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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4권 3호 (2018)

공공성 연구의 풍경과 전망

임의영 ( Euyyoung Lim )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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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성 연구를 조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첫째, 공공성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 만연된 가족주의 및 연고주의, 개발독재의 유산, 반공주의, 신자유주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공공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공과 사의 관계, 공적인 것의 속성들, 이념으로서 공공성의 개념화와 공공성의 유형화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 공공성의 실현과 관련하여 ‘공-통-애(共-通-愛)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공-전략은 행위주체들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모색하는 것이고, 통-전략은 과정적 측면에서 포용적인 참여와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모색하는 것이며, 애-전략은 내용적 측면에서 책임을 공유하면서 정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공봉사동기 연구의 성과와 과제

김상묵 ( Sangmook Kim )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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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는 행정학의 고유한 연구 개념가운데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국내 연구를 세계의 연구경향과 비교하여 점검하고, 한국적 맥락에서의 공공봉사동기 이론을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2018년 6월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160편의 학술논문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후속 과제를 제시한다. 문헌검토는 공공봉사동기의 개념과 척도에 관한 연구, 공공봉사동기의 영향요인(선행변수)에 관한 연구, 공공봉사동기의 효과(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둘째, 한국적 맥락에서 공공봉사동기의 형성과 영향에 대한 이론을 탐색한다. 우리나라의 공식적·비공식적 제도가 공공봉사동기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와 다른 동기요인간의 관계, 공공봉사동기가 행정과 공무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론 개발을 위한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전략적 사회적 책임 활동의 효과성 검증: 패널 분석

김석은 ( Seok Eun Kim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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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배점을 늘리고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의 경영평가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직도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많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SR) 전담부서나 인력도 갖추지 못한 채 기관의 미션과 핵심역량에 맞지 않는 단순기부식 SR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의 전략적 SR 활동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국내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집한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적 SR 활동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SR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가진 공공기관의 경우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보다 총수입대비 SR 지출액과 청렴도 평가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SR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SR활동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만들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원입법의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아동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현재은 ( Jae Eun Hyun )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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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원입법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의원입법 부실화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의원입법의 질을 보다 다각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제17대~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아동복지와 관련된 모든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을 재정소요 법안의 비용분석 여부, 공동발의의원 수, 기존 법안과의 중복여부, 법안의 주요내용, 법안 처리 결과의 다섯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안비용추계제도 및 공동발의제도는 원래의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거나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발의되는 법안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구수정 또는 법규정 보완 등 소극적 내용의 법안 비중이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주의, 정치과정, 그리고 공공정책: 민주적 정치과정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구현우 ( Hyun Woo Koo )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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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is considered as a noble political value in both political science and real politics due to its normative implication. Democracy, however, is like ‘Cinderella’s glass shoes’, unlike its cosmetic beauty, it is not easy to find a political system that suits its ideal type. In reality, an ideal political process does not cater for the needs of an average voter, but rather the case of an arena with asymmetric power relations carrying out a well-organized interest. A theme of ‘a policy-centered perspective’ begins here, and public policy is seen as expanding such bias. In this context, we need to turn our eyes away from the ‘normative’point of view and see things from an ‘empirical’ point of view. This way, we can see much more. In a democratic country where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is to be realized, the logic of ‘client politics’is widespread, for instance, the restriction on the sales of SSM, policies that explicitly go against the public interest are adopted under the broad public support, and people with vested interests may consistently reject the public’s policy demands in an effort to push ahead with their interests, and populism that could lead to all of them rampantly collapsing in the long run. These are all political realities that are far from the ideals of democracy. Embracing this reality may certainly be uncomfortable and awkward, but accepting it is the first step of moving toward a higher level of discussion. The conclusion from these discussions is that the idealized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may seem plausible, but it could be nothing more than a myth.

공무원연금 개혁방향: 이론적 근거와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도형 ( Dohyung Lee )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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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무원직업을 보는 관점이 공무원연금의 성격규정과 연금개혁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하고, 공무원 연금개혁모델을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나눈 뒤 주요 외국사례를 택해, 각국의 연금개혁사유와 개혁방식을 각국 공무원제도 및 내부상황과 연관해 살펴보았다. 이론적 논의와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우리의 연금개혁에 응용해보면,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신분제적 요소가 강한 직업공무원제를 전제하므로,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을 택할 필요가 있다.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구조개혁은 단기적 재정안정화엔 기여하지만 부실한 노후보장과 인재유치 곤란 등 공무원연금의 기본취지와 충돌하기 쉽다. 정부의 질 저하에 따른 국민피해도 초래한다. 막대한 전환비용과 공무원보수 현실화 문제도 수반한다. 우리가 공공개혁모델로 참고해온 미국은 직위분류제와 단체교섭 활성화 등 구조개혁이 자유로운 상황이었고, 유연화된 근로환경에 부합하도록 공-사 연금제도 간 연계성을 확보하려고 개혁한 점에서, 연금재정위기라는 우리의 구조개혁사유와는 다르다. 우리가 향후 국가운영에서 공무원직업의 공공성을 요한다면 구조개혁보다는 독일, 프랑스처럼 특수직역연금의 노후보장과 인사정책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물론 재정현실을 고려해 보험료율, 지급률, 개시연령 조정 등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치밀하고 섬세한 모수개혁이 지속돼야 한다. 재정안정화 및 국민연금과의 사회적 연대를 위해 지급액의 적정축소도 필요하다. 단 공무원연금의 노후보장기능도 중요하므로 소득대체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지출의지도 요구된다. 모수개혁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수급자의 재정안정화 동참유도 등 재정안정 추가조치와, 공무원의 무능, 무책임을 이유로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여론에 부응하려는 공무원의 자기 개혁과 책임윤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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