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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5권 1호 (2019)

자유안정성을 위한 기본소득 실험: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위한 도전

최영준 ( Young Jun Choi ) , 윤성열 ( Sungryul Yun )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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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행복 수준은 낮고 불안정 수준은 높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안정을 향한 치열한 경쟁과 이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치구조나 경제구조 변화로부터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출발한 해법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즉, 개인의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개인의 실질적 자유의 부재를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진단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향의 원칙으로 자유안정성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고용이나 가족 등 기존 안정의 도구들이 그 효과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정을 제공하는 새로운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국가로부터의 조건 없는 안정부여는 삶의 주체성과 실질적 자유를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서 실질적 자유를 제공할 수 있는 기존의 대안들과 새로운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기본소득이 왜 새로운 대안으로서 유효한지 그리고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하였다. 청년에게 자유안정성을 제공하면서 청년의 행복과 복지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청년 기본소득 실험 설계: 모형 및 방법론적 쟁점

정이윤 ( Yiyoon Chung ) , 최현수 ( Hyunsoo Choi ) , 반가운 ( Ga Woon Ban )
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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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청년들이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보다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들은 보다 행복해지고 관계를 더 잘 맺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될까? 이는 높은 불안정 속에서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며 유독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는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정책적 질문이자, 경험적 증거가 필요한 질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계획하는 정부나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실험 모델을 제안하고 실험 설계 및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쟁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청년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실험의 선택 가능한 모형들을 제공하고 선택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무작위로 처치·통제집단을 배정하는 진실험설계와 지역할당 방법을 사용하는 정책실험을 제안하고 그 방법론적 이슈들을 검토했으며, 급여수준과 급여방식에 따라 다른 여러 처치집단 모형의 목록을 보여주어 실험 목적에 따라 실험 모형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년기본소득 도입의 효과 분석: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를 중심으로

이승주 ( Seungju Lee )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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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체적 모형 설계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제공 전·후 청년들의 소득분배와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년 빈곤은 이들을 부양하는 부모세대의 빈곤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바, 해당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세대의 소득분배 및 빈곤 문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동시에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월 25만원과 월 50만원을 제공하는 모형을 상정하였으며, 통계청에서 수집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 효과를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기본소득 수급 당사자인 19~29세 청년들에게서 제도 시행 시 지니계수와 앳킨슨지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세대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소득불균형까지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이처럼 소득분배의 개선뿐 아니라 빈곤 문제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과 그 부모세대의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의 한계 연구: 제주 녹지국제병원사례를 중심으로

김주환 ( Ju Huan Kim ) , 하동현 ( Donghyun Ha )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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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를 둘러싸고 실시된 공론조사의 사례를 대상으로 공론의제의 성격이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공론화 활용의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주 사례의 분석 결과 다음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공론의제의 명료성 차원이다. 공론의제의 쟁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만큼 결정과정으로서의 공론화의 의의가 퇴색되면서 내용적 합리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둘째 공론의제의 숙의가능성 차원이다. 공론 참여대상자만이 아니라 공론조사 전후로 하는 그 시점에서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론의제의 포괄성의 차원이다. 공론화의 결과가 가져올 당사자들의 손익구조에 지나친 낙차가 발생할 경우, 논의구조가 지닌 포괄성이 결핍되면서 공론화의 수용성을 제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명료성, 숙의가능성, 포괄성 등이 확보되지 않는 의제의 성격이나 시점에서의 공론화는 오히려 공론화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공론화를 활용한 정책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론의제의 성격이 고려한 의제 선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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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공공정책 갈등을 숙의 민주주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했던 실험이자 시범사례로 논의되고 있다. 신고리 공론화 이후에 정책과정에서 공론화 논의와 적용사례가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32편의 공론화 연구 및 21편의 신고리 공론화 사례 연구의 경향 및 방법론적 특성을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는 2018년에 집중적으로 출간되었고 신고리 공론화를 전후로 공론화 연구도 급증하였다. 공론화 연구와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 상 공통점은 첫째, 대학교수 직책의 연구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연구가 더 많았고 둘째,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보다 여타 사회·자연과학을 포함한 다학제적 연구가 더 많이 산출되었으며 셋째, 연구목적은 주로 사례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넷째, 2차 자료를 바탕으로 문헌연구 및 단일사례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질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다. 차이점은 핵심 연구주제 측면에서 공론화 연구는 공론화의 방식 및 과정을,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는 공론화의 영향요인 및 성공요인을 주로 분석하였고, 연구의 어조 측면에서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들이 공론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론화 논의·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과 바람직한 공론화 결과 도출에 관한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숙의적 공론화 연구의 외연 확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위험사회와 미래정부의 역량: 정부의 민첩성, 관리역량, 그리고 정부신뢰가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Odkhuu Khaltar ) , 김태형 ( Tae Hyung Kim ) , 문명재 ( M. Jae Moon )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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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험관리 주체인 정부의 민첩성과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를 통해 국민의 경제위험 인식, 사회위험 인식, 환경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민첩성과 관리역량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이 정부신뢰를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위험 인식과 환경위험 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관리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국민의 경제위험 인식과 환경위험 인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의 민첩성과 관리역량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위험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민첩성은 정부신뢰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환경위험 인식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으로는 환경위험 인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질수록 위험을 더욱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민의 위험인식을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위험관리 주체인 정부의 민첩성과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부신뢰를 통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의 창업자금지원이 창업가의 사업확장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규모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박일주 ( Iljoo Park ) , 최종민 ( Jongmin Choi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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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창업자금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자금지원을 통한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도와주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정부 지원 자금을 편취하거나 정부 지원만으로 사업체를 유지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자금지원이 창업가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로 현상유지(status quo) 행태를 보이는 데 일조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창업 5년 내 767개 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정 수준까지의 정부 창업자금지원은 창업가의 사업확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그 이상의 창업자금지원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 관련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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