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지방정부연구검색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9573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9권 3호 (2015)

지방 종합병원의 서비스 질이 고객의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부산을 중심으로

서미란 ( Mi Ran Seo )
한국지방정부학회|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2015 pp. 243-268 ( 총 26 pages)
6,1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지방 종합병원 서비스 질이 고객의 재이용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200병상 이상 6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중 대학병원을 제외한 총 12개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는 SPSS21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평균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서비스 질의 주요 구성요소인 유형성, 신뢰성, 접근성, 대응성, 친절성은 모두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재이용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를 통해 서비스 질 구성요소 별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 대응성(β=.26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신뢰성(β=.217), 친절성(β=.209), 유형성(β=.162), 접근성(β=.15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 학력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사 채권수익률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공사의 재무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전성만 ( Sung Man Jun ) , 김봉환 ( Bong Hwan Kim )
한국지방정부학회|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2015 pp. 269-290 ( 총 22 pages)
5,700
초록보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시점으로 공공재정부문의 주요 이슈는 공공기관의 부채관리였다. 이후 지방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공기업 사채발행사전승인제도 개선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부채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본 연구는 지방공사의 채권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21개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이론이 예측한 바와 일치되게, 기업재무위험요소 (firm-specific risk)가 지방공사 채권수익률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와 용지보상채의 차이에 따른 재무위험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 위험도가 집중된 용지보상채가 투자 위험도가 분산된 사채보다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지방정부의 사채발행사전승인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채권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부채관리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2014년 특수채의 지위로 변경된 지방공사채는 단기적으로 지방공사의 이자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공사가 재무위험요소를 낮추는 유인을 상쇄시켜 지방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채금융의 관리와 전략의 개선을 통한 공공부채정책의 함의점을 제공한다.

로컬푸드 성공요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

주상현 ( Sang Hyeon Ju )
한국지방정부학회|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2015 pp. 291-315 ( 총 25 pages)
6,0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지역성장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로컬푸드의 성공적 정착이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자본 형성에 기여하여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AHP 분석방법을 통해 주요 성공요인의 분류화와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로컬푸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로컬푸드 성공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면접을 시행하였고, 설문의 수집은 방문조사방법과 전자우편(E-mail)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설문대상자에게 측정지표 및 가중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이후에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20부 중 17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일관성을 확인을 통해 설문지 3부를 제외하고 14부를 대상으로 AHP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차 수준, 2차수준 및 3차 수준의 각 지표들의 가중치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로컬푸드 성공요인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현장전문가 영입, 고객욕구의 적절한 반영, 안전성 우수, 중앙정부 보조금, 로컬푸드 상품 품질의 우수, 먹거리 규모가 큰 시장 존재, 유기농 로컬푸드 이미지, 지방정부 보조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로컬푸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현장전문가를 영입하여 초기부터 전문성과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유기농 농산물, 신선한 농산물, 소포장 판매 등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욕구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로컬 푸드 성공을 위해서는 안전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로컬푸드 상품 품질의 우수, 유기농 로컬푸드 이미지 등과 연계하여 로컬푸드에서 공급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만 로컬푸드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600
초록보기
교육영역에서의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임을 인식하여, OECD 국가 들은 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개인, 집단, 계층, 지역 간에 발생하게 되는 교육여건 및 교육성과 등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교육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교육복지정책에 관한 연구가 교육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많지 않았다. 교육과정에서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현황과 그 성과에 대해 학문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으로써 ‘교육복지우선지원정책’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의 성과에 대해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검토에서 교육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정책성과 평가를 위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실증분석에서는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교육복지정책의 주요성과를 검토하였다. 4개의 다중회귀분석의 분석결과에서 공통된 것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있으며, 이것은 다수의 선행연구 실증분석결과와 일치한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가정분위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관한 4개 유형의 만족도가 모두 높았다. 학생의 성별이나 형제자매 유무, 홀어머니 또는 부모님의 부재 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홀아버지 가정의 자녀들은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학업만족도와 교육환경 만족도,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6,100
초록보기
본 논문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 및 지역의 형평성과 정책선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고보조금이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있어 지방정부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개선하였으며, 지방정부 및 지역의 정책선호를 HRD(인적자원개발)사업 우선에서 R&D(연구개발)사업 우선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효과가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 형평성 개선효과가 훨씬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정책선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HRD사업 우선에서 R&D사업 우선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책선호 변화가 발견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5,700
초록보기
본 논문은 중앙정치의 정권심판론 이슈와 지역주의 정당지지 영향이 지배적인 지방선거에서 현직의 후보요인이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에 주목하여 선거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과 차이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역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의 후보득표율에 대한 통합자료를 생성하여 지금까지 각급 지방선거에 미치는 투표선택의 주요 결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치의 정당영향이 각급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 역시 중요한 독립변수임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현직의 이점은 지방의원선거보다 단체장선거에서 더 강한 반면, 정당 요인은 기초선거보다 광역선거에서 더 강한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현직후보의 부정적인 선수효과는 기초단체장선거에서만 규명된 반면, 비현직후보의 재출마 효과는 각급 선거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무평가제 전환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결과 활용방안 연구

김은정 ( Eun Jeong Kim ) , 양기용 ( Gi Yong Yang )
한국지방정부학회|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2015 pp. 387-410 ( 총 24 pages)
5,9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정책이 의무평가제로 전면적으로 변화되는 현 시점에서, 의무평가제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육시설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설계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요소와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국내외 정책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관리의 방향, 지원 조건, 지원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정책관리 주체를 핵심적 정책요소로 도출하였다. 핵심적 정책요소 간 정합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과 그 대안을 검토하였다. 정책관리의 방향이 고품질 지향인 경우, 정책지원 조건설정 시 상위평가 등급을 세분하는 것이 적합하며, 평가유예기간의 연장, 수월품질 홍보, 포괄적 정보 공개 등과 같은 행정적 인센티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도 부가될 수 있다. 반면 적정품질유지를 우선적 정책목표로 삼는 경우, 품질 하위 등급을 세분화하여 정책관리의 내용과 방식을 차별화하고 컨설팅, 추가방문이나 등록취소, 퇴출 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조치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운영비나 교사인건비의 제한, 나아가 부모 보육비의 제한과 같은 재정적 패널티도 단계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관리의 방향에 부합되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역할 분담 방식도 체계화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진단시트」의 도입 및 활용 방안

이정석 ( Jeong Seok Lee )
한국지방정부학회|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2015 pp. 411-435 ( 총 25 pages)
6,0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적합한 사업유형(모델)을 진단하는 도구 역할을 해 줄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진단시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한 다음, 진단시트의 개발 및 활용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단시트 도입의 필요성은 미완의 제도 설계 보완과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적합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서이다. 진단시트의 개발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적극적인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각 성공모델 유형별로 10개의 문항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각 유형별 고려사항들을 잘 감안하면서 문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총 70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진단시트」를 가지고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방식으로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회수한 설문지는 통계분석을 통해 각 모델별 평균을 도출하고 등급부여(A∼D와 F의 5등급)를 하게 된다. 해당 모델의 등급이 높다는 것은 자기 주민자치회의 성공모델로 선택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반면, 등급이 낮은 모델은 덜 적합하다는 것을 뜻한다. 각 주민자치회는 각 등급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선정 가능성과 시행 가능성을 놓고 판단해 볼 때, 2가지 모델(A∼B 등급) 이내에서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및 연계망 구축을 중심으로

손능수 ( Neung Su Son ) , 김순양 ( Soon Yang Kim )
한국지방정부학회|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2015 pp. 437-468 ( 총 32 pages)
6,7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데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제고 방안을, 지역단위에서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및 그 일환으로서의 연계망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학교폭력의 개념과 학교폭력 대처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학교폭력 대처 전달체계 및 그 일환으로서의 연계망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달체계 및 연계망 구축방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제언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지역단위에서의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전달체계는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의 주무부서인 교육 행정당국이 지역단위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고 소극적이다. 그리고 전달체계가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으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 간에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학교폭력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관리체계도 부실하다. 전달체계 내의 연계망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당국의 통합연계성이 결여 되고 책임감이 분산되어 있으며, 지역단위에서의 학교폭력관련 기관 실무자들의 의사소통 및 업무협조 통로가 부실하며, 학교폭력관련 지역단위 협의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데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의 연계체계 강화, 통합정보관리 및 신고체계 구축, 지역협의회 산하 사례관리 기구의 설치, 사이버 폭력 및 대처 프로그램 구축 등의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