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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072X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31권 4호 (2011)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사회참여 지원정책에 관한 한ㆍ일 비교연구

변루나 ( Byon Luna ) , 김영숙 ( Kim Youngsook ) , 현택수 ( Hyun Taikso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  31권 4호, 2011 pp. 315-344 ( 총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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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인구집단이 은퇴를 맞이하게 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대응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은퇴 후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함께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후생성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은퇴 후 일자리나 자원봉사 와 같은 사회참여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여가 및 자원봉사 등을 원하는 은퇴자 들을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쉽게 사회참여가 가능한 노인클럽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고, 일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실버인재센터를 시정촌별로 최소 한 개씩 두어 언제든지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회참여 지원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사회참여를 활성화 함은 물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양방향의 사회참여 채널을 일원화하여 운용하고 있어 단편적이거나 중복적인 사업 지원의 소지를 최소화 했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부처별로 해당 영역에서 은퇴 후 중고령자의 사회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정책 또한 일원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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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이한 문화와 제도가 치매노인 가족수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수원시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시를 중심으로 문화와 제도의 차이가 가족수발자의 수발동기, 수발형태, 수발부담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물음에 답하기 위해 에딘버러시와 수원시의 75세 이상 중등도 이상의 치매노인을 6개월 이상 수발하고 있는 가족수발자를 각각 14명씩 심층인터뷰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스코틀랜드는 수발자의 수발동기와 일상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보호, 인식적 보호, 가족 수발원조, 주거 상태, 수발부담 등의 경우 두 나라의 수발자들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유교주의 문화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것 이탈가족화된 제도주의적 사회복지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스코틀랜드의 수발자들은 또한 수발에 적극적이고 조직화된 가족의 수발원조로 가족 내에서 치매노인수발을 지속 적으로 해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효는 단순히 유교주의 문화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동서고금할 것없이 모든 인간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즉 차이는 문화가 아니라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효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즉 탈가족화 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환경오염이 보건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는가?: 광역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이선호 ( Lee Sunho ) , 황진영 ( Hwang Jinyo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  31권 4호, 2011 pp. 382-404 ( 총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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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2008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 용해 환경오염 배출량 혹은 배출시설 수가 보건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했다. 이때 환경오염 변수는 대기오염 4개 항목,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 및 수질오염 3개 항목으로 나타냈으며, 보건비 지출은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과 `GRDP 대비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실증분석 결과 환경오염 변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으며,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과 함께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모든 실증분석 모형에서 GRDP 대비 민간 및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영향, 그리 고 인구밀도와 노년층 인구비율은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GRDP 성장이 보건비 지출 증가보다 빠르게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GRDP 대비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이 환경적 요인보다 소득 수준이나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터넷 블로그 속 담배: 담배규제기본협약을 근거로 한 규제강화

이성규 ( Lee Sungkyu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  31권 4호, 2011 pp. 405-423 ( 총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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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 및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인터넷, 특히 블로그 내에 어떤 종류의 담배관련 정보들이 교류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담배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블로그를 분석하여 향후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이 된 블로그는 인터넷 포 털 사이트 `Naver`를 통해 수집됐다. 검색어로는 `담배리뷰`, `담배추천`, `담배마케팅` 이 사용됐고, 총 308개의 관련 블로그를 분석했다. 담배리뷰만을 제공하는 블로그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들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담배제품의 맛, 향, 디자인 등에 대한 정보 는 담배마케팅과 유사했다. 연예인 및 영화배우들의 흡연장면을 담고 있는 이미지들은 블로그 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이들 이미지에 대한 게시자의 설명에서 흡연행위를 미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수입담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는 실제 수입 담배판매 인터넷 웹사이트의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해외 유학생 및 거주자들에 게 면세담배를 판매 및 배송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역시 블로그를 홍보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블로그 내 담배관련 정보들이 청소년에게는 담배제품을 마케팅하거나 흡연을 조장하는 광고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담배정보를 게재하는 블로그에 대한 청소년 의 접근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 13조 4 항을 근거로 블로그 내 담배관련 정보 및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승배 ( Shin Seungba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  31권 4호, 2011 pp. 424-453 ( 총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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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활용하여 선정된 HIV 감염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상 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이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자 251명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건강관련 삶 의 질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 사회적 낙인, 자기효능감, 질병인 지, 스트레스, 연령, 미혼, 소득 등이었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으면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고, 사회적 낙인감이 심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고, 질병을 분명히 인지 하고 있는 감염인들이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자일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소득이 높은 감염인들은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IV/AIDS에 관한 치료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HIV/AIDS는 치료를 받으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감염인들을 `적극적인 감시와 격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가시질 않았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 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HIV/AIDS의 예방과 근절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면서 중요한 선결과제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걷어내는 것임을 이 연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린 6시그마와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병원 응급실 프로세스 개선

한재현 ( Han Jaehyun ) , 이견직 ( Lee Kyunjick ) , 안무업 ( Ahn Mooeob ) , 이태헌 ( Lee Taeb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  31권 4호, 2011 pp. 454-477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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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린 6시그마를 통한 병원 응급실 프로세스 개선이 유효한지를 살펴 보고자 함에 있다. 현 시스템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사례 연구를 수 행하였다. 연구 결과 요일별 및 도착 시간대 따른 환자 수는 차이가 있었으나 총 리드 타임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어 선행 연구들과 차이를 보였다. 총 리드타임 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원인 변수들 중, 실제진료 프로세스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실제진료 프로세스는 실제진료시간과 호출대기시간으로 분류되었으며, 실제진료시간은 실제진료과수, 응급관리료, 중증도, 연령대 변수에 따라 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대기시간 중에서 입/퇴원 결정-퇴실시간은 진료결과에 따른 시간의 차이가 측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총 6가지의 대안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6가지 대안의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대안 Ⅳ은 현재 총 리드타임 대비 22.6분이 감소하였으며, 총 대기시간은 22.2분이 감소하는 시뮬레이션 측정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효율을 측정하는 PCE에서는 78.9%에서 93.4%로 14.5%가 증가하는 결과가 측정되었다. 이상의 결 과들을 종합한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지방의 H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제진료과수에 대한 통제와 입/퇴원 결정-퇴실 대기시간의 제 거 및 통합을 통하여 응급의료센터의 프로세스 효율을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병원경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린 6시그마의 활용되어지는 도구 및 통계적 지표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병원경영 성과에 높이기 위한 전략 수행에서 따른 리스크 감소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근골격계 통증에 따른 양ㆍ한방 의료서비스 및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 비교: 서울, 인천, 경기도를 중심으로

정건 ( Chung Gun ) , 김지현 ( Kim Ji Hy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  31권 4호, 2011 pp. 478-493 ( 총 16 pages)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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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통증은 경증이라도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 치료받아도 쉽게 재발되는 만성질환이다. 근골격계 통증과 관련하여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과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양방의료기관, 한방의료기관과 보완대체요법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의료기관 및 보완대체요법 이용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2011년 5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의 교회 3곳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성인을 편의추출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30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내용이 부족한 17부를 제외한 총 283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SPSS 18.0 프로그램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근골격계 통증강도는 대다수가 경증(87.3%) 수준이었고, 주요 통증 부위는 허리(26.9%), 어깨 (24.4%), 목(20.1%) 순이었다. 양방의료기관 이용률은 50.1%였으며, 주요 선택이유는 `가깝고 편리해서(53.5%)`였고, 연령에 따라 이용률의 차이(p=.005)를 보였다. 한방의료기관 이용률은 42.4%였으며, 주요 선택이유는 `가깝고 편리해서(38.3%)`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23.7%, 보완대체요법 종류로는 카이로프랙틱(44.8%), 추나(22.4%) 순이었으며, 주요 선택이유는 `주변 지인의 권 유`(46.3%)였고, 연령(p=.006) 및 직업(p=.002)에 따라 이용률에 차이를 보였다. 보완 대체요법 치료를 받지 않은 주요 이유는 `보완대체요법을 몰랐거나`(29.2%), `주변에 없어서`(19.4%)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양방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조사하였으나, 보완대체요법 종류에 따른 치료효과 및 만족도를 측정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하며, 이를 토대로 보완대체요법 치료 효과 증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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