 정치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진보와 보수 간 정책선호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념지형과 정책선호 간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에도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은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보다 생산적인 이념지형 구축과 정책선택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민주주의의 정착과 시민민주주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원자력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조건적 원자력 수용성의 확장 및 영향요인 분석

김근식 ( Geunsik Kim )
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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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입지갈등 연구에서는 주로 원자력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조건들로 보상과 위험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최근 에너지 전환체제 논쟁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원자력의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리프레이밍과 관련된 마지못한 수용성을 포함하여 기존의 조건적 원자력 수용성 개념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즉, 새로운 원자력입지갈등 해소 조건으로 마지못한 수용성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조건적 원자력 수용성 개념을 확장하고, 이에 더하여 원자력 수용성의 유형화를 시도해보았다. 분석결과, 원전주민들의 경우 전반적인 원자력 수용성 수준이 보통(3점)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보상, 위험 완화,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안보 같은 입지갈등 해소 조건을 제시할 경우 원자력 수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위험 완화 조건 > 보상 조건 > 마지못한 수용의 순으로 원자력 수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자력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조건적 수용성의 유형화에서도 저(低)편익-저(低)위험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양한 원자력 수용성 결정요인 중에서 감정적 요인이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 인식과 편익인식(리프레이밍 편익인식, 일반적 편익인식)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로는 기존의 입지갈등 논의에서 다루어진 보상과 위험 완화로 이분화된 조건적 수용성 논의에 마지못한 수용성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새롭게 유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원자력의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편익과 관련된 마지못한 수용성을 통해 원전주민들의 원자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역 산업의 다양성이 고용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문동진 ( Dongjin Moon )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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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의 시·군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의 다양성이 고용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수도권 도시 및 지역들의 규모에 따른 산업 다양성의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에서 2015년까지의 경기도의 시·군별 고용자수 및 산업별 종사자 수를 활용하여 산업다양성 지수와 고용불안정 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지역의 인구, 주요 산업의 비중, 경제활동참가율, 15세-64세 인구 비율, 고용률, 그리고 전산업 종사자수 대비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비율을 통제변수로 삽입하여 지역 패널데이터를 구축 후 인구규모에 따라 지역을 구분한 세 개의 모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의 모든 시·군을 삽입한 경우와 인구 30만 미만의 지역에서는 산업다양성이 고용불안정성에 통계적으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인구 30만 이상의 지역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다양성이 고용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의 인구규모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역들이 지닌 특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와 분석을 전제로 지역 산업구조의 다변화 정책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재난 이후, 정부의 대응과 책임 변화

한승주 ( Seungjoo Han )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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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적 규모의 재난 이후, 왜 정부의 재난 대응이 개선되지 않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정부의 사후적 대응에서 나타난 특징을 찾으려 하였다. 지난 10년간 행정안전부에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꾸려졌던 사회재난 사례 총 6건을 대상으로 재난 직후에 제정 및 개정된 관련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난 이후 정부의 직접적 책임 영역이 확장되고, 대응의 주체로 중앙부처, 전담기구, 외부 전문조직이 부각되었으며, 사전적 규제와 민간 당사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제도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관리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적극적 책임을 다해왔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재난 거버넌스의 다원화로 인해 향후 재난관리의 협력체계 마련과 책임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법적 관점에서의 논의

강영웅 ( Youngwoong Kang )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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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유자원의 자치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업인 자치조직이 이전에 관리를 위해 규제자 역할을 하였던 정부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지, 그 역할은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자치조직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갯벌의 관리권과 사용권의 주체인지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고, 관련된 실정 법률을 분석하였다. 공물관리권과 공물사용권의 주체로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지위를 검토한 결과 공물사용의 특허사용으로 공물사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공물관리권의 주체가 가능한지는 개별 법률을 통해 관리권한의 위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관리권한은 부여받았으나, 공동체 간 관계에서 필요한 관리권한은 제한적으로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간 마찰의 경우 여전히 정부가 조정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점은 바로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한계이면서 한국의 공유자원 자치관리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공유자원 자치관리제도의 안정성과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부주도 자치관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국형 모델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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