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검색

N/A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발표
  • - 간기: 연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017권 0호 (2017)

우리나라 외국인력 실태분석과 제도개선 과제

김창도
5,700
초록보기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경제성장과 인구감소 등으로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미 중소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수십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의 노동력 수요압력과 외국으로부터의 공급압력을 피하기 힘든 현실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도 빠른 속도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4년에는 95,778명에 불과 했으나 2007년에는 1,066,273명으로 100만명을 상회하더니 2017년(1월말 현재 기준)체류외국인은 2,013,779명으로 출신국가도 40여개국을 넘었다. 본 연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유입 실태를 분석하고 다문화사회로 변모된 현실을 직시하면서 각종 인권침해 사례 분석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2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5,6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좋은 정부는 남성만이 아닌 여성도 평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성평등 정책으로 1995년 이래로 확대되어 등장한 것이 성 주류화이다. 좋은 정부 관련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성평등을 포함하는 좋은 정부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성 주류화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좋은 정부 관련하여 분배적 정의론과 자유-평등주의론, 불편부당성 논의를 검토하였다. 한편 성평등 관련하여 여성주의 접근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는데, 결국 성평등한 좋은 정부를 위한 개혁으로서 성 주류화를 제시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선거 기반조성 기획3: 대선후보 정책공약평가 외교·국방·안보

구민교 , 정헌주 , 이정욱
13,5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토론문

김태균
1,0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토론문

박형준
1,0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토론문

박동일
1,0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토론문

이헌석
1,0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토론문

전영기
1,0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 1 2 3 4 5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