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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발표
  • - 간기: 연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017권 0호 (2017)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 관계, 공감, 책임

임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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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의 장자 내단법 치유사례 분석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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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관료부패에 대한 정신적 측면의 莊子 內丹法 治癒 事例와 활용방안을 주로 정신적 측면의 심신수양 체험프로그램 개발측면에 한정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공공조직의 관료부패(官僚病)치유를 위한 연구들은 주로 제도적 개선 측면에 중점을 두고 연구되어져 왔으나 본 연구의 방법은 개인의 정신적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장자 내단법 사례와 효과분석 등에 근거하였으며, 범위는 주로 관료개인적 차원의 관료부패병의 발생원인과 치유대안을 정신적 탐욕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장자 내단법 치유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본 고의 차별성은 장자 내단법의 관점에서 心齋와 坐忘法을 치유수단으로 삼아 접근하는 방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분석의 범위는 주로 관료개인적 차원의 관료부패의 발생원인과 치유대안을 중심으로 양생의 道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료부패 치유를 위한 수양, 정신적 평정과 마음치유 사례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본고는 매관매직 등 부패현상에 대한 병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병리학적 관점에서 관료부패 개념을 도입하고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내단수련 방법과 치유책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 특히 관료병 예방과 치유에 관한 대한 이론적, 사례연구라는 점에 연구의 독창성과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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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그 대안은 규제개혁 일변도다. 바람직한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규제개혁 프레임에서 벗어나 규제와 혁신 사이의 정확한 동학(dynamics)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주요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규제와 혁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는 민간의 기술이 부족하고, 원격의료는 기존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크고, 드론은 시장 자체가 미흡해서 혁신적인 제품·서비스가 출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요 언론에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규제가 원인이다`는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규제가 문제가 되는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프리존을 통해 규제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규제정보의 공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소통, 플랫폼 정부로의 기능 재정립, 민간이 혁신 의지 제고 등의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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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구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발전한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이 한국적 맥락에서도 적합한지를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위해 고용허가제 사례를 옹호연합모형으로 분석하고, 정책행위자들의 옹호연합 형성 및 변화 양상, 정책학습 및 정책중재자를 신문기사 코딩을 통한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연구하였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이후 고용허가제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된 제1시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전후 제2시기, 2014년 이후 고용허가제 정착된 제3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허가제 찬성 옹호연합은 인권보호라는 규범핵심적 신념으로, 반대 옹호연합은 국가경제 및 노동자 공급이라는 규범핵심적 신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시기에 따라 두 연합을 구성하는 단체 및 기관들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제1시기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중앙부처들,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반대옹호연합의 세력이 강하여 정책변동이 없었으나, 제2시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노동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찬성옹호연합이 강해지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제3시기에는 옹호연합이 거의 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변동이 옹호연합간의 협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대통령)가 속한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전통적 옹호연합모형에서 강조하는 정책학습과 정책중재자를 통한 정책변동이 아닌, 정책중재자 부재와 상호 적대화(devil`s shift)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가 낮은 한국적 맥락에서 옹호연합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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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정책·선거와 관련된 SNS의 정치적 이용이 투표와 같은 공식적·전통적 참여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적·비공식적 참여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Nielsen KoreanClick社의 자체 패널들을 대상으로 2015년도 9월에 실시되었던 `공적 영역에 관한 네티즌들의 행태 조사`라는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소셜 미디어의 정치적 이용은 공식적·대의제적 참여 형태인 투표참가와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 관계를 갖지 않는 반면, 온라인 정치참여, 오프라인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 온라인 공익활동, 관습적·비관습적 공적단체 참가도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개인화된 참여와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들의 목소리를(voice) 수용하지 않는 대의민주제하에서 소외되었던 시민들이 더 이상 투표와 같은 공식적·비일상적 참여 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보다 직접적 참여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상의 비공식적이고 일상적인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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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범죄는 보다 다양화·첨단화되면서 경찰 활동만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모색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빅데이터(Big Data)라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대두되면서 이를 이용한 각종 정부 정책대안들이 모색되고 있고, 이미 기업(Business) 차원에서는 동의를 통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수집 주체는 정부가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공공정책에 대한 지지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신뢰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시민들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정부신뢰의 효과가 시민참여로서의 개인정보제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독립변인의 매개효과로서 기능하는지, 아니면 독립변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정보제공에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능미래와 선호미래 사이에서

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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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서구사회에서 정책학과 비슷한 즈음에 탄생한 미래학은 근대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초기 미래학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한 불확실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미래를 가능성의 영역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미래학은 가능한 미래가 꼭 사회구성원이 바라는 미래가 아닐 수 있음을 자각한 뒤, 미래를 가능미래(possible future)와 선호미래(preferable future)로 나눠보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정책학이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 즉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라는 관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능미래가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의 방향이라면(예컨대, 최근 알파고 사건 이후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미래), 선호미래는 이런 변화의 방향을 활용(또는 저항)해 한 사회, 조직, 개인이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로 볼 수 있다. 한 사회에 가능미래만 있고 추구하는 목적지(선호미래상)가 없다면 이 사회는 규범적 불확실성(normative uncertainty)에 놓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관점에서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분석한다면 1990년대까지 우리사회의 가능미래는 선호미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가능미래와 선호미래의 간극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사회의 규범적 불확실성을 확대한다. 본 연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과 5대 광역시(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해 520여명의 시민들과 48차례 집중 토론회를 진행하고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가능미래와 선호미래의 차이를 드러내고, 이 차이가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또 세대간, 지역간 추구하는 선호미래의 다름과 차이에 대해 정책가들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논의할 것이다.

정책선거 기반조성 기획5: 대선후보 정책공약평가 고용·노동·보건·복지

강민아 , 고혜원 ,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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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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