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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6825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9권 2호 (2013)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헌법적 고찰

문재완 ( Jae Wan Moon )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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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적용되는 통합법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나아가 프라이버시 보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개인정보를 처리, 즉 수집ㆍ이용ㆍ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본권 주체인 국민은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일반적 행동자유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역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국가와 그 기관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통제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양 당사자가 대립되는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상충하는 기본권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동의를 중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명시하고(제4조 제2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제15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제75조 제1항 제1호)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동의가 과연유효한 것인지 의문이다. 동의가 유효하려면,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내용을 알아야 하며, 동의 여부및 동의의 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현실은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로 과태료보다형사처벌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개인정보의 정의가 개방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넓은 상태에서 경미한 법 위반사항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또 다른 법과 비교할 때 형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활용의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정보 보호만 강조하고 있어 균형을 상실한 법이다.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영업자산 내지 공공기관의 공적 기록으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배심제도와 재판받을 권리

이준일 ( Zoon Il Yi )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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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배심제도로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어 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유ㆍ무죄에 관한 평결을 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특징이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의 관점에서 정당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에 따르면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직업법관으로 이해되는 경우에 배심제는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비례성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통해 실현하려는 재판의 전문성과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을 통해 실현하려는 재판의 민주성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재판에 대해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민주성을 고려하여 배심원단의 권한, 배심재판의 범위, 배심재판의 강제, 배심원단 평결의 법적 구속력, 배심원단 평결의 정족수 등에 관한 합리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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