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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4권 2호 (2018)

경영과 불평등: 4차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배종훈 ( Jonghoon Bae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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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리주의적 측정의 욕망에서 경영의 본질을 확인하고, 측정의 경영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정치의 경영을 논증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기술 일반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생활세계의 불평등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토대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저렴하게 노동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의 자동화에 있다. 둘째, 측정의 자동화와 효율화는, 측정을 본질로 하는 경영 행위 그 자체의 비숙련화를 촉진한다. 신기술은 노동이 아니라 경영을 대체한다. 셋째, 측정으로서의 경영은 노동과 결합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측정의 기본단위로 한다. 반면에 측정이 자동화되면 계산 기술의 소유권에 따라 측정의 기본 단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법인격(legal personhood)을 부여 받은 계산 기술을 중심으로 생산 활동이 측정된다. 넷째, 생산 요소의 가분성, 특히 노동의 가분성이 증대될 수록, 다중 작업 행위가 사회적 분업의 일반적 형식으로 대두된다. 다섯째, 기술의 발전과 무관하게 측정 행위가 본래적으로 불완전하다면, 경영의 기능이 그저 노동의 측정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측정의 기술로 환원되지 않는 생산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생활세계에 대한 불평등은 따라서 측정의 경영이 아니라 정치의 경영으로 개입할 수 있다.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현황과 과제

이우진 ( Woojin Lee )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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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우리는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수행된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요약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겨진 쟁점과 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불평등에 대한 미시적 연구들은 (1) 불평등의 수준 및 추이에 대한 연구들, (2) 다양한 소득형태가 전체소득의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3)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2)와 (3)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불평등에 대한 미시적 연구들과 함께 최근 피케티의 연구에 의해 촉발된 거시적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들 특히 기능적 소득분배론에 입각한 연구들도 요약한다. 필자의 기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소득과 투표참여의 불평등: 한국 사례 연구, 2003-2014

권혁용 ( Hyeok Yong Kwon ) , 한서빈 ( Seobin Han )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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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3-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선거에서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발견되는지, 그리고 소득불평등과 투표의 소득 격차가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통시적 시각에서 고찰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의 소득 격차(income bias in voting)가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중산층에 비해 저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낮고, 고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탐색적 자료 분석을 한 결과,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갈등이론보다는 상대적 권력이론에 조응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치적 자원을 갖는 고소득층의 목소리가 더 활성화되고, 적은 정치적 자원을 가진 저소득층은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스스로 기권하는 현상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 분석 결과는 한국의 투표장에서 고소득층이 과다대표 되고 저소득층은 과소대표 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정치적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첫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전환기적 사회정책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이주하 ( Jooha Lee )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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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행정학적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다차원적인 만큼 대응방안 역시 다층적이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도 규모, 영향력, 역량의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분배와의 관계,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정부 역할 및 거버넌스 양식의 변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불평등에 대한 정부정책 역시 이러한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전환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UNRISD의 ‘전환기적 사회정책(transformative social policy)’ 개념에 따르면 사회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는 재분배와 보장뿐 아니라 생산과 재생산과 같은 주요 정책의제를 포괄하고, 경제정책과의 긴밀한 상호연관성을 고려할 때 가능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전환기적 사회정책을 공적이전소득, 조세, 고용, 사회투자 등을 포함시키는 불평등 해소전략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의 규모는 ‘저부담-저지출’을 벗어나야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질 향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정부역할에 대한 일반대중의 기대와 근원: 국가비교

박종민 ( Chong-min Park ) , 김현정 ( Hyunjung Kim )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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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의 경제개입과 복지책임에 초점을 두고 일반대중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의 국가 간 차이를 기술하고, 그러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문화 변수인 종교와 제도 변수인 법의 전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석 결과 시장보완의 경제개입이나 복지책임은 거의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반면 형평개선의 경제개입이나 복지책임에 대한 공공의 기대는 국가 간 차이를 보였다. 단순상관분석 결과 시장보완이나 형평개선의 정부역할에 대한 공공의 기대는 개신교보다 가톨릭 국가에서, 보통법보다 프랑스 시민법 국가에서, 개인주의 문화가 약한 국가일수록, 계층주의 문화가 강한 국가일수록, 경제발전의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시민사회의 활력이 약한 국가일수록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 종교와 법의 전통이 정부역할에 대한 공공의 기대에 주는 영향은 그것이 경제개입이냐 혹은 복지개입이냐에 따라 달랐다. 또한 개신교가 강한 곳에서는 형평개선 경제개입에 대한 공공의 지지가 낮은 반면 가톨릭이 강한 곳에서는 형평지향 복지개입에 대한 공공의 기대가 높았다. 프랑스 시민법의 전통을 가진 나라는 보통법의 전통을 가진 나라보다 형평개선 정부역할에 대한 공공의 기대가 높았다. 연구결과는 역사적 유산인 종교와 법의 전통이 정부역할에 대한 공공의 기대의 근원을 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정민경 ( Minkyung Jung ) , 임현 ( Hyun Im )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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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다양한 규제방식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고 그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의한 직접적 규제와 자율규제 및 민간위탁기관에 의한 규제라는 다양한 규제방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규제방식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규제와 자율규제 및 민간위탁을 통한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 후, 게임물등급분류에 관한 다양한 규제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에 근거하여 게임물등급분류의 다양한 규제방식에 있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에 의한 전통적 규제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포함한 새로운 규제방식에 있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공공조직의 공공가치 창출 및 관리를 위한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주은혜 ( Eun Hye Ju )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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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적 가치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 공공조직 성과평가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공조직의 운영의 성과를 공공가치의 실현 및 창출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공공조직이 지속적으로 공공가치를 실현하고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평가모형 및 관리도구를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공공가치의 창출 및 관리를 위한 평가모형(이하 공공가치 창출 평가모형)의 개발을 위해 신공공관리론의 보완적, 혹은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공가치 접근(Public Value Approach)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그 내용적 속성을 다음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목적(공공가치)’, ‘가치의 결정주체’, ‘공공관리자의 역량’, ‘네트워크 거버넌스’, ‘결과’ 차원이 그것이며, 본 연구는 이를 공공가치 창출 평가모형의 평가차원으로 설정하고 각 평가차원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을 설정하였다. 이후 평가모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특정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가치 지수(Public Value Index, PVI)로 제시하였다.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공조직의 공공성 확보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가치 창출 평가모형이 그 대안적 관리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유권과 조직의 공익성과에 관한 연구: 시장지배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종호 ( Chong Ho Kim )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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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유권과 조직의 공익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소유권의 형태와 관계없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익성과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혼합소유의 형태, 그리고 민영화와 관련한 정책이념을 포함하였다. 특히, 소유권에 따른 공익성과의 차이가 시장지배력의 조절효과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제한적이지만, 정부소유의 형태가 공익성과 달성에 비교우위에 있다. 이는 정부소유기업의 존재 이유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고용수준과 관련하여 소유권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소유권과 공익성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 이는 소유권의 형태에 따라 시장지배력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시민참여제도로 본 참여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민영 ( Min-young Lee ) , 이용숙 ( Yong-sook Lee )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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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의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참여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PI(Public Involvement) 제도를 활용하여 시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한다. 분석 결과, 서울역 7017 프로젝트는 권한부여, 정보제공, 회의참가, 피드백, 참가유도의 PI 제도를 모두 활용하고 있었으며, 참여적 거버넌스의 두 가지 특징인 높은 개방성과 원활한 양방향의 소통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적 거버넌스의 또 다른 특징인 권한부여는 정책 기획과정에의 참가와 투표가 활용되지 않은 채 제한적인 형태로 구현되었다. 이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PI 제도 분석을 통해 참여적 거버넌스의 작동 기제를 밝히고 참여적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권한부여의 중요성, 특히 정책기획 단계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법에 입각하여 문헌분석과 참여관찰,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사회 정의와 성 주류화: 낸시 프레이저 논의를 분석하며

이은경 ( Eun-kyoung Lee )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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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에서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의임을 전제로 한다. 성 주류화가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정의의 개념을 담는다면 성 주류화 전망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이 담긴 문헌을 토대로 성 주류화에 관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의의 개념을 담은 성 주류화 전망을 연구하였다. 우선적으로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Justice) 논의를 성 주류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의 동등’이라는 정의관이 담긴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은 성평등을 추구함에 있어 시사점이 있었다. 경제적 재분배와 문화적 인정이라는 정의의 2차원적 개념은 법 및 정치적 요구를 포함하는 정의의 4차원적 개념으로 재조명되었다. 특히 포털 뉴스 내용을 검색함으로써 성 주류화의 정책도구인 성별영향평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성 주류화가 경제, 문화, 법, 정치적 요구와 모두 관계될 수 있으므로, 적극 전략으로서 기존 성평등 정책과 변혁 전략으로서 성 주류화가 함께 추진되어 나가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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