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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4권 1호 (2018)
6,800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공론화와 정책결정의 관계, 공론화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효과적인 공론화를 위한 조건 등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공론화에 대한 이론적 분석결과 국가적 특수성, 대표성과 공론화 참여자들 간 집합적 합리성이 효과적인 공론화의 조건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스탠포드 대학의 숙의민주주의 센터(Center for Deliberative Democracy)에서 제공하는 해외 공론조사 사례 47건을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각 국가들의 정치제도, 행정문화, 정책결정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공론화 적용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도시개발·교통·공동체 등 지역 생활형 정책이슈들과 같이 특정 집단에 편향되지 않으며, 참여자들의 정치적 평등이 확보되고, 정책이슈의 포괄성 등이 높을 때 공론화 적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 대상이 된 정책이슈의 대안선택 폭, 대안선택의 기준/방법, 최적대안의 선택유무 역시 공론화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조건들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인 공론화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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